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정 2012.  9. 05. 예규 제 591호

개정 2013. 11. 15. 예규 제 626호

2014.  3. 29. 예규 제 641호

2014. 10.  6. 예규 제 66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연구용역과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용역과제”란 자체 연구인력으로 추진이 곤란하거나 외부기관에 발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단위과제를 말하며 별도로 명시가 되지 않는 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연구용역과제와 시료채취 또는 분석 의뢰 등학술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지원용역과제 등을 의미한다.

② “연구부서”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③ “용역감독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연구용역과제 담당자를 말한다.

④ “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최종 확정된 기관을 말한다.

⑤ “연구책임자”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⑥ “책임연구원급” 이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참여연구원 직급 중 당해 용역 수행을 전체 또는 일부를 지휘, 조정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급을 말하며,「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별표1의 Ⅲ. 비목별 계상 및 정산기준의 1. 인건비 중 1-1. 계상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이하 “직급별 적용기준”이라 한다)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책임연구원급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용역과제의 특성상 다수의 책임연구원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붙임 1의 4. 연구 추진 체계에 책임연구원급별 역할 및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⑦ “연구원급” 이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참여연구원 직급 중 책임연구원급을 보조하는 직급을 말하며, “직급별 적용기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⑧ “연구보조원급” 이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참여연구원 직급 중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급을 말하며,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직급별 적용기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⑨ “보조원급” 이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참여연구원 직급 중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직급을 말하며,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직급별 적용기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⑩ “연구비”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⑪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제관리와 관련된 문서와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환, 저장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전문가 인력풀 운영) ① 연구전략기획과에서는 연구용역과제의 제안서 또는 결과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1.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5. 해당분야 기업의 과장급 이상인 자

② 연구부서에서는 연구용역과제의 제안서 또는 결과 평가를 위하여 연구전략기획과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인력풀을 적극 활용한다.

제5조(연구용역과제의 심의) 연구부서에서는「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환경부 훈령 제1097호)」및「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리 및 연구직 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규정(예규 제658호)」에 따라 연구용역과제 심의를 받는다. 연구용역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중 관련 규정, 수의계약 대상, 사유 및 관련 수행실적 등을 포함한 수의계약 사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제 심의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기술지원용역과제는 심의대상 과제에서 제외하며, 추정가격(과제예산-부가가치세)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연구용역과제는 수의계약 심의대상 과제에서 제외한다.

제6조(연구용역과제의 입찰공고) ① 연구부서에서는 심의확정된 연구용역과제 추진계획과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입찰공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때 심의확정된 연구용역과제(예산액 1억원 이상)의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보고를 과제 심의로 대체가능하므로 내부결재시 부장 전결로 추진한다.

② 연구부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연구용역과제 심의 전에 연구용역과제 주요내용(과제명, 연구기간 및 금액, 계약방식, 입찰참가자격, 공고예정일 등)을 과학원 홈페이지에 사전예고 한다. 단,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과제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원장은 확정된 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그 시행계획을 과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찰공고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입찰공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과제명, 주요 과업내용, 계약기간

2. 연구용역과제 참가자격, 선정절차, 일정

3. 연구용역과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4. 기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안 유지가 필요한 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별지 제2호 서식 “긴급입찰요청 사유서” 제출)

2. 추정가격(과제 예산-부가가치세)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2.3억원) 미만인 경우

3.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7조(연구용역과제 신청자격) ① 연구용역과제에 응모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과제의 성격에 따라 해당분야 연구활동 실적 보유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경우「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2 ①항에 따라 추정가격(과제 예산-부가가치세)이 1억원 미만인 용역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고시금액」(2.3억원) 미만인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야 한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1169)으로 등록한 비영리법인은 예외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1항에 해당되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가.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나.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다.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라.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인 자

3.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

4. 기타 원장이 판단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

③ 원장은 과학원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그 제재조치 기간 내에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연구용역과제 신청 및 평가) ①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이때 연구참여자 사항 및 연구비 소요명세서 작성은 과학원「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한다. 입찰에 필요한 서류는 실적 제한 연구용역과제에 한해 연구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연구지원과에 제출하여 입찰에 응모한다.

②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8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이하 “기술평가”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③ 신청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80%)는 연구부서에서, 가격평가(20%)는 계약부서에서 평가한다.

④ 기술평가 점수는 총 80점을 만점으로 하고, 산술평균 점수가 68점(85%) 미만일 경우 탈락으로 처리한다. 기술평가 결과는 각 평가위원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최고·최저점수를 버리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산술평균 점수로 협상적격자를 결정 한다

⑤ 기술평가는 신청기관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등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평가서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외부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수당과 여비(「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별표 1 Ⅲ. 비목별 계상 및 정산기준 2.5. 회의비 참조)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위원 구성은 총 6인 이상(원내 및 원외 각각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원외 비율을 50% 이상으로 한다. 단 환경부는 원내에 포함하며 선발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원내(환경부 포함) 위원

가.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정책 관계자

나. 가능한 한 소속 부서 중복 배제

다. 피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라. 연구전략기획과장(연구비 3억원 이상인 경우)

2. 원외 위원

가. 해당분야 전문가(제4조 제1항 참조)

나. 해당과제 신청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자

다. 피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참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마.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② 외부 평가위원 선정은 분야별 전문가에서 선정하며, 연구전략기획과에서 제공한 전문가 인력풀을 적극 활용한다. 이때 선정된 평가위원 명단은 평가일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제8조 제2항내지 제4항에 의한 기술평가를 수행한다.

④ 평가결과는 구성된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이 평가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단일응모과제의 처리) ① 원장은 공고된 연구용역과제 접수결과 단일응모 되었을 경우에는 재공고 하여야 한다.

② 재공고 후에도 단일응모된 과제에 대해서는 단일응모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용역과제 수행자를 정한다. 이때 적격성 평가는 제8조 제4항, 5항 및 제9조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시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용역과제 계약 체결 및 통보) ① 계약부서에서는 기술평가 결과와 가격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담당 공무원은「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연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역감독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착수신고서류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계약부서에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용역과제 수행 및 감독)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적어도 3회(착수, 중간, 최종보고) 이상 진도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간이 짧은 경우 연구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진도보고 횟수를 결정한다.

② 연구결과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최종보고회 또는 연구기간 종료 전 연구용역과제 최종결과 평가를 시행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진도보고회시 연구추진내용(착수보고회의 경우 과업수행계획서)을 작성하여 연구부서에 미리 제출하고, 사전에 검토하도록 요청한다.

