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정  2000.  8. 10 기상청훈령 제342호

전부개정  2002.  6.  4 기상청훈령 제375호

일부개정  2003.  7. 11 기상청훈령 제389호

전부개정  2005.  9.  2 기상청훈령 제426호

전부개정  2007.  1. 30 기상청훈령 제479호

일부개정  2007. 12. 31 기상청훈령 제525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일부개정  2009.  2. 25 기상청훈령 제600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일부개정  2009.  8. 21 기상청훈령 제632호

일부개정  2010.  2. 12 기상청훈령 제650호

전부개정  2010. 11. 24 기상청훈령 제681호

일부개정  2012.  3.  8 기상청훈령 제717호

전부개정  2013. 11.  6 기상청훈령 제762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일부개정  2015. 12. 29 기상청훈령 제817호

일부개정  2016. 11. 16 기상청훈령 제85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32조, 「기상산업진흥법」제9조 및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2016.11.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출연 연구개발사업과 자체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5.12.29.>

가. “연구개발사업”은 세입세출예산서상의 세부사업을 말한다.

나.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하며, 수행방식에 따라 출연연구개발과제(협동·공동·위탁연구과제를 포함)와 자체연구개발과제(연구용역과제를 포함)로 구분한다.

2. “출연 연구개발사업(이하 “출연연구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개발, 기상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고, 그 연구개발과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자체 연구개발사업(이하 “자체연구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현업 적용 등을 위하여 소관 시험연구비 등의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하며, 그 기관(부서포함)은 “자체연구기관”이라 한다. <개정 2015.12.29.>

4. <삭제 2015.12.29.>

5.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전문가 또는 사무관(연구관) 이상 공무원 중 기상청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기상청장이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활용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22.>

7.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5.12.29.>

8. “주관연구기관”이란 출연연구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0.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이하 “연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및 성과정보 등을 입력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을 총괄적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기ㆍ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결합체를 말한다.

11.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신설 2016.11.16.>

제3조(적용 범위)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소속으로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수립

2. 연구개발사업의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3. 신규 사업의 추진

4. 전문기관의 운영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대상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 2015.12.29.>

1.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기후과학국장,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지진화산관리관, 국립기상과학원장, 수치모델연구부장<개정  2015.1.22.>

2. 외부위원: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 소속된 과학기술ㆍ경제ㆍ산업전문가 중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1.22.>

⑧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9.>

제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2. 유사·중복과제 통합·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확정 <개정 2015.12.29.>

3.<삭제> <2015.12.29.>

4. 연구성과의 우수성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9., 2016.11.16.>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일반사항  <개정 2015.12.29.>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기상청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대상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기상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2.29.>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개발담당관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개정  2015.1.22.>

⑤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각각 제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6조(실무협의회) [본조삭제] <2015.12.29.>

제7조(자료 요청 등)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 중인 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8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제9조(과제담당관) ① 연구개발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지정(신규과제는 시행공고 이전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체연구개발과제는 반드시 과제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개정 2015.12.29.>

2. 연구개발과제의 진행상황 점검ㆍ관리 및 감독

3. 출연연구개발과제 평가 <개정 2015.12.29.>

4. 연구개발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관련 부서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전문위원) ①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관리의 기술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분야 다수 연구개발과제의 전주기를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관리하는 전문위원을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 선정,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6.11.16.]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계획) 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투자예산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를 도출하고, 투자우선 순위를 포함한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목표

2. 주요 추진내용

3. 투자계획

4. 연구개발과제별 추진계획

③ 기상청장은 관련부서 및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12.29.]

제11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에 따라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9.]

③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계획

3.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 방안

4.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5.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전문개정  2015.1.22.] <개정 2015.7.15., 2015.12.29.>

제12조(기술수요조사) ① 기상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관리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의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 2(과제기획연구회) ①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로 과제기획연구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2. 연구개발과제 기획

3. 미래기술 수요예측 및 타당성 검토

4. 연구개발과제 제안요청서 작성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제기획연구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기획연구회를 통해 도출된 사항을 기상청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제13조(기상기술분류체계)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상기술을 분류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기술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11.16.>

③ 기상청장은 기상기술의 정책 및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상기술분류체계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출연연구사업 운영체계

제14조(전문기관) ① 기상청장은 출연연구사업의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융합연구를 촉진하고 효율적 연구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을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 2016.11.16.>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8. 연구시설·장비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9.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1.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및 운영

12. 연구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3. 제12조의2에 따른 과제기획연구회 구성 및 운영

1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 2015.1.22.>

③ 기상청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출연연구사업을 수행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 2015.12.29.>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지침 및 기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관리 및 감독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을 관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평가단의 구성, 운영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이 집행한 운영비에 대해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 2016.11.16.>

④ 기상청장은 출연연구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단)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2. 사업단장의 권한ㆍ임무, 임명과 해임 등

제17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지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제38조 및 공동관리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보안관리

4.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5. 연구개발비의 사용,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구개발 결과 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7.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8.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과제의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9.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정산, 집행 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운영

11.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지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의 내용 및 수행 방법 결정,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사용 및 관리

5.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9. 그 밖에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출연연구사업의 관리ㆍ평가

제18조(공고 및 신청) ① 기상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출연연구사업별 세부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 또는 외국정부와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 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와는 별도로 출연연구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게 할 수 있다.

③ 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④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해당 분야의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으로 신청된 과제인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제19조(선정 및 결과 통보) ① 기상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제외대상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10항에 따른다.

④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 후보단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과제를 검토하고,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4항, 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우대 또는 감점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⑥ <삭제> <2015.1.22.>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도 사업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제20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및 과제담당관의 검토의견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8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연차실적ㆍ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21조(협약의 체결 등) ① 기상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개발사업 표준협약서에 따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출연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삭제>< 2015.12.29.>

④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공동ㆍ위탁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공동ㆍ위탁연구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공동ㆍ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공동ㆍ위탁연구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대국의 출연금 운영 및 관리체제가 이 규정과 상이할 때에는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⑥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과제(이하 “기업참여과제”라 한다)의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 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협약의 변경) ①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11.16.>

②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업참여과제의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③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승인 후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6.>

제23조(협약의 해약) ①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협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6.11.16. >

②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기상청장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1.22., 2016.11.16.>

③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전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전문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6항에 따라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사업비 환수금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1.16.>

④ 전문기관에서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를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기상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24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다년도 협약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연도별로 계상하여 지급하며,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29., 2016.11.16.>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상업무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명서류를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과제의 특성에 따라 기상청의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 대상 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과제의 공모 시 과제제안서에 기상청의 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 비율 및 대상 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⑤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가 발급되기 전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인카드 및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예금주로 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연구개발비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 또는 통장, 장부 및 관련 증명자료 등을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보존하며, 그 기간은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 후 5년간으로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직접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ㆍ사용으로 인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자료 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관리ㆍ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경우 기상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연구개발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완된 서류 및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 2015.12.29.>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해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종료 1개월 전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를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기상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등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내용 및 결과와 전문기관의 자체의견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22.>

③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결과 등의 평가를 위한 기준, 절차,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결과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와 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및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치결과 등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이의신청은 연구개발 내용 평가에 한정하며, 평가위원ㆍ연구개발비ㆍ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신설 2015.12.29.>

제28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완된 최종보고서 및 그 요약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를 보고서ㆍ학술지 게재ㆍ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기상청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공동관리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공개 유보를 요청하거나 참여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2.29.>

제2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직접 수행과제, 협동ㆍ공동ㆍ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동관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정산 및 검토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별도의 계정원장과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1.16.>

⑤ 연구개발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을 따른다. <개정 2015.1.22.>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정산기관(공인회계법인)을 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1.16.>

제30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개정 2015.12.29.>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9.>

④ 기상청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⑥ 기상청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료의 징수) ①「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1.16.>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개정 2015.1.22., 2016.11.16..>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개정 2016.11.16.>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실시 보고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이체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직접 징수한 기술료 실적과 함께 반기별로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015.12.29.>

⑤ 기상청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

⑥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5.1.22>

⑧  <삭제> <2015.1.22>

⑨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 동안 지정날짜 납부 또는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 <개정 2016.11.16.>

⑩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1.22.>

⑪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5.1.22.>

1. 기술료 미납 및 분쟁

2. 기타 기술료의 납부연장, 계약, 징수, 사용과 관련하여 전문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의2(기술료의 감경) 전문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장이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납부 기술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실시기업이 기술료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40

2. 실시기업이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

3. 실시기업이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액대상에서 제외

[본조신설 2015.1.22.]

제32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를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거나 적립하여야 하고, 나머지 기술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과 제2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2.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1.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⑤ <삭제> <2015.1.22.>

⑥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3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제6장 자체연구사업의 관리ㆍ평가

제33조(자체연구개발과제 선정 등)  ① 자체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연구 필요성을 검토하여 연구기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중장기계획, 기술수요, 정책현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기획하고, 선정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월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제10조제2항을 따른다.

④ 기상청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관련부서 및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예산편성 후 과제담당관을 지정하고,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사업시작 전에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투자우선순위, 연구내용, 연구비, 추진방식)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체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12.29.]

제34조(신규 사업 의견수렴) ① <삭제> <2015.12.29.>

② <삭제> <2015.12.29.>

제35조(자체연구사업의 실적 제출) ①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자체연구사업의 중간 및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11월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목표 달성 여부

2. 추진 내용과 실적

3. 대표 성과

4. 연구개발과제별 추진실적

③ 기상청장은 해당연도 연구성과의 우수성 평가를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투자우선순위, 예산배분·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원의 평가 및 포상 등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 및 본문 개정 2015.12.29.]

제36조(자체연구사업 성과 활용) ① 기상청장은 자체연구사업의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우수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하여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과거 5년간의 연구성과 검증 및 활용도 등을 검토하여 우수성과를 선정한 후 매년 6월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활용자료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하게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5.12.29.]

제37조(자체 규정의 제정) 자체연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자체연구사업 수행 업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제7장 보칙

제38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기상청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초 과제 협약 후 7일 내에 해당 연구개발표준정보를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 ① <삭제> <2016.11.16.>

② <삭제> <2015.7.15.>

③ <삭제> <2016.11.16.>

제40조의2(장비심의위원회)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으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기상기자재도입위원회 및 「정보화업무규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15.><개정 2016.11.16.>

제41조(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① 자체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소속기관의 장(기상청 부서의 장 포함) 및 출연연구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9조의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자체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소속기관별로 연구노트의 지급, 보관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연구노트관리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고 연구노트관리부서의 장은 소속기관 내 연구노트 작성‧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연구수행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연구개발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출연연구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

제42조(연구윤리지침 등) ①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지침을 별도로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윤리지침이 없을 경우 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43조(연구수행의 전념)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

1.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제44조(사업단의 연구개발과제 직접 수행) 사업단(법인 등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으로 본다. <개정 2015.1.22.>

제45조(적용 특례) 기상청장은 일부 사업의 특성상 이 규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의2(연구개발비의 계상)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비를 검토·조정할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자체수행하는 시험연구비와 산·학·연 및 사업단 등에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시험연구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검토·조정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공동관리규정」별표 2의 계상기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12.29.]