④ 연구부서에서는 진도보고회를 주관함으로써, 해당 연구용역과제가 당초 목적에 맞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자문위원이 제시한 기술적·정책적 의견을 연구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고 반영이 불가할 경우 연구부서와 협의한다.

제13조(변경 신청 및 승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부서의 감독을 받아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승인 등의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계약에 따른 잔여 연구기간이 20일 이내에는 변경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1. 과업내용 변경(단, 연구과제명 변경은 불가)

2. 계약금액 조정

3. 계약기간 변경

4. 그 밖에 용역감독자가 정하는 연구계획서의 주요 내용

② 연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 문서는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공람 조치하여 변경 승인 사항을 알린다.

③ 용역수행기관에서 당초 과업수행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성과 소요예산 등 변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연구책임자에 대한 적합성 평가 등 연구부서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사망한 때

2. 연구기간 중 재임용 탈락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할 때

3. 소속 변경 또는 보직 변경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4.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⑤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신청시 향후 연구계획(참여연구원 변경내용 포함), 변경후 재직증명서, 서약서(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기재)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책임자의 준수사항) ① 연구책임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에 의거 성실히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계약시 합의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는 용역수행기관에서 관리하고 연구비가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연구비 사용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부서와 협의한 날짜 및 장소에서 연구결과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를 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자문위원은 최소 3인 이상으로 하여 착수, 중간 및 최종 보고회시 참여토록 한다. 자문위원 선정은 연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최종결과평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도로 연구부서와 정한 기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까지 이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단,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동안 해외체류 시에는 연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과학원 소속직원 또는 자문(평가)위원이 연구현장에 파견하여 연구수행 사항을 확인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용역과제 결과평가) ① 연구부서는 연구용역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종보고회시 또는 연구기간 종료 전까지 그간의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는 평가위원이 출석하여 직접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최소 3명(내부 1명, 외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외부 평가위원은 해당부서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책임자(해당년도)로 참여하지 않고, 평가대상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며, 과제 수행자와 무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또한 외부 평가위원은 연구전략기획과에서 제공하는 전문가 인력풀을 적극 활용한다. 외부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평가수당과 여비(「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별표 1 Ⅲ. 비목별 계상 및 정산기준 2.5. 회의비 참조)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각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치가  85점 이상이면 “적합”, 70점에서 84점까지는 “보통”, 69점 이하는 “미흡”으로 최종 판정하며, 평가결과는 평가 후 7일 이내에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⑤ 평가결과는 구성된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이 평가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⑥ 연구결과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는 최대 3년까지 과학원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미흡”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그 사유를 용역감독자와 별도 협의된 기한까지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판단은 연구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연구용역과제 결과 보고·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결과물을 연구부서에 제출한다.

1. 연구용역과제 보고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준수)

2. 보고서 파일

3. 연구성과물(시작품, H/W, S/W)

4. 연구비 비목별 집행실적 등

② 연구부서에서는 연구용역과제 준공결과(연구부서의 감독·검사조서, 검사·준공내역서 포함)를 연구지원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용역감독자는 제1항의 제1호 최종보고서(인쇄본 5부) 및 제2호 최종보고서 파일을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용역과제 보고서) ① 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며, 중간보고서(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음)와 최종보고서 초안, 최종보고서로 구분한다. 최종보고서 초안은 평가위원의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최종보고서 초안은 연구부서(환경부 재배정예산 사업일 경우 환경부 검토 절차 추가)가 검토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를 검토 반영하여 완성하도록 한다. 연구부서는 과업수행계획서 상의 연구목표와 세부 연구내용 등을 연구보고서에 기술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연구 결과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충실하게 도출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③ 보고서의 분석결과는「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항목별 QA/QC를 사용하여 검증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외의 항목은 연구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연구보고서의 간행물 발간 및 등록은「국립환경과학원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8조(회계서류 등 비치) 연구책임자는 회계관련 서류, 증빙서 등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과학원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비 사용결과 검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정산과 관련하여, 연구비 계상시 회계법인에 의한 정산경비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상기 회계법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정산한다.

② 연구부서에서는 해당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회계법인 정산결과를 참조하여 계약 종료일 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를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은 때

2. 연구비를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연구비 사용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연구결과 실적이 표절 또는 허위로 인정될 때

5.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원장이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③ 연구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를 삭감 또는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환수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견을 제출받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과제관리시스템 등록) 연구부서는 “연구과제관리시스템”에 연구계획, 용역계약, 연구진행·완료내용 및 결과평가의 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제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용역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용역수행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태만으로 약정한 기일 내에 연구용역과제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3. 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과제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청하였을 경우

4. 기타 과학원의 예산사정 또는 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전액을 회수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특허, 실용 등의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일체의 권리는 과학원의 소유로 한다.

②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직․간접적인 연구성과물은 과학원의 소유로 한다. 단,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상에 별도로 명시될 경우 이에 따른다.

③ 연구책임자는 과제가 완료된 다음연도부터 3년간(매년 1월 31일까지) 과제의 성과물을 과학원에 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발표할 경우 연구부서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학술연구용역이 아닌 경우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타 법령 준용)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크기 A4]

수의계약 사유서

□ 연구용역과제명 :

□ 근  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   항 제   호   목(관련 근거 항 제시)

<예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략)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생략)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소요예산

◦ ◯◯◯백만원(예산과목코드, 예산명)

□ 수의계약 대상 및 사유

◦ 용역수행기관 : 기관명(연구책임자 : ◯◯◯)

◦ 사유 :

◦ 용역수행기관 관련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기간	발주처
1
2

[별지 제2호 서식 : 크기 A4]

긴급입찰요청 사유서

용역과제명
소요예산	원	예산과목	예산과목명(예산과목코드)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년 ◯◯월 ◯◯일
요청사항	요청사유
긴급입찰 추진	※ 환경오염사고 또는 정책적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정해진 기한 내에 법, 고시 등 관련 규정 제․개정 또는 실태조사 수행 등 긴급입찰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감독공무원	부서명 성명 (서명)
검사공무원	부서명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 크기 A4]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신청서

과제명
연 구 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학 위
	성 명				주 전 공
					세부전공
	전 화				휴대전화
	팩 스				전자우편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계약일로부터 개월)		연구형태		단독( ), 공동수급( )
연 구 참여자	총 인원 (연구책임자 포함)		명		책임연구원급	명
					연구원급	명
					연구보조원급	명
					보조원급	명
연구용역과제 예산액	원
본인은 붙임과 같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붙임 :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원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귀 하

<붙임 1>

연구용역과제 수행 제안서

1. 연구과제명 :

2. 연구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 국내ㆍ외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하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

※ 연구용역과제 수행을 통하여 도출할 내용을 기술

3-2. 연구방법 :

※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또는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 추진 체계

※ 연구자문체계 구성도를 포함, 관련 연구기관간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기술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대되는 결과 및 활용방안을 정책적ㆍ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5-1. 기대성과 :

5-2. 활용방안 :

6. 연구원 편성표, 연구경력 및 관련분야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에 명시된 기준 적용

6-1. 연구원 구성표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전 공	담당분야	참여율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 책임연구원급이 연구책임자인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6-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6-2-1. 연구책임자(또는 책임연구원급)

6-2-1-1.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공
연락처	사 무 실		팩 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6-2-1-2.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6-2-1-3. 연구실적(최근  3년간)

구분	역할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지원기관
완료
수행 중인 과제

6-2-1-4. 저서실적(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6-2-1-5.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 명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구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6-2-2. 연구원급

6-2-2-1.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전 공
연락처	사 무 실		팩 스		전자 우편
	휴대전화

6-2-2-2.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6-2-2-3. 연구실적 (최근 3년간)

구분	역할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지원기관
완료
수행 중인 과제

6-2-2-4. 저서실적(최근 3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6-2-2-5.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논문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연구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

6-2-3. 연구보조원급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 월일	최종출신 학 교	학위	전공	연락처	담당분야

6-2-4. 보조원급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 월일	최종출신 학 교	학위	전공	연락처	담당분야

7. 연구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8. 연구비 소요명세서

※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용역과제 예산액에 기반하여 작성

8-1. 총괄표

구 분	금 액 (원)	구성비( %)	비 고
계
1. 인건비
2. 경 비
ㅇ 여 비
ㅇ 유인물비
ㅇ 전산처리비
ㅇ 시약 및 재료비
ㅇ 회의비
ㅇ 임차료
ㅇ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위탁연구개발비
6. 부가가치세

* 이윤 :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위탁(공동)과제가 있는 경우 “8-1. 총괄표”에 전체 연구비 내역을 작성하고, 주관과제 및 위탁(공동)과제별로 각각 “8-1.총괄표”와 “8-2. 산출내역”을 작성

8-2. 산출내역

1. 인 건 비	소 계	원
책임연구원급 :	○○ 원 ×	○ 인 ×	○ 월 × ○% =	○○ 원
연구원급 :	원 ×	인 ×	○ 월 × ○% =	원
연구보조원급 :	원 ×	인 ×	○ 월 × ○% =	원
보조원급 :	원 ×	인 ×	○ 월 × ○% =	원

※ 인건비 계상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음(정산지침의 인건비 계상기준 참고)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2. 경 비	소 계			원
<국내여비>	계							원
ㅇ책임연구원급 :	( 박 일)	원/인 ×				○인 ×	○회 =	○○원
ㅇ연구원급 :	( 박 일)	원/인 ×				△인 ×	△회 =	△△원
<국외여비>	계							원
ㅇ책임연구원급 :	숙박비		단가		×	○인 ×	○일 =	○○원
	식 비		단가		×	△인 ×	△일 =	△△원
	일 비		단가		×	△인 ×	△일 =	△△원
	항공료		(일정기재)				=	△△원
ㅇ연구원급 :	숙박비		단가		×	○인 ×	○일 =	○○원
	식 비		단가		×	△인 ×	△일 =	△△원
	일 비		단가		×	△인 ×	△일 =	△△원
	항공료		예(인천-런던-파리-인천)				=	△△원
<유인물비>
ㅇ 보고서	단가 ×					부 =		○○원
ㅇ 위탁정산수수료						=		△△원
ㅇ 문헌복사 등	단가 ×					면 =		△△원
<전산처리비>
ㅇ 컴퓨터사용료	실소요 단가 ×					수량 =		○○원
ㅇ 전산용품 등	단가 ×					수량 =		△△원
<시약 및 재료비>
ㅇ 주요내역첨부	실소요 단가 ×					수량 =		○○원
<회의비>
ㅇ 자문회의 수당	실소요 단가 ×					수량 =		○○원
ㅇ 기타	단가 ×					수량 =		△△원
<임차료>
ㅇ 회의장소명	실소요 단가 ×					회 =		○○원
ㅇ 기타	실소요 단가 ×					수량 =		△△원
<교통, 통신비>
ㅇ 시내교통비	실소요 단가 ×					회 =		○○원
ㅇ 전화, 우편 등	실소요 단가 ×					수량 =		△△원
3. 일반관리비	제1항과 제2항의 합계액 × 5% 이내
4. 이윤	제1항과 제2항, 제3항의 합계액 × 10% 이내
5. 위탁연구개발비	○○원
6. 부가가치세	제1항과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합계액 × 10%(고정비율)

9. 연구추진계획 및 일정

주요연구내용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4호 서식 : 크기 A4]

기술평가서(제안서 평가표)

□ 연구용역과제명 :

□ 용역후보기관 :

평 가 기 준		평가 점수
평 가 항 목	배점
총 점	80
1. 참여 전문인력	30
ㅇ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및 경력	(10)
ㅇ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	(10)
ㅇ 책임연구자 및 참여 인적 구성원들의 사업수행성	(10)
2. 과거 실적	20
ㅇ 과제 관련분야에 관한 사업수행실적	(10)
ㅇ 유사 분야에 관한 사업 수행실적	(10)
3. 사업수행계획	30
ㅇ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사업수행 제안서 상 요구 사항 만족도	(8)
ㅇ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	(8)
ㅇ 과업수행제안서의 세부계획 내용	(8)
ㅇ 참여 인력투입 계획	(3)
ㅇ 추진일정의 합리성	(3)

평가자 소속:               직위(급):         이름:             (서명)

<붙임 1>

세부 평가 기준

1. 참여 전문인력 : 30

ㅇ 책임자의 전문성 및 경력 (10)

- 과제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별 책임연구자의 전공, 연구분야 전문성 평가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0~9	8~6	5~3	2~1

ㅇ 참여인력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경력 (10)

- 세부연구과제에 적합한 전공 및 경력을 가진 적정 연구인력의 참여여부와 구성원들의 전문성 평가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0~9	8~6	5~3	2~1

ㅇ 책임연구자 및 참여인력 구성원들의 과제수행성 (10)

- 책임자 및 참여 전문인력의 분야별 균형·조화 정도(인적 구성수 포함 평가) 및 과제수행성 평가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0~9	8~6	5~3	2~1

2. 과거실적(최근 5년간) : 20

ㅇ 과제 관련 분야에 관한 과제수행실적 (10)

- 과제를 총괄하는 책임자 및 세부과제별 연구자의 해당분야 연구 경력의 적절성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0~9	8~6	5~3	2~1

ㅇ 유사 분야에 관한 용역과제 수행실적 (10)

- 본 과제의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충분한 연구경험과 연구실적이 있는지.