제46조(다른 법령의 적용) 연구개발사업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관리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9.>

제47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7일까지로 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791호, 2015.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협약이 체결되어 추진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제31조의2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적용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06호, 2015.7.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상청훈령 제817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협약이 체결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최종 종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857호, 2016.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협약이 체결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참여제한 기간 누적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 조치)이 규정 시행전에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참여제한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누적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 리스트]

구분	별표 및 별지 서식 이름
별표 1	기상기술분류체계(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2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 계획서(제18조제3항 관련)
첨부1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첨부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첨부3	연구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첨부4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연구 개발과제 표준협약서(기상청-주관연구기관)(제21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연구 개발사업 표준협약서(기상청-전문기관)(제21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연구 개발과제 표준협약서(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제21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표준협약서(국제공동․위탁연구)(제21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협약변경 신청서
첨부1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
첨부2	협약변경 동의서
첨부3	연구 개발비 변경현황
별지 제7호 서식	연차실적·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연구 개발 최종보고서(자체평가의견서 포함)
별지 제9호 서식	연구 개발결과 활용보고서(제30조제3항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	기상업무 연구 개발비 집행계획서(제2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1호 서식	현금출납부(제24조제7항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	이의신청서(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	연구 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제28조제3항 관련)
별지 제14호 서식	기술실시 보고서(제3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5호 서식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제31조제4항 관련)
별지 제16호 서식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제32조제4항 관련)

[별표 1]

기상기술분류체계(제13조제2항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명	코드
기상/ 기후/ 지진 (A)	기상관측 기술 (A01)	기상관측 및 분석기술	지상 및 고층의 기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ㆍ측정하는 기술	A0101
		기상원격탐사기술	레이더, 위성, 라이더, 라디오미터, 윈드프로파일러 등의 원격탐사장비로 기상현상을 관측하고 관련 자료를 산출하는 기술	A0102
		해양기상기술	해양활동에 적합하도록 해양기상 관측ㆍ예측자료를 산출하는 기술	A0103
		우주기상기술	우주활동에 적합하도록 우주기상 관측ㆍ예측자료를 산출하는 기술	A0104
		군사기상기술	군사활동에 적합하도록 기상관측ㆍ예측자료를 산출하는 기술	A0105
		그 밖의 기상관측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상관측기술	A0199
	기상예보 기술 (A02)	초단기예보기술	수 시간 이내 기상현상을 분석 및 예보하는 기술	A0201
		단기예보기술	오늘ㆍ내일(또는 모레)의 기상현상을 분석 및 예보하는 기술	A0202
		중기예보기술	모레부터 10일까지의 기상현상을 분석 및 예보하는 기술	A0203
		장기예보기술	예보대상 기간이 11일 이상인 예보로서 1개월, 3개월, 계절단위로 분석 및 예보하는 기술	A0204
		자연재해저감기술	황사, 태풍, 호우, 대설, 풍랑 등 위험기상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분석, 예보, 관리하는 기술	A0205
		사후분석기술	각종 기상현상과 특이기상을 분석하는 기술	A0206
		그 밖의 기상예보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상예보기술	A0299
	수치예보 기술 (A03)	수치모델 관련 기술	초단기모델ㆍ재해기상모델ㆍ지역모델ㆍ전지구모델ㆍ앙상블예측모델 기술 및 모델역학과정ㆍ모델물리과정ㆍ수치모델 병렬화ㆍ수치모델 최적화ㆍ수치모델 검증 및 진단 관련 기술	A0301
		수치예보 자료동화기술	편차 보정 기술, 위성자료동화기술, 레이더자료동화기술, 지표면자료동화기술, 종관자료동화기술, 모델오차 산출기술, 관측오차 산출기술, 관측연산자 및 어조인트 모델 관련 기술, 관측자료민감도 산출기술, 변분자료동화기법, 앙상블자료동화기법	A0302
		수치예보 전ㆍ후처리 기술	관측자료 품질검사 기술, 보거싱자료 산출기술, 관측자료 저장 형식 기술, 수치자료 그래픽 작성 기술, 통계모델 기술, 전산 일기도 산출기술, 예보 가이던스 산출기술, 예보자료 저장 관련 기술, 수치예측자료 해석 기술	A0303
		그 밖의 수치예보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치예보기술	A0399
	기후감시 ․예측 및 적응기술 (A04)	지구시스템 모델링 기술	대기모델링, 해양모델링, 지표/식생모델링, 대기화학모델링, 에어로졸수송모델링, 생태역학모델링, 결합기술 및 모델의 병렬ㆍ최적화기술	A0401
		기후변화 관측 및 감시ㆍ분석기술	온실가스 관측 및 감시ㆍ분석기술, 오존, 에어로솔 관측 및 감시ㆍ분석기술, 지구 기후시스템 관측 및 감시ㆍ분석기술, 육상 및 해양 생태계 변화 감시ㆍ분석기술	A0402
		기후변화예측기술	기후변화 예측기법기술, 기후자료 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산출기술, 극한 현상 및 위험 수준의 기후변화 평가 기술	A0403
		기후변화 원인 규명 기술	기후변동성 분석 기술, 기후변화 탐지 기술, 이상 기후 분석 기술, 기후물리과정 및 물질순환 분석 기술, 고기후 재현 기술	A040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취약성 평가 및 적응 기술, 기후변화 피해 완화 기술, 기상자원 기술	A0405
		그 밖의 기후감시ㆍ예측 및 적응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후감시ㆍ예측 및 적응기술	A0499
	기상서비스 산업기술 (A05)	기상정보 융합서비스기술	기상정보를 기본으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콘텐츠 제공 및 솔루션 기술	A0501
		기상영향평가기술	수치모델링과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인위적인 구조물의 기상재해 영향정도를 평가하는 기술	A0502
		기상감정기술	감정요소와 감정목적에 따라 적정한 감정평가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A0503
		기상컨설팅기술	기상정보를 분석ㆍ평가하여 경영활동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기술	A0504
		기상정보유통기술	기상정보를 최종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ㆍ서비스 하기 위한 네트워킹 기술,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 기술	A0505
		기상조절기술	인공증우(설)기술, 위험기상(안개, 폭설 등)절감 기술	A0506
		그 밖의 기상서비스 산업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상서비스산업기술	A0599
	기상장비 산업기술 (A06)	기상장비생산(제조) 기술	각종 기상센서를 포함한 기상측기 생산 및 제조 기술	A0601
		기상장비 부품 및 소재 개발 기술	기상장비 부품 및 소재 개발 기술, 융합기술 등을 이용한 신소재 부품기술	A0602
		기상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	기상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기술, 기상장비 운영 및 검ㆍ교정 기술	A0603
		그 밖의 기상장비산업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상장비산업기술	A0699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기술 (A07)	지구내부 모델링기술	지구내부(천부ㆍ심부) 구조 모델, 지체구조모델, 지진원 및 지진파 전파모델 확립을 통한 지구내부의 구조와 지진발생 특성 및 지진파 전파를 규명하는 기술	A0701
		지진재해 경감기술	지진응답특성 및 지진활동성 모델 정립을 통한 지진재해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술, 재해를 사전에 경감하는 기술	A0702
		지진감시 및 분석기술	최적의 지진관측망으로부터 양질의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진요소를 분석하고 통보하는 기술	A0703
		지진 및 지진해일 예측기술	지진관측기술 및 지진전조현상, 지진해일 예측모델로부터 지진 및 지진해일의 발생여부를 예측하는 기술	A0704
		그 밖의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기술	A0799

리스트⇧

[별표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3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ㆍ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ㆍ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24조제1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연구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마.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 등 바. 그 밖에 기상청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연구개발 계획서 [00000000사업]
											코드 번호					B-00
과제(공고)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총괄과제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 번호
(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해당 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 개발비 현황 (단위: 천 원)
년 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합계 F=(A+B+E)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관련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동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기상청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제(공고)번호 :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공고)번호를 기재 ○ 보안등급 :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분류기준)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란 ‘연구 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해당되는 곳에 [√] 표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과제성격: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제12호∼14호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총괄과제명 : 여러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 ○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구 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 (총괄)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구 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 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해당 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 연구 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외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외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연구 분야 및 분류 〉

									코드 번호					B-01
코드구분		중심 분야			관련 분야1			관련 분야2				관련 분야3				관련 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기상기술분류			%			%				%				%			%
선택	산업기술분류			%			%				%				%			%
	ICT기술분류			%			%				%				%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			%				%				%			%
	보건산업기술분류			%			%				%				%			%
	⦙			%			%				%				%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과학기술분류는 필수적으로 기재하되, 부처별·전문기관별 특성에 따라 선택코드도 기재 가능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 번호만 기재 - 기상기술분류는 처리규정의 별표 ‘기상기술분류체계’를 참고하여, 가장 근접한 소분류 코드 순서대로 기입하고, 가중치의 합은 100%으로 함 - 산업기술분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가장 근접한 기술분류 코드 순서대로 기입하고, 가중치의 합은 100%으로 함 - ICT기술분류는 ｢정보통신·방송 연구 개발 관리규정｣의 ‘ICT 연구 개발 기술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대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1에, 중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2에, 소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3에 기재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는 ｢해양수산 연구 개발사업 관리지침｣의 ‘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소분류코드만을 관련분야 3에 기재 - 보건산업기술분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tp://www.htdream.kr)-고객지원-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여 작성하고, 대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1에, 중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2에, 소분류 코드는 관련분야 3에 기재

〈 국문 요약문 〉

				코드 번호		B-02
연구 개발 목표
연구 개발 내용
연구 개발 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핵심어 (5개 이내)

〈 Summary 〉

				코드 번호		B-02
Purpose
Contents
Development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 목표 : 국문(영문) 연구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내외로 작성 ○ 연구 개발 내용 : 국문(영문) 연구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 개발 성과 : 국문(영문) 연구 개발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양성, 기술 이전, 표준화 등 연구 개발성과를 기재 ○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핵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9

1-1. 연구 개발의 개요	9

1-2. 연구 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9

1-3. 연구 개발의 중요성	11

1-4. 선행 연구의 내용 및 결과(해당시 작성)	11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12

2-1.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	12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13

2-3. 연구 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15

2-4. 연구 개발 성과 및 평가 방법

3. 연구 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 체계	18

3-1. 연구 개발 추진 전략․방법	18

3-2. 연구 개발 추진 체계	18

3-3. 추진 일정	19

3-4. 위탁 연구/외부 용역/국제공동 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21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22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22

4-2. 기대 효과	23

5. 연구 기관 현황	23

5-1. (총괄)연구 책임자	23

5-2. 협동․공동․위탁 연구 책임자	23

5-3. 참여 연구원 현황	29

5-4. 연구 시설/장비 보유 현황	31

5-5. 기관(기업) 정보 현황	32

6. 연구 개발비(기초 연구과제 유형)	34

6. 연구 개발비(응용·개발 연구 과제 유형)	43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52

8.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52

9. 사업화 계획 (해당 시 작성)	54

9-1. 생산 계획	54

9-2. 투자 계획	55

9-3. 사업화 전략	56

9-4. 사업화 모형 제시	57

1. 연구 개발의 필요성

1-1. 연구 개발의 개요

			코드 번호	B-04-01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 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 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 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 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 ○ 핵심 기술(핵심 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코드 번호	B-04-02
가.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핵심 기술 ○ 시장 현황 ○ 경쟁기관 현황 ○ 지식재산권 현황 ○ 표준화 현황 ○ 기타 현황
나.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 기술 현황 ○ 시장 현황 ○ 경쟁기관 현황 ○ 지식재산권 현황 ○ 표준화 현황 ○ 기타 현황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 현황, 시장 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 핵심 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 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시장 현황> 사례) 주요 핵심 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 정도로 성 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 핵심 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 핵심 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인 XXX으로 가 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 핵심 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1-3. 연구 개발의 중요성

			코드 번호	B-04-03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코드 번호	B-04-04
○

1-4.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있는 선행연구를 기술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

		코드 번호	B-05-01
구분	내용
최종 목표
세부 목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 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 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 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 목표 >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시례 1)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사례 2) - OOO 기술 5건 라이센싱 - OOO 기술 관련 상품화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창출

- 바이오에너지 연간 OOO/L/d 생산 달성

< 세부 목표 >

o 주요 기능(또는 규격)

- (예) 다중 (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식(1:N) 기능

- (예) 다중 (지문/정맥) 생체정보 인증(1:1) 기능

- (예) 생체정보 (전송 및 저장) 보호 기능

o 주요 성능치

- (예) 인식률 : 정보보호를 위해 변환된 템플릿 도메인에서 성능저하

	알고리즘인식률	워터마킹	인식시스템	비고
얼굴인식	< ΔEER 2%	< ΔEER 1%	< ΔEER 3%	FRVT2002 기준
지문인식	< ΔEER 2%	< ΔEER 1%	< ΔEER 3%	FVC2004 기준

- (예) 처리속도 : 다중(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에 대한 200건/초 이상의 인식속도

- (예) 검색대상크기 : 백만 명 이상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검색 가능

o 핵심 기술

- (예) 바이오정보(지문/얼굴)의 위변조 검증 기술 (세계 Top 3위)

- (예) 호스트 및 서버용 Secure NIC 기술 (세계 최초)

※ 작성방법 : 본 과제에서 새로이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기술로 원천기술 이나 독창성, 혁신성이 높거나 기술적/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세계 최초, 세계 3번째 기술 개발 또는 세계 5번째 기술 개발 등)

o 적용범위(또는 서비스)

- (예) (바이오인식의 경우) e-ID, 출입국심사 등 사용자 개인정보가 강조되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및 지문/얼굴 인식 기술을 채용한 전자지불, 금융거래, 의료시스템에 활용 가능

- (예) (포렌식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범죄 등과 관련된 과학수사 및 민․형사 소송에 활용 가능

※ 작성방법 :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본 과제에 특화된 내용으로 2꼭지 이상 기재 요망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코드 번호	B-05-02
가. 1차 연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 나. X차연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 (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 (기관명칭 기입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청 시에는‘1차 연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만 작성하나, 협약 시에는 연구수행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모두 기재 ○ 연차별(단계별)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 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단계별)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 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표시 - 연구기관별·연차별 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생략) ○ 연차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 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1차 연도 > ○ 연구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설정 - 참여기관(XXX) : 센서용 무선통신 알고리즘 개발 ○ 개발내용 및 범위 - 주관연구기관(XXX) : MEMS용 센서(동작온도 범위 : -30～100℃ 등) - 참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기초설계 및 무선통신 기초설계 < 2차 연도 > ○ 연구 개발 목표(연차별(단계별) 연구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XXX) : MEMS용 센서 및 센서노드 개발 - 참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설정 ○ 개발내용 및 범위 - 주관연구기관(XXX) : MEMS용 센서(동작온도 범위 : -30～120℃ 등) - 참여기관(XXX) : 센서노드 규격 설정 및 무선통신 상세설계