- 과제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별 책임연구자의 유사분야에 관한 용역과제 수행실적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0~9	8~6	5~3	2~1

3. 과제 수행계획(30)

ㅇ 과제내용에 대한 이해 및 과제수행계획서상 요구사항 만족도 (8)

-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내용의 이해 정도 및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본 용역 과제의 필요성, 목적을 이해하고, 국내 현실에 맞게 평가 결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8~7	6~5	4~3	2~1

ㅇ 과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법 (8)

- 과제수행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 타당성 여부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8~7	6~5	4~3	2~1

ㅇ 과업수행계획서의 세부계획 내용 (8)

-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의 주요내용별 세부계획의 적절한 제시여부 및 실현가능성 평가

․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내의 연구목적과 범위를 포괄할 수 있는 세부추진내역의 제시와 추진 계획의 실현 여부를 평가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8~7	6~5	4~3	2~1

ㅇ 참여인력 투입계획 (3)

- 연구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지닌 연구 인력의 배분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3	2	1	0

ㅇ 추진일정의 합리성 (3)

- 연구기간내 해당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일정의 합리성

․ 중간보고, 최종보고는 물론 구축된 자문단 활용을 위한 일정 수립, 자문내용을 연구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일정이 적절한지 등

구 분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배점	3	2	1	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2항에 따라 과제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부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단,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5호 서식]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착수신고서
연구용역과제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 , )
계약일자	20○○년 월 일
착수일자	20○○년 월 일
완료기한	20○○년 월 일
첨부서류 1. 용역공정 예정표 1부. 2.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1부. 3. 보안각서 1부. 4. 최종 산출내역서 1부. 5. 과업수행계획서 1부.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붙임 1>

용역공정 예정표

세부연구내용	참 여 연구원	추진일정(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정률(%)	월별
	누계

<붙임 2>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과 업 수행분야	직급	성명	소 속		전공 및 학위
			부서명	직위	전공	학위	학위 취득 기관

<붙임 3>

보안각서

본인은 20○○년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연구용역과제명 :

1.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 지적재산권 등에 속함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의 기밀을 누설하는 것이 반사회적 행위임을 자각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및 정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하며 연구 수행 중은 물론 연구 완료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본인이 연구사업 수행 중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제반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서약집행자 : 용역 검사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

<붙임 4>

최종 산출내역서

(단위 : 원, %)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 출 근 거
1.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급
연 구 원 급
연 구 보 조 원 급
보 조 원 급
2.경 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3.일반관리비( %)
4.이 윤( %)
5.위 탁 연 구 개 발 비
6.부 가 가 치 세( %)
7.총 연 구 비

* 이윤 : 연구용역과제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수행신청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위탁(공동)과제가 있는 경우 총괄 산출내역서와 함께 주관과제 및 위탁(공동)과제별로 각각 산출내역서를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 크기 A4]

연구용역과제 최종결과 평가서

과제명
용역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직위/성명)
과학원 담당부서		담당자 (직급/성명)
연구기간	~ ( 개월)		연구비	원

1. 연구결과 세부내용 평가결과

구분	평가내용	가중치	평가점수 (1~5점)	계
연구목표 달성도	ㅇ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기본적인 과제방향을 반영하는 정도	1		5
	ㅇ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목표에 연구결과가 만족하는 정도	4		20
연구수행 방법의 적정성	ㅇ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사용된 연구비 수준의 적절성	3		15
	ㅇ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조사 또는 접근방법 등의 합리성 및 타당성	3		15
	ㅇ조사결과 또는 실험분석결과의 신뢰성	4		20
연구성과 활용성	ㅇ연구결과의 정책 활용계획과 당초 과제목적과의 부합성	3		15
	ㅇ연구결과의 성과 활용계획 실현가능성	2		10
합 계			100

종합평가결과	적합 ( ), 보통 ( ), 미흡 ( )

※ ‘적합=85이상’, ‘보통=70~84‘, ’미흡=69이하‘ 3단계로 평가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최대 3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과제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2. 종합의견

종합평가의견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의 목표대비 달성정도에 대한 의견, 연구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방안, 추후 연구과제에 대한 방향또는 수행이 필요한 연구내용, 연구결과의 바람직한 활용방안 등 본 과제에 대한 평가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종합평가결과 “보통”이하로 판정된 경우 그 사유와 보완할 내용를 구체적으로 작성

본인은 본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내용을 사용 및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직위/직급           성명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연구용역과제 결과보고서

편집순서 1

(뒷면)

주 의

(편집순서 6 기재)

↑

6cm

↓

20○○

연

구

과

제

보

고

서

o

o

에

관

한

관

리

방

안

연

구

국

립

환

경

과

학

원

↑

3cm

↓

발간등록번호                   NIER NO.(앞면)

↑

5cm

↓

OO에 관한 관리 방안 연구

(17포인트 고딕계열)

Studies on ∼

(15포인트 휴먼명조)

○○○대학교

(17포인트 휴먼명조)

↑

9cm

↓

국립환경과학원

(17포인트 HY헤드라인M)

↑

4cm

↓

편집순서 2

제   출   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 ○ ○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연구기관명    ○ ○ ○

연구책임자    ○ ○ ○

연  구  원    ○ ○ ○

○ ○ ○

○ ○ ○

편집순서 3

요   약   문

Ⅰ. 연구개요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기간	～ ( 개월)
연구비	원
참여연구원수	총 ○명		내부 : ○명, 외부 : ○명

Ⅱ. 연구목적 및 필요성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Ⅳ. 연구 결과

Ⅴ.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건의

편집순서 4

목      차

제 출 문

요 약 문

목    차

표 목 차

그림목차

I. 서  론

※ 연구배경(필요성), 연구목적 등 서술

Ⅱ. 연구내용 및 방법

ㅇ 과업의 범위

ㅇ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진 구성 세부내용

ㅇ 조사 및 분석방법

ㅇ 대상지역 선정방법(필요시) 등 포함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떻게 연구과제를 진행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어 서술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연구결과가 과업의 목표를 만족시켰는지에 대하여 먼저 서술하고, 각각의 결과를 반드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내 업무 순으로 서술

Ⅳ. 결 론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내용)을 수행한 결과 ○○(연구결과)를 얻음.... 등으로 총괄적인 내용을 먼저 기술하고,

- 핵심적인 연구결과 및 이에 따른 결론을 서술함

Ⅴ. 기대성과(활용방안) 또는 향후계획

※ 기대되는 성과(활용방안)이 예측되도록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연차과제(차년도 계속과제)의 경우 반드시 향후 연구계획을 서술함

Ⅵ. 참고문헌

Ⅶ. 부    록

※ <표 차례 및 그림차례 표기>

Table 1-1. , Table 2-1. , Fig. 2-1. Fig. 3-1., (앞 숫자는 Ⅲ, Ⅳ...에 따름)

편집순서 5

본문 작성요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 장은 17포인트 고딕계열

- 절은 15포인트 휴먼명조

- 본문은 11포인트 휴먼명조로 한다. 단,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로   표기할 수 있다.

2. 장은 원칙적으로 홀수 쪽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3. 본문은 11포인트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5.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 휴면명조로 표기하여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6. 쪽 번호는 편집순서 2부터 4까지는 로마자 소문자ⅰ,ⅱ,ⅲ……로 설정하고,       본문부터 새로이 아라비아 숫자로 시작하여야 한다.

- 단, 그림, 사진 등 삽입물이 있을 때는 용역결과보고서 제출시 해당 삽입물의      원본파일(jpg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7. 한글, 한문, 영문을 혼용하여야 한다.

8. 참고문헌(reference)을 인용할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편집순서 6

주        의

1. 이 보고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과제 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행한 연구용역과제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이 보고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주관부서인 국립환경과학원 ○○

○○연구과(센터․소) (전화 032-560-XXXX)로 하시면 됩니다.

(부표)

인   쇄   내   용

※ 용역 결과보고서는 다음의 규격을 참조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인쇄규격

1. 크기 : A4 규격(가로 210mm×세로 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1) 표지 : 200g/㎡ 양면아트지

2) 내용 : 80g/㎡ 모조지

3) 용지여백 : 위  쪽 15㎜, 아래쪽 15㎜, 왼  쪽 21㎜, 오른쪽 21㎜,

머리말 15㎜, 꼬리말 15㎜

4. 인쇄방식

1)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2) 내용 : 흑색 지정활자로 인쇄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 등의 연구비의 계상, 사용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① “비목”이라 함은 연구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②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을 말하고, 경비 비목 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를 말한다.

③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④ “회계법인”이라 함은 과학원과 협약을 맺은 회계법인을 말한다.

⑤ “책임연구원급” 이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참여연구원 직급 중 당해 용역 수행을 전체 또는 일부를 지휘, 조정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급을 말하며, 별표1의 Ⅲ. 비목별 계상 및 정산기준의 1. 인건비 중 1-1. 계상기준의 직급별 적용기준(이하“직급별 적용기준”이라 한다)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책임연구원급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연구원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붙임 1의 4. 연구 추진 체계에 책임연구원급별 역할 및 책임, 업무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⑥ “연구원급” 이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참여연구원 직급 중 책임연구원급을 보조하는  직급을 말하며, 직급별 적용기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⑦ “연구보조원급” 이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참여연구원 직급 중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직급을 말하며,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직급별 적용기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⑧ “보조원급” 이라 함은 연구용역과제 참여연구원 직급 중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직급을 말하며, 직급별 적용기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비 산정

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영리기관에 한함),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과세기관에 한함)로 구분하고, 별표 1 연구비 계상, 사용 및 정산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연구비 사용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청구서,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을 용역과제 연구종료 후 최소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친환경상품구매 계약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친환경상품 전문 E-마켓 등’을 통해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연구비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과제 수행상 계약금액 내의 비목 내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역감독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비목간 조정은 불가능하나, 국회 지적 및 감사 결과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비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부장 결재)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용역수행 중 투입인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공문으로 연구부서에 변경내용(보안각서 포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종료일 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는 날 7일 전에 다음 항목의 자료를 회계법인에 제출(3공 바인더 등 규격파일로 정리)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회계법인은 연구비 정산결과 보고서를 계약 종료일 또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 연구비 사용실적 현황 1부

2. 비목별 사용내역서 각 1부

3.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4.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② 회계법인과 감독․검사 공무원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부당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연구비 계상, 사용 및 정산 기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용역과제는 과학원과 업무협력 협정을 맺은 회계법인을 통하여 위탁정산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수여건으로 인하여 위탁정산이 필요치 아니한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Ⅰ. 일반원칙

ㅇ 연구책임자는 계약 당시의 연구비 산출내역에 준하여 연구비를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ㅇ 연구비 정산서류 제출 시 집행실적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ㅇ 기타 정산지침에 없는 항목의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의 내부 지침을 따르지 아니하며 반드시 용역감독자와 협의 후 지출하여야 한다.

ㅇ 본 정산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정산 공통사항

1. 증빙서류

ㅇ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비목 내 세목 변경승인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 이체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친환경상품 증빙서류 등)

2. 사용 및 정산기준

다음의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대상으로 처리한다.