2-3. 연구 개발의 창의성․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코드 번호	B-05-03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창의성․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성능향상 >

○ MEMS형 센서 : 감도 00% 향상 등(표, 차트 등을 활용 세부 기술 및 성능별 우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구분		기존	개선	비고
MEMS	센서감도	0.1～0.5mV/kPa	0.1～1.2mV/kPa
	온도범위	-30～100℃	-30～120℃

< xxxxx >

2-4. 연구 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코드 번호	B-05-04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성과항목: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 성과목표: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4호)

- 성과목표는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로 세분

○ 가중치 : 성과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 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 달성치 :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를 기재

○ 성과목표 설정근거 : 목표치 달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가능한 장애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성과지표: 연구수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5호)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성과지표  설정 시 5대 성과분야를 고려하려 성과지표 설정

※ 5대 성과분야 :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성과

- 성과지표 유형은 연구활동 과정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

지표 유형		개념 및 유형분류의 예	비고
투입 지표		ㅇ 연구 개발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재원, 인력, 장비 등)에 관한 지표 예) 연간 연구비 총액, 투입된 석박사급 인력 수, 장비 수 등	-
과정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 원재료를 산출물로 전환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 내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지표와 혼용 예) 업무처리시간, 업무수행 착오건수 등
산출 지표	양	ㅇ 연구 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단순 양적 성과에 관한 지표 예) SCI급 논문 건수, 등록 특허 건수 등
	질	ㅇ 연구 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 값(K-PEG, SMART 값 등),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결과를 등급 등으로 지표화 등	질적 성과지표
결과 지표		ㅇ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 예) 기술수준 향상 정도, 핵심 기술의 확보, 취업률, 기업성장률 등

-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 중에서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질적 성과지표’로 활용 가능

○ 성과지표 측정방법(측정산식) :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기재

○ 성과목표 검증방법(또는 자료출처) :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성적(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중 해당사항에 대해 목표치 대비 달성치를 작성(목표치/달성치)

※ 단, 신규과제 신청의 경우 목표치만 기재

※ 정량적 연구 개발 성과 항목은 필요시 수정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구분	연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 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 작성양식 예시

○ 작성양식 예시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 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 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평가 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 연도 (20XX년)	2차 연도 (20XX년)	3차 연도 (20XX년)	4차 연도 (20XX년)	5차 연도 (20XX년)
1.
2.
3.
4.
5.
6.
7.

주1) 주요 성능(Specification)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ification)의 최종 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 방법은 공인 규격상의 시험 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JIS···) 공공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수요기업 Field Test 등)을 기재함.

○ 작성양식 예시

구분	연도	성과목표	세계최고 수준주) (보유국/ 보유기관)	연구전 국내수준주)	목표치	가중치 (%)	평가기준	달성치
최종 목표	YYYY		/
			/
1차 연도	YYYY		/
			/
2차 연도	YYYY		/
			/
3차 연도	YYYY		/
			/
4차 연도	YYYY		/
			/
5차 연도	YYYY		/
			/

주) 개발⋅응용분야만 기재하며, 기초분야의 경우 객관적인 기술 또는 연구수준 제시

○ 작성양식 예시

(단위 : 편, 건, 명, 천 원)

구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국외논문 게재	SCI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목표치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 이전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국제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국내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기타...	상용화
	시제품
	S/W등록
	기술문서
	성과홍보
	일자리창출
	보고서원문
	연구 시설․ 장비
	생명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3. 연구 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 체계

3-1. 연구 개발 추진 전략 ․ 방법

			코드 번호	B-06-01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 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 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 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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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추진 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 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 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3-2. 연구 개발 추진 체계

			코드 번호	B-06-02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 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 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 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신청 시에는 1차 연도‘연구 개발추진 체계’만 작성하되, 협약 시에는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의 연차별 추진 체계를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 개발 추진 체계>

연구 개발과제																		총 참여 연구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기관별 참여 현황
구분									연구 기관 수										참여 연구원 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기타
			주관연구기관명																	협동연구기관명
			과제 명																	과제명
			연구 책임자명 (○○○)외 ○○명																	연구 책임자명 (○○○)외 ○○명
			담당 기술 개발 내용																	담당 기술 개발 내용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과제명							과제명								과제명										과제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3-3. 추진 일정

			코드 번호	B-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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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연구내용별 연구 개발비 및 연구책임자(소속포함) 명시 ○ 신청 시에는 1차 연도‘연구 개발추진 체계’만 작성하되, 협약 시에는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의 전체를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추진일정>

1차 연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책임자 (소속 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2차 연도
1
2
3
4
5
3차 연도
1
2
3
4
5

3-4. 위탁 연구/외부 용역/국제 공동 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가. 위탁 연구/외부용역 현황

							코드 번호			B-06-04-01
구분	과제명		발주기관	수행자 (수행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 기간		소요 금액 (천 원)
위탁 연구
외부 용역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위탁연구, 외부용역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위탁연구는 직접비 내‘위탁연구 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 위탁연구 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외부용역 : 직접비 내‘연구 장비․재료비’중‘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에는 위탁연구 또는 외부용역 현황을 표 양식에 따라 간략히 작성하나, 협약 시에는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상세 위탁연구계획서 또는 외부용역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 외부용역

구 분	과 제 명	발주기관	수행자 (수행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금액 (천 원)
위탁 연구	000관한 연구	참여기관1	홍길동 (oo대학교)		위탁과제 내용	2015.03.01 - 2016.02.28	1,000
외부 용역	용역과제명	참여기관2	홍길동 (oo대학교)		용역과제 내용	2015.03.01 - 2016.02.01	1,000

나. 국제 공동 연구  현황

			코드 번호	B-06-04-02
□ 추진 배경 ○ □ 성공가능성 ○ □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 □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추진 배경 (국내 단독연구 개발의 한계, 국제 공동 연구 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사항 또는 관련 국제협약, 협정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가능성 (국제 공동 연구 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연구 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수행연구내용별로 기술함)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 이전, 후속 연구 등을 서술

4-1.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코드 번호	B-07-01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 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4-2. 기대 효과

			코드 번호	B-07-02
○ 기술적 측면 ○ 경제적․산업적 측면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 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성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 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달러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파급효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경제적․산업적 측면] 경제적,산업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사회적 측면 등] 사회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코드 번호		B-08-01-01
성 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화
	부서				FAX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전자우편

나. 학력

					코드 번호		B-08-01-02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코드 번호		B-08-01-03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
∼

라. 주요 연구 실적

							코드 번호			B-08-01-04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 기간	발표 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 기관		비고

마. 수상 경력

				코드 번호		B-08-01-05
연도	수상명				수상 내용
∼
∼

바. 국내·외 학(협)회 활동(해당 시 작성)

						코드 번호		B-08-01-06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사.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생애 업적, 5개 이내로 작성)

					코드 번호			B-08-01-07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논문
⁝
저서
⁝

아. 최근 5년간의 논문실적(10개 이내로 작성)

						코드 번호		B-08-01-08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자.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코드 번호		B-08-01-09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 순번 / 출원 ․ 등록자 수		비고

차. 연구책임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차-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

						해당 연도		B-08-01-10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총개발 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 원)		실적구분 (기술 이전, 사업화)

차-2. 기술 이전 실적

						코드 번호		B-08-01-11
실적 발생 과제 번호	기술 이전 내역			대상 국명	대상 기관명		이전 일시		금액(백만 원)

차-3. 사업화 실적

					코드 번호		B-08-01-12
실적 발생 과제 번호	사업화 내역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백만 원)

카.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B-08-01-13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해당연도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타.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코드 번호		B-08-01-14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해당연도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파.  본 연구 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코드 번호		B-08-01-15
과제명	신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 기간		역할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 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경력 :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직업이나 학력을 연도에 따라 기재 ㉱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 수상경력 : 어떤 대회나 경기 등에서 상을 받은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국내․외 학(협)회 활동 : 현재까지 국내․외의 학회나 협회에서 활동한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최근 5년간의 논문실적: 최근 5년간 논문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 - 차-1. 실적 구분란에는‘기술 이전’또는‘사업화’로 표기 - 차-2,차-3의 ‘실적발생 과제번호’란은 상기‘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의‘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 ㉸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과제의 수행현황 : 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 동안 수행했던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 참여유형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재, 부처명은 중앙행정기관 명을 기재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연구임자가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 본 연구 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 해당항목에 따라 기재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코드 번호		B-08-02-01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직 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전자우편

나. 학력

					코드 번호		B-08-02-02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다. 주요 연구 실적

							코드 번호		B-08-02-03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 기간	발표 서적 또는 학술지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코드 번호		B-08-02-04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연도 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 사항 : 총괄연구책임자 이외의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가 여러명일 경우 각각 작성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논문제목 기재 ㉰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연구임자가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협동연구’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유형은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5-3. 참여 연구원 현황

									코드 번호			B-08-03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등록 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본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6
7
8
9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참여기간은 년월(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 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과제수 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⑥ 위탁연구 개발과제 ○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 및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상 가능(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상) ※ 참여연구원 현황정보는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가.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 명, %)

					코드 번호		B-08-03-01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 인력 수		주관연구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 수		주관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비고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여성 참여 인력비율의 경우 - 전체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원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 신규평가 시 상기 내용으로 가점을 획득하였을 경우, 여성참여연구원의 비율 유지하되 변경 필요시 전문기관 담당자한테 문의 요망

나.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코드 번호	B-08-03-02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5-4. 연구 시설/연구 장비 보유 현황

						코드 번호		B-08-04
보유기관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용도 및 시기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 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활용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연도를 “○차 연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5-5. 기관(기업) 정보현황

가. 기관(기업) 현황

								코드 번호		B-08-05-01
	수행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 번호
②	법인등록 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 지원 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전자우편

*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 필요.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연구지원부서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기업은 삭제하고 작성)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협약 시 재무제표 확인 요망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연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연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연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한정”

6. 연구개발비(기초 연구과제 유형)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09-01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 인건비
	소계
	연구 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 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연구비총액란 작성 시 미지급내부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을 기재 ○ 단년도 연구 개발 과제인 경우 1차 연도에 해당하는 비목별 총괄 소요명세 및 세부 소요명세 모두 작성 ○ 다년도 연구 개발 과제인 경우 신청 시에는 “가. 1차 연도 연구 개발비 총괄표” 및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 기업별 부담금액”을 작성 ○ 협약 시에는 각 연차별로 비목별 연구 개발비 소요명세 모두 작성

6-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09-02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6-3. 비목별 연구 개발비 소요명세(1차 연도)

1) 직접비 :              천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09-03-01-01-01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협동
공동
위탁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구분하여 기재 ○ 내부인건비 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실 지급인건비에 해당과제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해당 연구 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 ('미지급 인건비' 표에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 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아니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내부인건비는 해당기관의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지급 인건비' 표에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 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 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 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지급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 기재

가)-2. 외부인건비

							코드 번호			B-09-03-01—01-02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소속 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협동
공동
위탁

(단위 :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분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구분하여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 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지급 구분은 미지급, 지급(현금, 현물) 구분 기재

가)-3. 학생 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미 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09-03-01-01-03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 (man-month)		총액		비고
박사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 급여와 월 작업량의 총량으로 계상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박사 과정 2명 및 석사 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 시(예시)

① 박사 과정 2명 계상 방법

- 박사 과정 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월 작업량의 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 원) × 2.4 = 6,000천 원

- 박사 과정 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월 작업량의 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 원) × 0.8 = 2,000천 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 A602의 ‘박사 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의 총량	총액	비고
박사 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 과정 1명 계상 방법

- 석사 과정 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월 작업량의 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 원) × 1.5 = 2,700천 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 A602의 ‘석사 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의 총량	총액	비고
석사 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 과정 2명 및 석사 과정 1명 최종 계상 결과(①+②)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의 총량	총액	비고
박사 과정	2,500	3.2	8,000
석사 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가)-3. 학생 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미 시행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코드 번호		B-09-03-01—01-03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단위:천 원)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 과정’,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 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 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 과정 : 2,500천 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 과정 : 1,800천 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 과정 : 1,000천 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 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나) 연구 장비․재료비

						코드 번호		B-09-03-01-01-04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 시설
연구 장비
재료비
	총액

(단위 :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사용 가능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 단가 3천만원이상 고가 연구 장비 구입 시 별첨의“ 연구 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비고란에는 연구 시설․장비, 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다) 연구활동비

						코드 번호		B-09-03-01-01-05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천 원)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 개발서비스 활용비/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 사용 가능

라)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09-03-01-01-06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천 원)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해당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마) 연구수당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09-03-01-01-07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가능 ○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 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바) 위탁연구 개발비

			코드 번호	B-09-03-01-01-08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 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위탁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2) 간접비

			코드 번호	B-09-03-01-02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다음과 같이 사용가능 1. 인력 지원비 가. 지원 인력 인건비: 연구 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 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 개발능률 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 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 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 보안 관리비: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 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 윤리 활동비: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 개발 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 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 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 활용 지원비 가.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 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 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 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 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다음과 같이 계상하여야 함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 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 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 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음. 4. 연구 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5. 기술 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6. 연구개발비(응용․개발 연구 과제 유형)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연차별 총괄