ㅇ 당해 연구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금액

ㅇ 비목별 연구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ㅇ 연구비 비목 내 세목 변경승인사항을 사전(연구종료 20일 전)에 승인받지 못한 금액

ㅇ 당초 계약한 연구비가 부적정하게 책정되어 당해 계약기간 종료 후 발견된 과다 책정액

ㅇ 당해 과제와 무관한 연구비 집행액

ㅇ 증빙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집행금액

ㅇ 당해 계약기간(연구종료 20일 전) 내에 지출원인(계약)행위 없이 계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단 정산수수료와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제외)

3. 인정범위

ㅇ 연구수행 중에 인건비가 변동되더라도 경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은 계약 시 계획서상의 편성예산 금액 준용

ㅇ 계약 시 계획서상의 예산과 연구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 내 세목 변경 승인 시 승인내용과 일치)

ㅇ 연구비 비목 내 세목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용역수행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ㅇ ‘◦◦◦외 ◦◦건’ 등 일괄집행 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집행 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증빙자료 제출

4. 불인정 범위

ㅇ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인 경우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ㅇ 계약서상의 연구비 이외에 추가의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라도 정산결과 확정된 부적정 집행금액과의 상계

ㅇ 개인성 경비 또는 직접비 내의 용역수행기관 경비

ㅇ 계약시 계획서에서 계상된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 증액

ㅇ 자산가치(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액 10만원 이상)가 있는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5. 위탁정산 절차

ㅇ 정산관련 자료는 회계법인에 위탁 정산토록 하며, 회계법인은 관련 서류와 정산결과보고서를 과학원에 제출

ㅇ 정산시 위탁 수수료는 정산 위탁시 선지급 하여 정산을 종결

※ 정산시 제출자료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연구비 사용실적현황, 비목별 사용 내역서 등

ㅇ 위탁정산 절차(수정완료)

Ⅲ. 비목별 계상 및 정산기준

1. 인건비

1-1. 계상기준

ㅇ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참여연구원의 급료로서 아래의 “인건비 지급기준”과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적용기준”에 따라 계상

<인건비 지급기준(2014년)* >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 (원/월)	3,018,785	2,314,762	1,547,342	1,160,546

(주)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단, 입찰서 및 최종산출내역서 제출시는 인건비를 100%로 환산하여 작성한다.

※ 상기단가는 2014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2013년 1.3%)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매년 바뀔 수 있음

<직급별 적용기준 >

구분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단순업무를 수행하는 자
대학 등	조교수 이상	박사후 연구원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선임연구원·기술원 이상	연구원(정규직원)	해당 사업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ㅇ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소속기관의 정규직원으로서 인건비를 전액 지급받는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율(최대 20%)에 따라 환경부 기준 혹은 과학원에서 인정한 “기준단가”에 준하여 인건비를 계상함

※ 연구부서는 연구용역과제 및 용역수행기관 특성상 별도의 참여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참여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ㅇ 정산자료 제출 시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2. 정산 기준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연구참여확인서(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근무사실 확인서 등), ㅇ 계좌이체영수증(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원칙) ㅇ 인건비 변경승인문서(해당시) ㅇ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ㅇ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 제출
사용 및 정산 기준	ㅇ 감독기관과학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ㅇ 계약시 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인건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참여기간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 ㅇ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참여연구원 변경 등) 확인
인정 범위	ㅇ 참여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시 연구기관 내부결재에 의한 변경시점 이후부터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변경 필요성이 명시된 서류(내부결재 서류 등) 검토 후 인정(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단가 등의 변동 시 과학원에 사전승인 필요) ㅇ 연구용역과제의 조기 준공 시에는 인건비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인건비 변동사항은 참여율 조정으로 갈음
불인정	ㅇ 과업수행계획서에 계상되어있지 않았거나 변경 승인되지 않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ㅇ 인건비를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ㅇ 인건비 지급기준 초과금액

2. 경 비

2-1. 여비

2-1-1. 계상기준

ㅇ 연구과제 수행에 관련 있는 여비만 계상

ㅇ 본 지침에 명시된 경우 본 지침을 우선하며, 본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 부교수, 교수 등 공무원 여비기준에서 정하는 상위 직급자가 당해 연구용역과제에 연구원 급으로 참여하더라도 책임연구원급으로 여비계상(지급)

(1) 국내여비 계상기준*                                        (단위 : 원)

구분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책임연구원급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연구원급 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20,000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책임연구원급 및 연구원급 이하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숙박비 : 연구원 이하는 상한액을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50,000원, 그 밖의 지역은 40,000원

* 매년 바뀔 수 있음

(2) 국외여비 계상기준

구분	등급	항공료	체재비	비고
책임연구원급	제1호	중간(비즈니스)정액 GTR 적용	여비규정에 의거 등급별로 적용	체재비에 대한 미불화 환율적용은 원가산출당시 일간신문에 고시하는 외국환은행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
연구원급 이하	제2호	2등정액 GTR 적용	"

- 국외여비는 당해 연구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세부계획서 상에 명시

ㅇ 숙박업소가 없는 출장지의 숙박비 지급

- 숙박업소가 없는 격오지의 숙박 출장시 친지숙박으로 인정하여 여비 지급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반영되었거나 과학원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임차차량 이용 출장 인정, 출장거리에 따른 연료비․통행료 지급(운임은 미지급)

※ (부득이한 사유) 산간오지․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기준단가(휘발유 150원, 경유 130원, LPG 110원)

2-1-2. 정산 기준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출장 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내용 및 여비산출내역 포함) ㅇ 왕복 운임비, 출장지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ㅇ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ㅇ 출장(대표)자의 출장 이행(증빙자료 첨부) 여비정산서 등 제출 ㅇ 출장과 관련된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증빙자료 ㅇ 용역수행기관 여비 규정(해당시)
사용 및 정산기준	ㅇ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과학원 사전 승인에 한해 해당 용역수행기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출장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ㅇ 계약시 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여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 참여기간에 한하여 여비 지급 ㅇ 시외여비만 인정 ㅇ 당초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없었으나 연구책임자가 연구목적 상 필요하다고 과학원에 요청하여 승인된 국외출장 여비는 인정
불인정	ㅇ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ㅇ 차량임차비 등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ㅇ 계약시 계획서에 없던 국외출장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당해 과제와 직접관련이 없을 경우 ㅇ 국내여비 중 항공료(제주도 제외) 등 ※ 부득이한 경우 제주도 이외의 출장지로 이동시 항공 이용이 가능하나, 해당 출장지까지의 KTX 또는 버스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

2-2. 유인물비

2-2-1. 계상기준

ㅇ 보증보험료도 계상할 수 있음

ㅇ 위탁정산수수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계상 (부가세포함)

연구비(원/건)	수수료(원/건)
0.5억원 미만	396,000
0.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495,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55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682,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737,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803,000
5.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946,000
10 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078,000
20 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320,000
30억원 이상	1,562,000

* 매년 바뀔 수 있음

- 상기 정산수수료는 기본 정산수수료이며,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기본 정산수수료의 10%, 2개 이상인 경우 1개 기관 추가시마다 기본 정산수수료의 5%를 가산