(천 원)

											코드 번호			B-10-01-01
구 분		1차 연도 (20XX)			2차 연도 (20XX)			3차 연도 (20XX)		4차 연도 (20XX)			5차 연도 (20XX)			합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각 퍼센트(%)는 합계 대비 항목별 비율을 기재 ○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조 ○ 연차별 총괄은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 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2) 연차별 정부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10-01-02
구분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계
1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2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구분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계
3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4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5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총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행기관별로 정부 출연금 배분받아 사용하는 금액 및 수행기관별 사용하는 민간현금과 민간현물 경비를 기재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연구수행기관의 수가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1차 연도 이후 연구수행기간의‘민간부담금 분담’은‘계획치’를 기입

6-2. 1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세부 내역

1) 1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10-02-01
비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 인건비
1.3 연구 장비 ·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 개발비
2. 간접비
2.1 인력 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계													100%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연구수행기관 전체의 사업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연구 개발비 표기 시 천 원 이하는 절사 ○ ‘참여기관’ 작성 시 참여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 개발서비스 활용비/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 사용 가능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해당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2) 1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 (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 : ○○○○)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작성할 것)

가) 1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총괄 소요 명세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10-02-02-01
비목		현금		현물	계		구성비 (%)		비 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 인건비
1.3 연구 장비․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현금+현물)의 %(정산하지 않을 경우10%이내 산정하되, 정산할 경우 10%이상 산정가능
1.6 연구수당									인건비(현물+학생 인건비 포함)의 %(20%이내 산정)
1.7 위탁연구 개발비									본 과제의 위탁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현물+현금)의 %(40%이내 산정)
2. 간접비									직접비(현물+위탁연구 개발비 제외)의 % (영리 기관 5%이내)
2.1 인력 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계							100%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단년도 연구 개발과제인 경우 1차 연도에 해당하는 비목별 총괄 소요명세 및 세부 소요명세 모두 작성 ○ 다년도 연구 개발과제인 경우 신청 시에는 1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총괄 및 세부 소요명세를 작성하고, 2차 연도부터는 참여기관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총괄 소요명세만 작성 ○ 협약 시에는 각 연차별로 연구 개발비 비목별 총괄 소요명세 및 세부 소요명세 모두 작성 ○ 연구 개발비 계상 시 부처별 연구 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 연구수당의 비고란은 인건비(현금, 현물)+학생 인건비(현금, 현물)에 대한 연구수당의 비율을 기입

나) 1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세부 소요명세

나)-1. 직접비

나)-1-1 내부인건비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10-02-02-02-01-01
구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 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홍길동		소장
		소계(나)
	신규 인력	강감찬		교수	신규 (중점)
		이태백		교수	신규 (전담)
		이순신		대리	신규 (기타)
		유관순		직원	시간
		소계(다)
외부 인건비	기존인력	홍길동		소장
		소계(라)
총액(가=나+다+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목차 5-3의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실지급액’은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환수됨 ○ 내․외부인건비 구분 :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여 내부인건비일 경우 ‘내부’로 표기하고 외부인건비의 경우 ‘외부’로 구분(부처별 규정 참고)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채용 유형이 신규 ‘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하고 현금인건비를 산정한 경우 관련 증빙(연구수행기관 확인 공문 등) 제출 필요

나)-1-2.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① 학생 인건비 소요명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 급여와 월 작업량의 총량으로 계상함

					코드 번호		B-10-02-02-02-01-02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의 총량 (man-month)		총액		비고
박사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 계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 ‘학생 인건비’ 작성예시 참조하여 작성

나)-1-2.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삭제)

							코드 번호		B-10-02-02-02-01-02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단위:천 원)
유관순
황진이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작성 요령 참조하여 작성

나)-1-3 연구 시설․장비 및 재료비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10-02-02-02-01-03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 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 시설
연구 장비
재료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사용 가능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3○ 단가 3천만원 이상 고가연구 장비 구입 시 별첨의“ 연구 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비고란에는 연구 시설․장비, 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나)-1-4 연구활동비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10-02-02-02-01-04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 액 (천 원)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 원(현금 :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 개발서비스 활용비/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 사용 가능

(나)-1-5 연구과제 추진비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10-02-02-02-01-05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정산할 경우 직접비(현금+현물)의 10%이내 산정]									직접비의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해당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나)-1-6 연구수당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10-02-02-02-01-06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가능 ○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 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나)-1-7 위탁연구 개발비

			코드 번호	B-10-02-02-02-01-07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 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위탁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나)-2. 간접비

① 영리 기관의 경우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10-02-02-02-02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 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소계(C)

							코드 번호		B-10-02-02-02-03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천 원)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 원(간접비율: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채용구분 여부 항목에는 “연구지원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기재하되,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인정되며(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산정), 대기업은 제외됨 ○ 연구 개발능률성과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이내 산정(자체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 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 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음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B-10-02-02-02-04
총액		천 원(간접비율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 연구 개발능률성과금은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이내 산정(자체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부처별 규정에 따라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음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코드 번호		B-11
보안 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8.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연구실 안전 조치 이행 계획

			코드 번호	B-12-01
○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 안전 관리 대책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 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xxxx]

1) 인력전문성 제고

○ 안전(관리 감독자 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년 1회)

○ 환경(환경 실무자 교육): 환경보전협회(년 6회)

○ 가스(법정 교육): 가스안전공사(년 1회)

○ 화학약품(법정 교육): 소방안전협회(년1회)

○ 방사선발생장치(작업 종사자 교육): 원자력안전아카데미(년1회)
2) 점검사항

구분	점검 분야	중점 점검 사항	비고
자체	○담당자별 점검	○ 공조/ 유틸리티 장비 ○ 유틸리티배관, 폐수처리장	일일
	○안전관리팀 합동	○ 고압가스 사용 및 관리상태 ○ 화학약품 사용 및 관리상태	매월, 안전 점검의 날 관련
	○야간 및 휴일	○ 시설운영상태 ○ 24시간 가동장비 운영상태	일일
	○방사선발생장치	○ 실험장비 운영상태	일일
	○비상대응 훈련	○ 안전시설 시험동작 및 대피훈련	연 2회
외부 전문 기관	○위험시설 안전진단	○ 실험실 안전관리 상태 ○ 가스 및 약품 안전관리상태	연 2회
	○안전검사 ○정기 및 자율검사 ○수시검사	○ 호이스트, 압력용기 안전검사 ○ 고압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상태 ○ 위험물옥내저장소 안전관리상태	연 1회 연 5회 연 2회
	○검·교정	○ 방사선 서베이메터 검.교정	연 1회

3) 관련수칙

수 칙 명	주 요 내 용	비 고
○ 안전 보건 관리 요령 ○ 실험실 관리 수칙 ○ 전기 관리 수칙 ○ 고압가스 취급 수칙 ○ 화학약품 관리 수칙 ○ 환경 관리 수칙 ○ 방사선 관리 수칙	- 안전관리 총괄, 고압가스, 전기, 화학약품 안전 관리 세부 사항 - 관리자 편성 및 임무 - 전기시설물 취급 및 구매 설치 - 전기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규제 - 보관 및 운반, 사용 및 조작 - 누설 및 경보, 작업 - 안전 관리자 임무, 조치 및 의무 - 취급, 통제구역, 비상재해 - 오염 물질 배출 및 방지 준수 사항 - 장비 도입 및 폐기시 준수 사항 - 방사선 발생 장비 가동 준수 사항 - 방사선 발생 장비 종사자 안전 의무	수질, 폐기물 장비명:xxx

o 연구실 안전점검 정기적 실시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o 참여 연구원의 안전관련 교육훈련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 및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의거, 전 직원에 대한 안전보     건교육을 매달 실시함. 교육 방법은 모든 직원에 대한 자체교육(2시간)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o 연구 내용 및 결과물 안전 확보

정기적으로 인원 및 시설 보안 항목, 문서보안 항목 그리고 정보보안 항목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연구 내용 및 결과     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음. 참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o 연구실 안전 확보 계획

참여 연구원들이 안전관련 각종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며, 요구되는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

실험에 관련된 위험 정보를 숙지하고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 착용 실험실에 노출된 위험을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

연구실의 잠재되어 있는 위험성 발견 및 위험물질과 각종 실험장비 등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및 교육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 시설 및 수입 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코드 번호		B-12-02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 (최근 1년간)				제LMI○○-○○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9-1. 생산 계획

						코드 번호		B-13-01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 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 원)
해외	시장 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달러)
	해외 매출액(백만 달러)
당사 생산능력1)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생산계획>

○ xxxx : 무선 환경관리

구분		(2016년) 개발 종료 후 1년	(2017년) 개발 종료 후 2년	(2018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 점유율(%)	3	5	15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10	15	40
	판매 단가(백만 원)	-	-	-
	국내 매출액(백만 원)	5,000	8,000	15,000
해외	시장 점유율(%)	0.01	0.02	0.06
	판매량(단위: 사업장 개수)	2	2	5
	판매 단가(달러)	-	-	-
	해외 매출액(백만 달러)	300	500	800
당사 생산능력1) (단위: 개)		100,000	100,000	100,000

9-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 원)

						코드 번호		B-13-02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1)
판매 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 장치 등
자본적 지출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매출 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 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투자계획>

항목		(2016년) 개발 종료 후 1년	(2017년) 개발 종료 후 2년	(2018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 원가1)		2,400	4,800	9,600
판매 관리비2)		3,000	6,000	12,000
자본적 지출	토지	-	-	-
	건물/구축물	-	-	-
	기계 장치 등	100	200	200
자본적 지출 합계		100	200	200

9-3. 사업화 전략

○ 제품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 전략

가. 참여 기업1 (주관/참여 기관 중 기업만 작성)

				코드 번호	B-13-03-01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나. 참여기업2

				코드 번호	B-13-03-0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9-4.. 사업화 모형 제시

			코드 번호	B-13-04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1) 사업화 모형의 목표 (2)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가) 경쟁 기업 현황 (나) 경쟁 구조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사업화 모형 수립 배경: 제안한 사업화 모형에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제안한 사업화 모형의 최종 목표를 기술하고 타 경쟁 사업과 비교하여 제안한 사업화 모형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 기업 현황 - 계획 상품의 경쟁 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 상황 작성 - 목표 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점유율 등 기술 ○ 시장 진입 장벽: 관련 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 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모형, 대상 고객, 시장 진입 장벽 극복 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 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의 요구 사항 제시 ○ 사업화 모형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 유형 및 목표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 모형 제시 예) 수익 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 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 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리스트⇧

<첨부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코드 번호		B-14-01
과제번호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국가연구 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국가연구 개발과제 참여제한> √ 만일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되었는가?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코드 번호		B-14-02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코드 번호	B-14-03-0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척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코드 번호	B-14-03-02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첨부 3>

0000년 연구 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연구 시설ㆍ장비의 개요

													코드 번호				B-14-04-01
구분			내용
과제명
시설 장비명	한글		※ 연구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전자우편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 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 의뢰			자체 제작		기타(직접 기재)
구축 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 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 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 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 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 일정			발주 예정일								설치 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 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 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 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 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구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 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 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 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 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 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 장비수 (신청 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연구 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리스트⇧

<첨부 3>

0000년 연구 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1억 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코드 번호		B-14-04-02
부처명
세부 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계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 분류 (해당란에 ‘○'표시)		순수 연구 개발		연구 시설·장비구축		연구 기관 지원 사업		기타(직접 기재)
부처 사업 담당자		성명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 원)

순번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비		총연구기간	’00년 연구기간	’00년 해당연차 (O차 연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기관명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1
2
3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내역 사업명 예시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선도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
원예특작시험연구	온난화대응농업연구
	인삼특작시험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Ⅱ. 0000년 연구 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 신청 시설 장비 목록

(단위 : 백만 원)

순번	과제명	시설 장비명	총 구축 비용	’00년 정부 출연금 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 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2		□□□
3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 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부담금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 시설·장비별 구축 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바람

[별첨-OO] 연구 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 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 시설·장비 개요

□ 시설장비 분류

											코드 번호					B-14-04-03
분류1(기술분야)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부품 소재			정보전자 통신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해당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3(사용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기재)
분류4(중점투자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 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 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 개발 추진			국가 주도 기술 핵심역량 확보					기초과학 ‧융합 기술 연구 개발 활성화
분류5(활용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 활용 서비스 (Public Use)						공동 활용 허용 (Joint Use)							단독 활용 (Private Use)

□ 예비 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 타당성 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 기획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 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해당 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 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YYYY-MM-DD	심의 결과 (인정/조건부인정/불인정)

※ 연구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 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바람

구분		내 용
과제명
시설 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 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 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 출연금 금액	’00년 자체 부담 금액(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 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 일정		발주 예정일						설치 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 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 예정 지역명			설치 예정 기관명			설치 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 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 시설장비 구축 개요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 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 검토 확인서 발급

- 중복성 검토 확인서 발행 시 저장된 ‘대체 가능 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 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 금액 (단위 : 백만 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기관의 자체 검토 의견	검색어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 NTIS 국가연구 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 중복 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 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 활용 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 등록 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 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3. 시설 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분	내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 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 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 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 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 장비의 중복성	○ - ※ 동일 기관, 타 기관에서 해당 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 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 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 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 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 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 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 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 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리스트⇧

<첨부 4>

					코드 번호		B-14-05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 기관
(주관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 개발비 중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기상청장 귀하

리스트⇧

[별지 제2호]

표준협약서(기상청-주관연구기관)

연구 개발사업명

연구 개발과제명

부처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연구 개발비

(단위 :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년)			( )
2차 연도(20××년)			( )
3차 연도(20××년)			( )
4차 연도(20××년)			( )
5차 연도(20××년)			( )
계			( )

총 연구 개발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기간

.       .       .  ～         .       .       .

해당 연도 협약기간

.       .       .  ～         .       .       .

위 연구 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기상청과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기상청  :

청장   ○  ○  ○

직   인

주관연구기관  :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

성명  ○  ○  ○

(인)

소속 :

직급(위):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1부(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준용)

[별첨 2] 기상업무연구 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별첨 3] 주관연구기관 ↔협동(위탁)연구과제 협약서 사본 1부.

[별첨 4]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1부.  끝.

제1조(연구 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같다.

제2조(연구 개발의 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기상업무 연구 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연구 개발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 개발비의 지급) ① 기상청장은 주관연구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 해당 연도 연구수행에 필요한 정부출연연구 개발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1차:   년   월    일          천 원

(나) 제2차:   년   월    일          천 원

(다) 제3차:   년   월    일          천 원

(라) 제4차:   년   월    일          천 원

② 협동연구 개발과제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 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 2의 기상업무연구 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 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 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 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 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메뉴얼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 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 개발 재투자 및 기상청장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기상업무 연구 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 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 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10mm×297mm[백상지 120g/㎡]

2. 연구 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 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 개발비 관리자는 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연구 개발비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기상청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연구 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의 필요한 경우 견적서ㆍ청구서 또는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명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ㆍ총매수ㆍ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ㆍ성명을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 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명서류 등을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최소한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 개발비 관리자는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 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 사용과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7. 연구 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 개발비를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과제단위로 편성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 개발비는 연구목적 및 연구 개발비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되,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 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연구수당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른 기여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 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공동관리규정 별표 2에 따른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2에 따른 부당집행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해당 금액, 제3항에 따른 연구 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 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 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공동관리규정 제15조제2항의 각 호가 포함된 연구 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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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전자문서 포함)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 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 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 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연구 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상청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연구기간 내에서 발생한 연구비 집행 잔액을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 종료 후 연구 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기상청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연구 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2 ,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메뉴얼에 따른다.

제7조(연구 개발결과의 평가) ① 기상청장은 연구 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제19조, 공동관리규정 제27조 및 기상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 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 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기상청장은 해당 연구 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 개발결과의 공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기상청 자료실(1부)에 배포하고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전자문서 포함),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며, 최종보고서․요약서를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이 국가보안 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공개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 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7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 개발표준정보를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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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 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 시설ㆍ장비 등을 연구성과 분야별로 공동관리규정 별표 4의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ㆍ기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 개발과제별 고유번호, 기상청 지원 여부, 연구 개발과제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 개발결과의 활용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연구 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연구 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 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 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2조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징수하고 감면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2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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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술료의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공동관리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 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이 연구 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기상청장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 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기상청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 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 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연구 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기상청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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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협약의 변경) ① 기상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기상청장은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약)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 개발목표가 다른 연구 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 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 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 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 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결과 기상청장에 의하여 연구 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 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공동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8.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 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 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 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 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 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상청장은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기상청장 또는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 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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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계 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동관리규정,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 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기상청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 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 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 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기상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 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 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 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 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공동관리규정, 처리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③ 제2항 각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기상업무 연구 개발사업 연구윤리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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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 개발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 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 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상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규정 제24조 및 「기상업무 연구 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연구노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 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기상청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 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4조(해석 등) ①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기상청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기상청의 소재지로 한다.

제25조(그 밖의 준수 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 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 개발과제의 협약연구 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기상청장은 지체 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환불하거나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연구 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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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별첨 1의 기상업무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 연도 이후의 연구 개발비는 해당 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 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최초)시작 일부터 (최종)종료 후 5년까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전문기관 또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하고 등록증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부가 조건)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과제 수행 중 관측이나 실험 등으로 취득한 자료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또는 자료를 이용한 논문이 게재된 후에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 내의 다른 과제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공개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연구결과로 얻어지는 연구 시설ㆍ장비를 「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성과의 미비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기상청장이 판단할 경우 연구 시설ㆍ장비는 국가(기상청)의 소유로 조치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기자재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③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연구 개발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이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과제담당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연구 개발 연차 평가결과를 해당 연도의 성과급 지급 및 그 이듬해 연차 실적․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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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별지 제3호]

표준협약서(기상청-전문기관)

연구 개발사업명

부처

전문기관

사업비

구 분	예산(천 원)	비고
정부 출연금
- 연구 개발비
- 기획평가관리비

협약기간

.       .       .  ～         .       .       .

위 연구 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상청과 전문기관은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기상청  :

청장   ○  ○  ○

직   인

전문기관  :

대표자  ○  ○  ○

직   인

[별첨 1] 기상업무 연구 개발사업 세부추진계획서 1부.  끝.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기상업무 연구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은 기상업무 연구 개발사업 추진계획(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 상의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을 기상업무 연구 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첨부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예산의 집행)

①(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정부 출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상청장)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지급시기 : 20  년   월    일

2. 지급액 :              원

②(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정부 출연금 연구 개발비를 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비는 전문기관 회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해야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예산총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 및 기획평가관리비를 차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개발사업 결과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결과 및 연구 개발비 집행결과를 처리규정 등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획평가관리비 집행결과를 전문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별도 사용실적보고를 진행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기상청장)이 사업내용의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자료의 제출 등)

(전문기관의 장)은 (기상청장) 또는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 내용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의 내용과 첨부의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약)

①(기상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의 개발사업 총괄수행 및 평가관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상정책 수행상 (기상청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기 지급한 정부 출연금중 실제로 본 개발사업에 사용한 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 현금의 사용은 (기상청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성과의 활용)

(전문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전문기관의 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상법」 제32조 및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처리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처리규정 등에 포함된 규정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상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기상청장)이 처리규정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기상청장)과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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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표준협약서(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연구 개발사업명

연구 개발과제명

부처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연구 개발비

(단위 : 천 원)
구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기타	계
1차 연도(20××년)			( )
2차 연도(20××년)			( )
3차 연도(20××년)			( )
4차 연도(20××년)			( )
5차 연도(20××년)			( )
계			( )

총 연구 개발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기간

.       .       .  ～         .       .       .

해당 연도 협약기간

.       .       .  ～         .       .       .

위 연구 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전문기관  :

원장   ○  ○  ○

직   인

주관연구기관  :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

성명  ○  ○  ○

(인)

소속 :

직급(위):

[별첨 1]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1부(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준용)

[별첨 2] 기상업무연구 개발비 집행계획서 1부(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만 해당, 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별첨 3] 주관연구기관 ↔협동(위탁)연구과제 협약서 사본 1부.

[별첨 4]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1부.  끝.

제1조(연구 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같다.

제2조(연구 개발의 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기상업무 연구 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 1의 기상업무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연구 개발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 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 해당 연도 연구수행에 필요한 정부출연연구 개발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1차:   년   월    일          천 원

(나) 제2차:   년   월    일          천 원

(다) 제3차:   년   월    일          천 원

(라) 제4차:   년   월    일          천 원

② 협동연구 개발과제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연구 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 2의 기상업무연구 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 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 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거나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연구 개발비의 지급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 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메뉴얼에 따라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연구 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 개발 재투자 및 기상청장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기상업무 연구 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 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 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 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 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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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개발비 관리자는 처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연구 개발비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기상청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 연구 개발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의 필요한 경우 견적서ㆍ청구서 또는 계약서ㆍ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명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ㆍ총매수ㆍ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ㆍ성명을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 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명서류 등을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최소한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 개발비 관리자는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 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 사용과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7. 연구 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 개발비를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과제단위로 편성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 개발비는 연구목적 및 연구 개발비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되,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연구 개발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연구수당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른 기여도 평가 등을 실시하여 이를 근거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연구 개발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공동관리규정 별표 2에 따른 비목별 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2에 따른 부당집행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해당 금액, 제3항에 따른 연구 개발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 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 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공동관리규정 제15조제2항의 각 호가 포함된 연구 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전자문서 포함) 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 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 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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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 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연구 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에 따라 매 연도별 연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연구기간 내에서 발생한 연구비 집행 잔액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 종료 후 연구 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연구 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별표 2의2 ,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메뉴얼에 따른다.

제7조(연구 개발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제19조, 공동관리규정 제27조 및 기상청장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 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 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 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 개발결과의 공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전문기관(1부), 기상청 자료실(1부)에 배포하고 최종(단계)보고서․요약서(전자문서 포함),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며, 최종보고서․요약서를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이 국가보안 유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개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 과제 중 참여기업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공개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 개발정보의 등록)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최초 과제협약 후 7일 이내에 과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한 참여인력, 성과, 장비․기자재 등 연구 개발표준정보를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성과의 등록․기탁) ①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본 연구 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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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 시설ㆍ장비 등을 연구성과 분야별로 공동관리규정 별표 4의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ㆍ기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 개발과제별 고유번호, 기상청 지원 여부, 연구 개발과제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 개발결과의 활용촉진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연구 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 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 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그 밖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 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 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2조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처리규정 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징수하고 감면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료의 사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처리규정 제32조를 준용하여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기술료의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공동관리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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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처리규정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료 사용 실적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상청장과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사용실적을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 본 연구 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 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본 연구 개발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

2. 주관연구기관이 연구 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 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기상청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 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 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연구 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 사항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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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 등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 개발목표가 다른 연구 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인하여 연구 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 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 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 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결과 기상청장에 의하여 연구 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 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공동관리규정 제24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공동관리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 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기상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 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 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제 연구 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 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ㆍ법정관리ㆍ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기상청장 또는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자, 전문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 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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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계 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 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동관리규정, 처리규정 및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구 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기상청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 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 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 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기상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 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 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 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 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공동관리규정, 처리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③ 제2항 각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제20조(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인 경우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윤리의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외의 연구기관인 경우 본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기상업무 연구 개발사업 연구윤리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자체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 등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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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안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 개발과제 신청서 및 계획서에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 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 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0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규정 제24조 및 「기상업무 연구 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연구노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본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협동연구기관 및 준용규정) ① 본 연구 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 연구기관과 해당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처리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제출) 및 승인 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제24조(해석 등) ① 본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단, 전자협약의 경우 전자협약서로 갈음한다.

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전문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25조(그 밖의 준수 사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 개발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본 연구 개발과제의 협약연구 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환불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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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별첨 1의 기상업무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 연도 이후의 연구 개발비는 해당 연도 연구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 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최초)시작 일부터 (최종)종료 후 5년까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전문기관 또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하고 등록증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부가조건)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과제 수행 중 관측이나 실험 등으로 취득한 자료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또는 자료를 이용한 논문이 게재된 후에 전문기관 또는 전문기관 내의 다른 과제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공개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연구결과로 얻어지는 연구 시설ㆍ장비를 「공동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 성과의 미비 또는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판단할 경우 연구 시설ㆍ장비는 국가(기상청)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조치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기자재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③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연구 개발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이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과제담당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연구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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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Research Agreement

for

"_______(Proposed Project)______"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recognizing their mutual interest in promoting cooperation for the research on "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oject"), agree to undertake the above research project as set forth below.

1. Parties

(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번호. :

Fax 번호. :

E-mail :

(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번호. :

Fax 번호. :

E-mail :

2. Objective and scope

The objective and scope of the project is set forth briefly in the appendix.

3. Duration

The above project is to be undertaken from            to           .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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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s) of (훈련 요망분야);

C. Exchange of 번호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공동 활용 기기명 기재)

5. Payment

(1)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달러 equivalent to ______ Won in Korean currency.

(2)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is research agreement.

6. Report

(1) B shall submit an electronic file of the interim report in English to A by _______.

(2) B shall submit an electronic file and ___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_______.

(3) B shall submit to A the budget report by _______.

7.  Utilization and Publication of Scientific Research Results

(1) The results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e Project shall be available to both parties to the agreement for any and all use except for publication.

(2) Joint publication of research results is encouraged, however, 번호 party will publish any results of joint effort without consulting the other.  Publication may be joint or independent as may be agreed upon between the parties and shall give due credit to the cooperation of the parties.

8.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9.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번호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without prior consent by A.

10. Termination

(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번호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10-1).