2-2-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해당 유인물 사본(보고서의 경우 표지 등) ㅇ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급 확인서류 ㅇ 친환경상품 증빙서류(친환경인쇄용지를 이용한 보고서 인쇄 등)
사용 및 정산 기준	ㅇ 당해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연구기간 외 집행이 명시된 내부결재 증빙시 인정) ㅇ 문헌복사의 경우 증빙서류에 해당문헌 기재 ㅇ 당 과제정산을 위한 위탁정산수수료(연구기간 외 집행 가능) 등
불인정	ㅇ 당해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유인물 ㅇ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ㅇ 도서구입비

2-3. 전산처리비

2-3-1. 계상기준

ㅇ 당해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ㅇ 프린터 등의 잉크 또는 토너 구입비, 인쇄용지, CD 및 DVD 등의 전산소모품 구입비

ㅇ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구입비 제외

2-3-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거래명세서등 지급확인 서류 ㅇ 내부전산처리 등 전산처리 요청서 및 결과 -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산출근거 및 자필 서명이 된 수령확인증 - 친환경상품 증빙서류(친환경인쇄용지 및 전산소모품 구매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 ㅇ 외부 전자계산조직 이용료, 중앙컴퓨터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당해 과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만 인정 ㅇ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는 연구종료 20일 전에 예산 집행이 완료(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완료 포함)되어야 함
불인정	ㅇ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전산처리비 ㅇ CD 구매 외에, 자산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한글, 오피스 등)와 하드웨어(컴퓨터, 모니터, 스캐너, 프린터 등) 및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 구입비. 단, 당해 연구과제 특성상 필요하여 과학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이때 물품으로 등재 가능하도록 조달청에 등록하고 식별번호를 받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함 ㅇ 전산관련장비 A/S비

2-4. 시약 및 재료비

2-4-1. 계상기준

ㅇ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자산가치가 없는 것을 계상

ㅇ 일반적인 사무용품 구입비

2-4-2. 정산기준

구 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ㅇ 친환경상품 증빙서류(실험관련 소모품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연구용역과제와 직접 관련되는 시약․재료인지 여부 ㅇ 연구종료시점에서의 재료 구입 여부
인정범위	ㅇ 연구수행에 필요한 시약, 재료, 실험연료비, 실험가운 등의 소모성 물품 구입시 인정 ㅇ 연구종료 20일 이전에 예산 집행이 완료(물품이나 용역의 제공 완료 포함)된 경우만 인정 ㅇ 자체 시험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기타사정으로 인해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부 의뢰하여 분석료를 집행한 사항을 인정 ㅇ 일반적인 사무용품비 ㅇ 연구와 관련된 지형도 등
불인정	ㅇ 당해 과제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재료 구입비 (연구기간 종료 직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ㅇ 자산가치가 있는 연구용 재료 및 물품 ㅇ 용역수행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에서 구입한 시약 및 재료비

2-5. 회의비

2-5-1. 계상기준

ㅇ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세미나(학회), 국제세미나 등의 개최 및 참석,  교육 참가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참석 인원수에 맞게 계상

- 세미나(학회)의 경우 가입비 및 연회비 등은 제외

ㅇ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세미나 등에 필요한 책자 등의 준비를 위한 원고료 계상 기준

- 200자 원고지 기준 3,500원/매(A4 용지 1매 = 원고지 3.5매)

- 파워포인트의 발표원고의 경우 4매를 A4 용지 1장으로 계상

ㅇ 자문료는 1인당 1회 20만원 이내로 하며, 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음(정산시 자문결과 근거자료 첨부)

※ 자문료를 20만원 초과하여 지급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착수(중간, 최종)보고회 등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다음기준에 따라 계상

- 수당 : 일당 기본료 100,000원,  2시간 이상 회의 참석시 50,000원 추가 (1일 1회한)

- 여비 : (시외) 공무원여비기준에 따른 운임 및 일비, (시내) 1인 1일 20,000원

※ 용역수행기관에서는 자문위원의 수당 수령 확인 단계시, 여비 수령 여부를 함께 확인(자문위원 소속기관 등과의 중복지급 지양)하며, 여비 지급시 운임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함(시외에 한함)

ㅇ 외부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비용에 소규모 금액(1인당 3만원 이하)의 식비 인정

- 다만, 부당사용 방지를 위해 용역수행기관 내부자간 식비는 불인정하고, 용역계약 체결시 반영된 범위내에서만 인정

※ 1인당 금액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의 금액 준용

- 정산시 식대에 대한 증빙은 회의개최 공문, 참석자 명단, 회의결과(요약),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제출

ㅇ 야간근무시 야근식비(1인당 1만원 이하) 인정

- 인건비는 정규근무일․시간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야간․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야간근무수당 등 관련수당을 연구계획서에 반영 가능

※ 다만, 야근식비 외의 식비는 인건비 기준단가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인정 곤란

ㅇ 참석자를 배려한 자문회의 장소 선정 등

- 회의장소는 과학원과 용역수행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선정 추진

2-5-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및 회의록 ㅇ 수당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다과회 물품 구입 영수증 ㅇ 보고회·세미나 등 회의개최 공문, 참석자 명단, 회의결과(요약),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제출 ㅇ 야간근무시 야간근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용역수행기관 초과근무 대장 등) ㅇ 회의 후 식비(1인당 3만원 이하)지급 카드매출전표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다과비를 기본으로 계상 ㅇ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회의수당 등
인정범위	ㅇ 회의비는 음료․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시, 장소, 회의주제, 회의내용 등이 있는 회의록 제출 ㅇ 공청회․토론회 등 리셉션 비용의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ㅇ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주민협의회의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이 날인된 회의록 첨부 ㅇ 세미나(학회)의 참가비(가입비 및 연회비 제외) ㅇ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ㅇ 번역료, 원고료,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의 통역비 등
불인정	ㅇ 연구 목적 외 또는 회의록이 구비되지 않은 회의비 ㅇ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자문료, 회의수당 등 ㅇ 참여연구원간의 회의에 사용된 비용 ㅇ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에서 또는 주류구입 등이 집행된 경우 ㅇ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2-6. 임차료

2-6-1. 계상기준

ㅇ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 실험 실습 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세미나, 포럼 등 회의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계상

ㅇ 출장 시 측정 장비 등의 이동에 꼭 필요한 경우 차량 임차료 계상(과학원 사전승인 필요)