(3) Articles 8 and 9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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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mendment of research agreement

(1) This research agreement can be amended by written agreement of A and B.

(2) B shall 번호tify any changes of important things in B to A immediately after this contracting. If B does 번호t 번호tify any changes to A, A would 번호t be responsible for it.

(3) Any suits brought about any of the terms of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be held in the law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12. Effective period

(1)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be effective from the date of signing and sealing by both parties.

(2) This research agreement takes precedence of all of the other documents A and B made before this contracting. The other agreement or contract related to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번호t be effective unless there is a signing by an authorized person in charge of this research agreement.

13. Interpretation

(1) If there is any obscurity in interpretation of this research agreement, A should take responsibility of doing the interpretation.

(2) Two sets of this research agreement shall be signed and sealed. Both A and B shall keep on set of it.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Appendix : Proposal (1 copy) by B

210mm×297mm[백상지 120g/㎡]

(Appendix)

Technical Description of the Project

on

"_____(Proposed Project)_____"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Research Goal

2. Research Contents

3. Working Schedule

3.1  Research Schedule

3.2  Schedule for Cooperation

4. Research Organization

5. Expected Budge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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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협약변경 신청서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 구 책 임 자
총 연구 기간	20 . . . ～ 20 . . .					해당 연도 협약기간			20 . . . ～ 20 . . .
연구 개발비 (단위:천 원)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공동연구기관(책임자)
변경 항목	□ 연구기관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참여기업변경			□ 연구기간 변경
	□ 연구원 변경		□ 연구내용 변경				□ 연구 개발비 변경			□ 기타 변경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내 용
변경 사유

※ 필요시 세부 내용 별첨(해당연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세부과제 변경 시 협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주관연구기관이 전문기관에 공문으로 전달하여야 함

<첨부 1>

(변경 전) 협약변경 사유 동의서

□ 과제명

□ 연구기관

□ 내용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 연구 개발사업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동 과제의 협약변경 사항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수행 취득한 제반비밀, 과학기술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동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주) 1. 구분란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변경 등을 기재함

2. 연구책임자 변경시는 소속 및 직위를 괄호로 하여 책임자 성명 아래에 기재함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2>

(변경 후) 협약 변경 동의서

□ 과제명
□ 연구 기관
□ 내용 ○○○ 연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과제를 수행 중 <별첨 1>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 및 본인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 전 과제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 변경 시 변경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기업현황 자료 별지로 첨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첨부 3>

연구 개발비 변경현황

(단위 : 천 원)
번호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직접비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 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합 계
*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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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연차 실적․계획서 [00000000사업]
							코드 번호				C-00
과제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총괄과제명
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 번호
(총괄)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 연구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해당 연도연구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 개발비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B)			합계 F=(A+B+E)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실무담당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관련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동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차 실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기상청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제번호 :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번호를 기재 ○ 보안등급 :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분류기준)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란 ‘연구 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로서 해당되는 곳에 “√ ”표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 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 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 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과제성격: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정의)제12호∼14호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 총괄과제명 : 여러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 ○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구 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 (총괄)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구 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총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 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해당 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 연구 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외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외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국문 요약문 〉

						코드 번호		C-01
연구 개발목표
연구 개발내용
연구 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핵심어 (5개 이내)

〈 Summary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목표 : 국문(영문) 연구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국문(영문) 연구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 개발성과 : 국문(영문) 연구 개발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양성, 기술 이전, 표준화 등 연구 개발성과를 기재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핵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코드 번호		C-02
Purpose
Contents
Development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Ⅰ. 실적

1. 연구 개발 목표

가. 최종 목표

			코드 번호	C-03-01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 목표는 전년도에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나. 해당 연도 연구 개발 목표 및 결과

						코드 번호		C-03-02
구분 (연도)	세부 과제명		세부 연구 목표		연구 개발 수행 내용		연구 결과
1차 연도 (20 )
2차 연도 (20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 연도 연구 개발목표는 전년도에 기 제출한「연구개발계획서」또는「연차실적․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내용란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하고 시도하였던 연구수행 방법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Performance(양적․질적), 시작품․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2. 연구 범위 및 연구 수행 방법

				코드 번호		C-04
연구 범위		연구수행 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범위에 따라 적용한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또는 기법․원리 등을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함

3. 연구 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평가

가. 연구 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코드 번호	C-05-01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 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의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코드 번호		C-05-02
구분				목표		달성도(%)		비고
국외 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 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 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 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 이전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국제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국내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기타		상용화
		시제품
		S/W등록
		기술문서
		성과홍보
		일자리창출
		보고서원문
		연구 시설․장비
		생명정보
		생명자원
		화합물

나. 해당 연도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및 달성도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연구 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의 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다. 성과목표에 대한 자체평가

				코드 번호	C-05-03
성과 목표		자체 평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성과 목표별로 달성여부 등에 대하여 연구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 기재

4. 연구 성과(해당되는 성과만 기재)

가. 국내외 논문 게재

								코드 번호			C-06-01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 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 번호

						코드 번호		C-06-02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나.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

다.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

					코드 번호		C-06-03
번호	생명 자원(생물자원)/화합물 명			등록/기탁번호		등록/기탁기관		발생 연도

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코드 번호				C-06-04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 록				기여율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마.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코드 번호		C-06-05
번호	저작권 명		창작일	저작자 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 명		기여율

바. 전문연구 인력양성

											코드 번호				C-06-06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1

사. 산업기술 인력양성

							코드 번호		C-06-07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1
2

아. 기술거래(이전) 등

							코드 번호		C-06-08
8	기술 이전 유형		기술실시 계약명		기술실시 대상기관	기술실시 발생일자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현황

자. 사업화 투자실적

							코드 번호		C-06-09
번호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자금 성격
								1) 내부자금 2) 신용대출 3) 담보대출 4) 투자유치 5) 기타

차. 사업화 현황

(단위 : 명, 년)

									코드 번호			C-06-10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기술 이전 자기실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기타		국내 국외

								코드 번호		C-06-11
번호	수행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 .mm. dd

카. 표준화

타. 기술요약정보

						코드 번호	C-06-12
연도	기술명		요약내용		기술완성도			등록 번호

파. 보고서 원문

					코드 번호		C-06-13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하. 기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등록번호는 연구 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등록/기탁번호는 연구 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등록번호는 연구 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등록번호는 연구 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사업화투자실적 - 연구개발 투자는 과제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연구개발에 투자된 금액으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 - 생산부지 매입 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항목으로 작성 - 투자자금 성격 :여러 유형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투자자금중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 사업화현황 - ‘사업화 현황’ 작성 시 동일한 사업화 내용인 경우에도 매출 발생 연도가 다를 경우, 매출 발생 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행에 각각 분리하여 기재 - 매출액 단위는 국내 발생 매출액의 경우 ‘백만 원‘, 국외 발생 매출액의 경우 ‘천달러’단위로 기재 ㉸ 표준화 단계 :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반영’ 중에서 선택 ㉹ 기술요약정보 - 기술완성도는 1.아이디어 창안 2.특허만 신청 3.기술 개발 진행 중 4.기술 개발 완료 5.실용화 단계 6.시장 개척 단계 7.기타 - 등록번호는 연구 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보고서 원문 - 보고서 구분은 1.중간보고서, 2.최종보고서 - 등록번호는 연구 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5. 구매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연구 시설․장비 구축현황

						코드 번호	C-07
연구 시설․장비명		구축 금액 (천 원)	구축 일자		활용 용도		설치 장소	NTIS시설 장비 등록 번호

6. 연구 개발비 집행실적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08
항목	금액 비목						계획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 인건비			현금
	소 계
	연구 장비ㆍ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소 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연구 개발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재하며, 비고란에 작성기준일을 기재 ○ 간접비 작성 시 영리기관은 비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비 영리기관은 비목별 구분 없이 소계 란에 기재 ○ 연구 개발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록하며, 비고란에는 작성기준일을 기재함

7.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코드 번호	C-09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초 계획보다 진도상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기술

8. 중요 연구 변경 사항

			코드 번호	C-10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초 계획대비 변경사항을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9. 기타 건의 사항

			코드 번호	C-11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타 정부 또는 전문기관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기재

Ⅱ. 계  획

1.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제안서(Proposal) 내용과 비교분석)

			코드 번호	C-12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전년도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분석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 환경변화가 있는 경우 기술

2. 연구 개발 목표 및 내용

2-1. 연구 개발의 최종 목표

				코드 번호	C-13-01
구분	내용
최종 목표
세부 목표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 목표 또는 세부 목표가 변경된 경우에 기재
○ 최종 또는 세부 목표 변경된 경우 변경전․후 비교표를 만들어 기재 ○ 기재 시 변경사유 등 기재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코드 번호	C-13-02
가. 2차 연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 : 나. X차 연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범위를 기재 ※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범위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후 비교표를 작성하고, 변경사유를 기재

2-3. 연구 개발의 창의성 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코드 번호	C-13-03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창의성․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2-4. 연구 개발 성과 및 평가 방법

			코드 번호	C-13-03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 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 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3. 연구 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 체계

3-1. 연구 개발 추진 전략 ․ 방법

			코드 번호	C-14-01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 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 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 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 개발 추진 전략․방법’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3-2. 연구 개발 추진 체계

			코드 번호	C-14-02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 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 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 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신청 시에는 1차 연도‘연구 개발추진 체계’만 작성하되, 협약 시에는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의 연차별 추진 체계를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 개발 추진 체계>

연구 개발과제																		총 참여연구원
과제명																		주관연구책임자 (○○○)외 총 ○○명
기관별 참여 현황
구분									연구기관 수										참여연구원 수
대기업
중견 기업
중소 기업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기타
			주관연구기관명																	협동연구기관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공동연구기관명										위탁연구기관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연구책임자명 (○○○)외 ○○명
담당 기술 개발 내용							담당 기술 개발 내용								담당 기술 개발 내용										담당 기술 개발 내용

3-3. 추진 일정

			코드 번호	C-14-03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추진일정’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추진일정>

1차 연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추진 일정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책임자 (소속 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설계도면 작성
3	진공펌프 설치
4	전체시스템 구성
5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평가항목 결정
6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7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8	1차 시제품 설계도면 작성
9	1차 시제품 가공 및 평가
2차 연도
1
2
3
4
5
3차 연도
1
2
3
4
5

3-4. 위탁 연구/외부 용역/국제 공동 연구  현황(해당시 작성)

가. 위탁 연구/외부 용역 현황

							코드 번호			C-14-04-01
구분	과제명		발주 기관	수행자 (수행 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 기간		소요 금액 (천 원)
위탁연구
외부용역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위탁연구/외부용역 현황’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 국제 공동 연구  현황

			코드 번호	C-14-04-02
□ 추진 배경 ○ ○ □ 성공 가능성 ○ ○ □ 상대국의 공동 연구 기관 및 공동 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 ○ □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 □ 추진 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국제 공동 연구 현황’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코드 번호	C-15-01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 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활용방안’작성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4-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코드 번호	C-15-02
○ 기술적 측면 ○ 경제적․산업적 측면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 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작성예시 참조하여 기재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코드 번호		C-16-01-01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 서				팩스번호
	직 위				휴대전화번호
	주 소	( - )			전자우편

나. 학 력

					코드 번호		C-16-01-02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다. 경 력

					코드 번호		C-16-01-03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라. 주요연구실적

							코드 번호			C-16-01-04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 기간	발표 서적 또는 학술지 명 (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마. 수상 경력

				코드 번호		C-16-01-05
연도	수상명				수상 내용
∼
∼

바. 국내·외 학(협)회 활동(해당시 작성)

						코드 번호		C-16-01-06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사.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생애 업적, 5개 이내로 작성)

					코드 번호			C-16-01-07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논문
⁝
저서
⁝

아. 최근 5년간의 논문실적(10개 이내로 작성)

						코드 번호		C-16-01-08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Impact Factor)

자.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코드 번호		C-16-01-09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차. 연구책임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차-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

						코드 번호		C-16-01-10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제명		총 개발 기간 (시작-종료일)		총 사업비 (백만 원)		실적 구분 (기술 이전, 사업화)

차-2. 기술 이전 실적

						코드 번호		C-16-01-11
실적발생 과제번호	기술 이전 내역			대상국명	대상기관명		이전 일시		금액(백만 원)

차-3. 사업화 실적

					코드 번호		C-16-01-12
실적 발생 과제 번호	사업화 내역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백만 원)

카.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6-01-13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 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타.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6-01-14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파.  본 연구 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코드 번호		C-16-01-15
과제명	신 청 대상기관		신청연구비(원)		연구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 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경력 :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직업이나 학력을 연도에 따라 기재 ㉱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 실적을 5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 수상경력 : 어떤 대회나 경기 등에서 상을 받은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국내․외 학(협)회 활동 : 현재까지 국내․외의 학회나 협회에서 활동한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최근 5년간의 논문실적: 최근 5년간 논문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행과제에 대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 - 차-1. 실적 구분란에는‘기술 이전’또는‘사업화’로 표기 - 차-2,차-3의 ‘실적발생 과제번호’란은 상기‘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역’의‘번호’란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 ㉸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과제의 수행현황 : 연구책임자가 최근 5년 동안 수행했던 국가연구 개발사업 수행실적을 기재 - 참여유형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기재, 부처명은 중앙행정기관 명을 기재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연구임자가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 본 연구 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 해당항목에 따라 기재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코드 번호		C-16-02-01
성 명	국 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번호
	주 소	( - )			전자우편

나. 학 력

					코드 번호		C-16-02-02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다. 주요연구실적

							코드 번호			C-16-02-03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또는학술지명(년호권호 포함)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또는연구원)	연구비 지급기관		비고

라.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코드 번호		C-16-02-04
연구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해당 연도연구비
				yyyy. mm. dd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협동․동공․위탁 연구책임자‘ 작성 요령 참조하여 기재

5-3. 참여연구원 현황

									코드 번호			B-08-03
번호	소속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 분야	신규채용 여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과제수 (건)
	성명	과학 기술인등록 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참여 기간	본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1
2
3
4
5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현황’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가.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 명, %)

					코드 번호		C-16-03-01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인력 수		주관연구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 수		주관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비고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여성참여인력비율’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코드 번호	C-16-03-02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신규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5-4. 연구 시설/연구 장비 보유 현황

							코드 번호		C-16-04
보유기관	연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도 및 시기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 시설/연구 장비 보유현황’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5-5. 기관(기업) 정보현황

가. 기관(기업) 현황

									코드 번호		C-16-05-01
	수행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 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 (백만 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 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 지원 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관(기업)현황’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6. 연구 개발비(기초 연구과제 유형)

6-1. 연구 개발비 총괄표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7-01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 인건비
	소계
	연구 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 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연구 개발비 총괄표’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6-2.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별 부담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7-02
기 업 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

6-3. 비목별 연구 개발비 소요명세(1차 연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7-03-01-01-01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협동
공동
위탁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내부인건비’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가)-2 외부인건비

							코드 번호			C-17-03-01-01-02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협동
공동
위탁

(단위 :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외부인건비’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 학생 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통합 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7-03-01-01-03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의 총량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 급여와 월 작업량의 총량으로 계상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 학생 인건비(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미 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코드 번호		C-17-03-01-01-03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단위:천 원)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미 시행기관인 경우’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다) 연구 장비․재료비

						코드 번호		C-17-03-01-01-04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 시설
연구 장비
재료비
	총액

(단위 :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연구 장비․재료비’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7-03-01-01-05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천 원)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연구활동비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7-03-01-01-06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천 원)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연구과제추진비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바) 연구 수당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7-03-01-01-07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 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연구수당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사) 위탁연구 개발비

			코드 번호	C-17-03-01-01-08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위탁연구 개발비’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2) 간접비

			코드 번호	C-17-03-01-02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초 연구과제 유형의‘간접비’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6. 연구개발비(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연차별 총괄

(천 원)

											코드 번호			C-18-01-01
구분		1차 연도 (20××)			2차 연도 (20××)			3차 연도 (20××)		4차 연도 (20××)			5차 연도 (20××)			합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연차별 총괄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2) 정부 출연금 배분 및 민간 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8-01-02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계
1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2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3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4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5차 연도	정부 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총계	정부 출연금
	민 간 부담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소계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정부 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6-2. X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세부 내역

1) X차 연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8-02-01
비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 인건비
1.3 연구 장비 ·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 개발비
2. 간접비
2.1 인력 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계													100%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1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총괄표’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2) X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소요명세 (주관연구기관 : ○○○○)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작성할 것)

가) X차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8-02-02-01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		비 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 인건비
1.3 연구 장비․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현금+현물)의 % (정산하지 않을 경우10%이내산정하되, 정산할 경우 10%이상 산정가능
1.6 연구수당									인건비(현물+학생 인건비 포함)의 % (20%이내 산정)
1.7 위탁연구 개발비									본 과제의 위탁연구 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현물+현금)의 % (40%이내 산정)
2. 간접비									직접비(현물+위탁연구 개발비 제외)의 % (영리 기관 5%이내)
2.1 인력 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 계							100%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1차 연도 세부비목별 총괄표’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 X차 연도 연구 개발비 비목별 세부 소요명세

나)-1. 직접비

나)-1-1. 인건비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8-02-02-02-01-01
구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홍길동		소장
		소계(나)
	신규 인력	강감찬		교수	신규 (중점)
		이태백		교수	신규 (전담)
		이순신		대리	신규 (기타)
		유관순		직원	시간
		소계(다)
외부 인건비	기존인력	홍길동		소장
		소계(라)
총액(가=나+다+라)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인건비’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1-2.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삭제)

① 학생 인건비 소요명세

					코드 번호		C-18-02-02—02-01-02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의 총량 (man-month)		총액		비고
박사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 급여와 월 작업량의 총량으로 계상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1-2.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삭제)

							코드 번호		C-18-02-02—02-01-02
성명	과정명		학과/ 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		합계 (단위:천 원)
유관순
황진이
합 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1-3. 연구 시설․장비 및 재료비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8-02-02—02-01-03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 시설
연구 장비
재료비
	총액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연구 시설․장비 및 재료비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1-4 연구 활동비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8-02-02—02-01-04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천 원)		비고
연구 활동비
총액							천 원(현금 :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연구활동비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1-5 연구과제 추진비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8-02-02—02-01-05
구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과제 추진비
총액 [정산할 경우 직접비(현금+현물)의 10%이내 산정]									직접비의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연구과제추진비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1-6 연구 수당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8-02-02—02-01-06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 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연구수당’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1-7 위탁 연구 개발비 :

			코드 번호	C-18-02-02—02-01-07
천 원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위탁연구 개발비’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나)-2.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8-02-02—02-02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구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 개발능률 성과급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		홍길동	소장		연구지원 전문가
			소계(C)

							코드 번호		C-18-02-02—02-03
구분			내역		단 가	횟수 (수량, 건)		금액(천 원)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 원(간접비율: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의‘영리기관의 경우’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 원)

				코드 번호	C-18-02-02—02-04
총액		천 원(간접비율 :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응용․개발 연구과제 유형‘비영리기관의 경우’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7. 보안 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코드 번호		C-19
보안 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 계획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코드 번호	C-20-01
○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 안전 관리 대책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 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작성 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기재

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 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코드 번호		C-20-02
시설번호		제LML○○ - ○○호		안전관리 등급		○등급
수입신고 (최근 1년간)				제LMI○○-○○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 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술 (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9. 사업화 계획(해당시 작성)

9-1. 생산 계획

						코드 번호		C-21-01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원)
	국내 매출액(백만 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달러)
	해외 매출액(백만 달러)
당사 생산능력1)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생산계획’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기재

9-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 원)

						코드 번호		C-21-02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 원가1)
판매 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 장치 등
자본적 지출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매출 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 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9-3. 사업화 전략

○ 제품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 전략

가.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코드 번호	C-21-03-01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나. 참여기업2

				코드 번호	C-21-03-0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참여기업2’작성예시를 참조하여 기재

9-4.  사업화 모형 제시

			코드 번호	C-21-04-01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1) 사업화 모형의 목표 (2)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가) 경쟁 기업 현황 (나) 경쟁 구조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사업화 모형 수립 배경: 제안한 사업화 모형에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제안한 사업화 모형의 최종 목표를 기술하고 타 경쟁 사업과 비교하여 제안한 사업화 모형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 기업 현황 - 계획 상품의 경쟁 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 상황 작성 - 목표 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점유율 등 기술 ○ 시장 진입 장벽: 관련 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 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모형, 대상 고객, 시장 진입 장벽 극복 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 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의 요구 사항 제시 ○ 사업화 모형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 유형 및 목표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 모형 제시 예) 수익 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 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 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붙임] 기업 재무건전성 현황(기업에 한함)

① 과제명 :

②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③ 기업명 : ○○○○

항목	해당 사항 기재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 (산식 : 부채총계/자기자본총계×100)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유동비율 (산식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이자보상비율 (산식 : 영업이익/이자비용)	계산결과 : ○○% 계산식 및 수치기재
3개 연도 계속 적자 기업(kisline활용) (판단기준 :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 (손실)로서 판단)
	20××년	20××년	20××년
	(수치기재)	(수치기재)	(수치기재)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 여부 또는 법정관리, 화의기업 여부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여부
민사 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여부
4대 보험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 횟수가 연간 2회 이상인 여부
체불 임금이 2개월 이상 여부
기타 특이사항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에 한하여 작성
○ 참여하는 모든 기업이 각각 작성 ○ 증빙 서류 제출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입

리스트⇧

[별지 제8호]

연구 개발 최종보고서

Ⅰ. 인쇄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200g/㎡ 양면 아트지

나.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나. 내용: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국문요약문

5. 영문요약문

6. 영문목차

7. 본문목차

8. 뒷면지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 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순서별 서식

<편집순서>

1. 표지

(뒷면)  (옆면)                                      (앞면)

3㎝				4㎝							보안과제( ), 일반과제( ) / 공개( ), 비공개( ) ○○○○사업 제○차연도 ○○보고서 (견고딕13p)
과제번호
3㎝
OOOOO R&D Report
	O O O O O O O O O O O 최 종 보 고 서 (견고딕 14p) 2002 (견고딕13p)
0.5㎝	R&D / ◦◦◦◦-◦◦◦◦
2.5㎝ 9㎝ (견고딕31p) 5㎝ OOOOOOOOOOOO 최종보고서
(0.1㎝)
199 . . . 0.15㎝ (견고딕15p) (별색바탕 : C50, M20, Y59, K0) 주관연구기관 / 가나건설(주) 협동연구기관 / 한국대학교 2㎝ (견고딕 15.5p) (백색바탕) 기상청 (전문기관) OOOOOOOOOOOO (견고딕 20p)
5㎝
기상청	전문기관명
3㎝
(견고딕 25p)
(견고딕 17p)

2. 제출문

제      출      문

ooooooo  귀하

본 보고서를 “○○○○○○”(개발기간：20 .   . ∼ 20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OOO부를 제출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 :                  (대표자)      (인)

협동연구기관명 :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 :                      (대표자)      (인)

주관연구책임자 :

협동연구책임자 :

참여기관책임자 :

OOOOOO훈령 제OO조에 따라 보고서 열람에 동의 합니다.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코드 번호		D-01
과제 고유 번호			해당 단계 연구 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예시) 기상See-At기술개발
	세부 사업명		예시) 기상기술개발사업, 지진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및 국가 정책 지원 강화,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세부 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민간: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약(연구 개발 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4. 국문 요약문

						코드 번호		D-0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 개발 성과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핵심어 (5개 이내)

5. 영문 요약문

〈 SUMMARY 〉

						코드 번호		D-03
Purpose& Contents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6. 영문목차

7. 본문목차

〈  목차  〉

1. 연구 개발과제의개요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등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연구 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 시설․장비현황

9. 연구 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10. 연구 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11. 기타사항

12. 참고문헌

<별첨> 자체평가의견서

본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가.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다.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 포인트로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합니다. 바. 쪽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사.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자.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8. 뒷면지

주의

1. 이 보고서는 기상청에서 시행한  00000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상청에서 시행한  00000사업의 연구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됩니다..