2-6-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ㅇ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산출근거 및 자필 서명이 된 수령확인증
사용 및 정산기준	ㅇ 특수실험 실습기구 및 회의장 사용 비용 ㅇ 실소요 금액 ㅇ 시료 및 장비이동용 (냉동)차량, 선박 사용 비용
인정범위	ㅇ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임차하거나 또는 공청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한 회의장 임차
불인정	ㅇ 연구 목적 이외의 장소 임차료 ㅇ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ㅇ 사전에 목적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차량임차비

2-7. 교통·통신비

2-7-1. 계상기준

ㅇ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송금수수료, 택배비 등

-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1인1일 20,000원

2-7-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거래명세서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당해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 휴대전화사용료 제외 ㅇ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불인정	ㅇ 당해 과제 수행과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

3. 일반관리비

3-1. 계상 기준 : (인건비+경비) × 5% 이하로 계상

3-2. 정산 기준

ㅇ 일반관리비는 계좌 입출금 내역 이외의 별도의 지출증빙서류 제출 없이 정산 실시

구분	내 용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인건비+경비) × 5% 이하로 책정 ㅇ 용역수행기관에서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불인정	ㅇ 계약시 계획서상에 계상된 일반관리비 초과집행 ㅇ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부적정 사용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삭감된 금액의 일반관리비 초과집행 ※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 삭감으로 인해 일반관리비 재산정시, 계약 당시 결정된 일반관리비 %를 적용해야 함

4. 위탁연구개발비

4-1. 계상기준 : 필요성에 대한 사전승인 필요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외국기관 포함)에게 주는 연구비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영리기관에 한함), 부가가치세(과세기관에 한함)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본과제의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금액의 40% 이내 계상

※ 연구부서는 연구용역과제 및 용역수행기관 특성상 별도의 위탁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4-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사전사용승인 요청사항과 동일여부 ㅇ 정산사항은 연구용역과제와 동일한 기준 적용 ㅇ 계약 시 계획서와 동일하게 위탁연구개발비 이체
불인정	ㅇ 사전사용승인 없는 위탁연구개발비 ㅇ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 조정은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위탁연구개발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부장 결재)을 받아야 함

5. 이윤

5-1. 계상기준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하로 계상

- 용역수행기관의 영업이익을 의미하는 연구비로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5-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하로 책정 ㅇ 용역수행기관에서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불인정	ㅇ 계약시 계획서상에 계상된 이윤 초과집행 ㅇ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부적정 사용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삭감된 금액의 이윤 초과집행

[별지서식 : 1. 위탁(공동)연구개발비가 없는 경우]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ㅇ 과제 현황

과제명
용역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명)(TEL : )
연구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계약금액	원 (선금 원)
용역감독기관 (감독공무원)	국립환경과학원 ○○○과(감독공무원명)(TEL : 032-560-○○○○)

ㅇ 참여연구원 현황

구분	성명	생년월일	과제참여기간		변경사유 (해당시)	변경승인 공문 (해당시)
			시작일	종료일
책임연구원급	○○○
연구원급						연구전략기획과-○○(2014.5.8)호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ㅇ 연구비 사용실적 현황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계약금액	집행금액	증 감	증감사유
총 액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시약 및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소계(인건비+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 이윤 : 연구용역과제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과제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ㅇ 비목별 세부내역서

1. 인건비

번호	일 자	직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생년월일)	금 액	비 고
-	소 계

2. 경 비

가. 여비

◦ 국내여비

번호	일 자	직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	소 계

◦ 국외여비

번호	일 자	직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	소 계

나. 유인물비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다. 전산처리비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라. 시약 및 재료비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마. 회의비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바. 임차료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사.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번호	일 자	직 급	소 속 (기관,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	소 계

◦ 통신비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 우편료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별지서식 : 2. 위탁(공동)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ㅇ 과제 현황

과제명
용역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주관	(연구책임자명)(TEL : )
	공동	(연구책임자명)(TEL : )
연구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계약금액	총괄	원 (선금 원)
	주관	원 (선금 원)
	공동	원 (선금 원)
용역감독기관 (감독공무원)	국립환경과학원 ○○○과(감독공무원명)(TEL : 032-560-○○○○)

ㅇ 참여연구원 현황

- 주관연구기관(기관명)

구분	성명	생년월일	과제참여기간		변경사유 (해당시)	변경승인 공문 (해당시)
			시작일	종료일
책임연구원급	○○○
연구원급						연구전략기획과-○○(2014.5.8)호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 공동연구기관(기관명)

※ 공동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구분	성명	생년월일	과제참여기간		변경사유 (해당시)	변경승인 공문 (해당시)
			시작일	종료일
책임연구원급	○○○
연구원급						연구전략기획과-○○(2014.5.8)호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

ㅇ 연구비 사용실적 현황

- 총괄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계약금액	집행금액	증 감	증감사유
총 액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시약 및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소계(인건비+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위탁연구개발비
6. 부가가치세

* 이윤 : 연구용역과제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과제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주관연구기관(기관명)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계약금액	집행금액	증 감	증감사유
총 액
□ 주관연구기관 소계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 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시약 및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 위탁연구기관(#1) 소계	(위탁연구기관이 다수인 경우 기관수 만큼 추가)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 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시약 및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 이윤 :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 공동연구기관(기관명)

※ 공동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계약금액	집행금액	증 감	증감사유
총 액
□ 공동연구기관 소계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 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시약 및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 위탁연구기관(#1) 소계	(위탁과제가 다수인 경우 과제수 만큼 추가)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 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시약 및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 이윤 :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연구용역과제 신청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ㅇ 비목별 세부내역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

1. 인건비

번호	일 자	직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생년월일)	금 액	비 고
-	소 계

2. 경 비

가. 여비

◦ 국내여비

번호	일 자	직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	소 계

◦ 국외여비

번호	일 자	직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	소 계

나. 유인물비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다. 전산처리비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라. 시약 및 재료비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마. 회의비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바. 임차료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사.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번호	일 자	직 급	소 속 (기관,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	소 계

◦ 통신비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 우편료

번호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 위탁연구기관(기관명)(#1)(위탁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 이하 주관연구기관 ‘비목별 세부내역서’ 양식과 동일

- 공동연구기관(기관명)(#1)(공동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 이하 주관연구기관 ‘비목별 세부내역서’ 양식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