<본문작성 양식>

1. 연구 개발과제의 개요

			코드 번호	D-04
1-1. 연구 개발 목적 ○ 1-2. 연구 개발의 필요성 ○ 1-3. 연구 개발 범위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 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 선정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전년도 제출하였던 「연차실적․계획서」또는 「단계실적․계획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2.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코드 번호	D-05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최종보고서 작성시점까지의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장(제품) 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코드 번호	D-06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를 기술 - 연구 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 연구 개발 추진 체계, 연구 개발 추진일정, 기재 ○ 연구 개발성과(등록ㆍ기탁 대상 연구 개발성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등록ㆍ기탁 번호를 기술) - 논문게재 성과(게재연도, 논문명, 저자명, 학술지명, Vol.(번호.), 국내외 구분, SCI구분, 등록ㆍ기탁 번호) - 특허성과(출원된 특허 및 등록된 특허를 모두 기재) * 출원: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등록ㆍ기탁번호 / 등록: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ㆍ기탁번호 - 기술요약정보(연도, 기술명, 요약내용, 기술완성도(아이디어 창안ㆍ특허만 신청ㆍ기술개발진행중ㆍ기술개발완료ㆍ실용화단계ㆍ시장개척단계ㆍ기타), 등록ㆍ기탁번호) - 보고서 원문(연도, 보고서 구분(중간ㆍ최종), 발간일, 등록ㆍ기탁번호) - 소프트웨어(연도, 소프트웨어명, 소프트웨어 구분(응용소프트웨어ㆍ시스템소프트웨어), 등록ㆍ기탁번호) - 생명정보(생물자원과 생명정보를 기재) * 생물자원: 연도, 생물자원명, 기탁일, 등록ㆍ기탁 번호 / 생명정보: 연도, 생명정보명, 등록일, 등록ㆍ기탁번호) - 화합물(연도, 화합물명, 분자량, 기탁일, 등록ㆍ기탁번호) ○ 연구결과 - 기술적 성과 :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성과, 연구실적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내외 경쟁사 기술 및 제품과의 규격, 성능, 정밀도 등 사양비교를 통한 우월성 등 서술(기술개발 의의)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국산화율 - 경제적성과 : 개발기술, 제품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점유율(%), 매출액증대, 고용창출, 관련 산업기여도 등을 기술 ○ 총괄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별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고찰한 결론을 기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사업화 성과 및 매출실적

-  사업화 성과

항목	세부항목			성 과
사업화 성과	매출액	개발 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향후 3년간 매출	억원
		관련 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억원
			향후 3년간 매출	억원
	시장 점유율	개발 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 국외 : %
		관련 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 국외 : %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 국외 : %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현재 제품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위
		3년 후 제품 세계 시장경쟁력 순위		위

항목	세부 항목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 예산(백만 원)
	예상 매출 규모 (억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 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 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	(단위: 억원)		현재	3년 후	5년 후
	수입 대체(내수)
	수출

- 사업화 계획 및 매출 실적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코드 번호	D-07
4-1. 목표 달성도 ○ 4-2. 관련 분야 기여도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 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 최종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단계 성과목표 및 평가방법, 연차별 성과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 범위, 성과목표별 가중치(합이 100%이내), 달성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여도 작성은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목표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술

5.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코드 번호	D-08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가 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등을 기술

6.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코드 번호	D-09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 추진한 연구 관련 해외과학기술정보 기술

7. 연구 개발결과의 보안등급

			코드 번호	D-10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8.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 시설·장비 현황

								코드 번호		D-11
구입 기관	연구 시설/ 연구 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 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 장소)	NTIS장비 등록번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당해과제 연구 개발 시작부터 최종 연구종료시점까지 현금으로 구입한 1개(건)당 3,0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연구 시설·장비 및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 시설·장비라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동록한 시설·장비를 기재

9. 연구 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코드 번호	D-12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신규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10. 연구 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코드 번호			D-13
번호	구분 (논문/특허/기타	논문명/특허명/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 게재지/ 특허등록 국가	영향력 지수		논문 게재일 /특허등록일	사사 여부 (단독사사 또는 중복사사)		특기 사항 (SCI여부/인용 횟수 등)
1										yyyy. mm. dd
2										yyyy. mm. dd
3										yyyy. mm. dd
4										yyyy. mm. dd
5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대표연구실적은 총 연구기간 중 발표(게재확정 포함)된 대표적 연구실적(논문, 특허 등)을 5건 이내로 기재 ○ 논문, 특허 이외에 국제학회 초청강연 실적, 학술지 편집위원 참여실적, 기술 이전 실적 등도 기술 가능 ○ 소속기관명 : 연구성과 발표 시 소속된 기관명을 기재 ○ 역할 : 논문의 경우만 작성하며 제1저자, 교신저자, 참여저자 중 선택하여 기재 ○ 논문게재지는 반드시 저널명 전체(full name)를 기재하도록 함(약어 사용 금지) ○ 특허등록국가 : 특허를 등록한 국가명을 한글로 기재(예시, 대한민국, 미국, 일본 등) ○ 특기사항에는 학술지 인용 횟수나 우수논문수상 등과 같이 특별히 기술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

11. 기타사항

			코드 번호	D-14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술

12. 참고문헌

			코드 번호	D-15
○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보고서 작성 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

<별첨작성 양식>

[별첨]

자체평가의견서

1. 과제현황

								코드 번호			D-16
			과제번호
사업구분	OOOOOO사업
연구분야							과제 구분			단위
사업명	OOOOOO사업									주관
총괄과제	기재하지 않음						총괄 책임자			기재하지 않음
과제명							과제 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 기관							연구책임자
연구 기간 연구비 (천 원)	연차		기간			정부	민간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참여 기업
상대국				상대국 연구기관

※ 총 연구기간이 5차 연도 이상인 경우 셀을 추가하여 작성 요망

2. 평가일 :

3. 평가자(연구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4. 평가자(연구책임자) 확인 :

본인은 평가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본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약

Ⅰ. 연구 개발 실적

※ 다음 각 평가항목에 따라 자체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 개발 결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연구 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연구 개발 결과에 대한 활용 가능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연구 개발 수행 노력의 성실도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공개 발표된 연구 개발 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Ⅱ. 연구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연구계획서상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예시) 20
	20
	10
	10
합계	100점

Ⅲ. 종합의견

1. 연구 개발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조치에 대한 의견

Ⅳ. 보안성 검토

o 연구책임자의 보안성 검토의견, 연구기관 자체의 보안성 검토결과를 기재함

※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함.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결과

리스트⇧

[별지 제9호]

연구 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코드 번호

E-00

과제 번호

사업 구분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기술분야

연구과제명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 기간 및

연구 개발비

(단위: 천 원)

연구 기간

(  년  월  일)

정부 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

기업부담금

총 연구 개발비

1차

2차

3차

합계

참여기업명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해당 란에 "○"표시)

사업화

완료

사업화

추진 중

2단계

연구 추진

기술지원

활용

정책 활용

선행 및 기초

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 결과

활용 중단

그 밖의 목적 활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실적을 서술합니다.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구 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직 인

기상청장  귀하

*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연구 개발성과는 별지로 별도작성 가능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학술지) 게재

								코드 번호			E-01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 번호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코드 번호		E-02
번호	학술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요약정보

						코드 번호	E-03
연도	기술명		요약내용		기술완성도			등록 번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술완성도는 1.아이디어창안 2.특허만신청 3.기술개발진행중 4.기술개발완료 5.실용화단계 6.시장개척단계 7.기타 ○ 등록번호는 연구 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보고서 원문

					코드 번호		E-04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보고서 구분은 1.중간보고서, 2.최종보고서 ○ 등록번호는 연구 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생명 자원(생물자원)/화합물

					코드 번호		E-05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화합물명			등록/기탁번호		등록/기탁기관		발생연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등록/기탁번호는 연구 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코드 번호				E-06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지식재산권 미활용
				출원인		출원 번호	등록인	등록 번호
				출원일		등록 번호*	등록일	등록 번호*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여부		허용 방식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등록 란의 등록 번호는 지식재산권을 특허청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출원 및 등록상의 등록 번호(*)는 연구 개발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지식재산권 미활용’의 경우 -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여부에는 [예, 아니오]중 하나를 기재 - 허용방식(참여기관 외 활용을 허용하는 경우)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1) 실시허락을 통한 이전, 2) 매매/양도, 3) 상호실시 또는 공유형태로 이전, 4)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코드 번호			E-07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등록번호는 연구 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 신기술 지정

						코드 번호			E-08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코드 번호		E-09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코드 번호		E-10
번호	수행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 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 mm. dd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표준화 단계 :‘기고서 제출’,‘기고서 채택’,‘표준안 반영’중에서 선택

3.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코드 번호			E-11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업체명		설치장소	이용분야		사업화 소요기간

▢ 기술거래(이전) 등

							코드 번호		E-12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 대상기관	기술실시 발생일자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코드 번호		E-13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1) 내부자금 2) 신용대출 3) 담보대출 4) 투자유치 5) 기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추가 연구개발 투자는 과제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R&D에 투자된 금액으로 R&D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 ○ 기타 투자는 생산부지 매입 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항목으로 작성 ○ 투자 자급 성격은 여러 유형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투자자금중 가장 큰 규모의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 사업화 현황

(단위 : 명, 년)

								코드 번호				E-14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기술 이전 자기실시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기타		국내 국외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사업화 현황’작성 시 동일한 사업화 내용인 경우에도 매출발생 연도가 다를 경우, 매출발생 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행에 각각 분리하여 입력 ○ 매출액 단위는 국내 발생 매출액의 경우‘백만 원’, 국외 발생 매출액의 경우‘천달러’입니다.

▢ 매출실적(누적)

(단위 : 백만 원)

							코드 번호		E-15
구분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		국외
사업화명	○○○○년	백만 원		천 달러
	○○○○년	백만 원		천 달러
	○○○○년	백만 원		천 달러
합계		백만 원		천 달러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사업화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제품/부품 형태로 외부에 판매된 경우 : 제품 단위당 판매가격 × 판매수량 - 자사 판매 제품의 부품․소재 등으로 활용된 경우 : 완제품에 대하여 개발기술이 기여한 부분만큼을 매출액으로 산정(제품 판매가 × 판매수량 × (개발 기술이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 기타 정량적인 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 서술적으로 해당 근거를 상술

▢ 고용창출

								코드 번호			E-16
번호	사업화명	사업화업체		○○○○년	○○○○년		○○○○년		○○○○년	○○○○년		합계
1				명	명		명		명	명		명
2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관수, 연도에 따라 칸을 추가/삭제하여 작성

▢ 비용 절감(누적)

						코드 번호	E-17
구분	발생 연도	비용 절감액			산정 방법
사업화명	○○○○년
	○○○○년
	○○○○년
합계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생산공정의 효율성을 개선시켜 부품, 원재료를 절감시켰거나 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등 개발 기술을 적용함으로서 절감된 비용을 추정하여 주십시오. ○ 산정방법의 예 : 개발된 기술을 기존 제품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생산비용을 절감 [기술개발 이전 생산비(3억원) - 기술개발 이후 생산비(2억원)] = 1억원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 백만 원/년)

								코드 번호		E-18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양성 수)		그 외
해당 연도
기대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코드 번호		E-19
번호	내 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1
2

4.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코드 번호			E-20
번호	구분	활용구분 (신규/개선)		명칭		해당 조항	시행 일시		관리 부처	제정/개선 내용
1	법	신규		OOOOOOO			20070601			OOOOOO
2	시행령

▢ 정책 활용 내역

							코드 번호		E-21
번호	구분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1	제안					20070601
2	채택

▢ 설계 기준/시방서/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

						코드 번호			E-22
번호	구분 (설계기준/시방서/지침)		활용구분 (신규/개선)		설계기준/시방서/ 지침 명칭		반영 일시	반영 내용
1
2

▢ 전문연구 인력양성

											코드 번호				E-23
번호	분류	기준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1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기술 인력양성

							코드 번호		E-24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횟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1
2

▢ 타 연구 개발사업에의 활용

						코드 번호		E-25
번호	과제발주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1
2

▢ 국제화 협력성과

								코드 번호		E-26
번호	구분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1	유치/파견
2

▢ 기술 무역

								코드 번호			E-27
번호	계약년월	계약기술명		계약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징수액 (원)		총계약액 (원)	해당 연도 징수액(원)		향후 예정액(원)	수출/ 수입
1
2

▢ 홍보 실적

						코드 번호	E-28
번호	홍보유형		매체명		제목			일자
1	언론매체 전시회/박람회
2

▢ 포상 및 수상 실적

							코드 번호		E-29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자		포상기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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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기상업무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단위: 원)
지급시기 과제명 (기관명)	1차 연도 ( . . .)	2차 연도 ( . . .)	3차 연도 ( . . .)	4차 연도 ( . . .)	계
( )
( )
( )
( )
( )
( )
합계
구성비(%)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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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현금출납부 (단위: 천 원)
연월일	적요	수입	지급	잔액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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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이의신청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 구분	(예: 기상See-At기술개발사업 등)
연구 분야						과제구분			(총괄, 세부, 단위)
사업명									(주관, 협동)
총괄 과제						총괄책임자
과제명						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 기관						연구책임자
연구 기간 연구비 (천 원)	총 연구기간				정부	민간				계
참여기업
상대국				상대국 연구기관
2. 평가결과 통보 일시: 3. 평가결과: 4. 이의신청 사유:
「기상업무 연구 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기 과제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연구기관： (직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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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연구 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
사업명
연구 개발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책임자
해당 단계 연구기간		해당 단계 연구비(천 원)	정부
			기업
단계 구분	(해당 단계)/(총 단계)
			계
참여기업
공개제한 요청기간
공개제한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20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붙임 (※ 기 제출자는 제외) 1. 최종(단계) 보고서ㆍ요약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전자문서 포함) 1부. 끝.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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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기술실시 보고서
(단위: 원)
연구 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과제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 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 기간
	연구 개발비		정부 출연금(A)		기업 부담금						집행잔액(B)				회수또는 환수금액(C)				계 (A-B-C)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 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전자우편
	연구 개발 결과물 실시(활용)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전자우편
기술실시 유형	비영리법인 직접실시 □		비영리법인 제3자실시 □					영리법인 직접실시 □ (성실과제전문기관 납부)						영리법인 제3자실시 □
기술료 총액	원 (감면시 산출근거 제시)
정액기술료 납부계획	회차	회차	……	회차			회차		합계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기타조건	기술실시계약(기술 이전 시) 기술료 징수조건 기재
기타 특이사항	기술실시 현황 및 기술 이전과 관련한 기타 특이사항 기재
기상업무 연구 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1조 제2항, 제3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기술이 실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 기술실시 형태에 따라 제출(기술실시계약서, 연구 개발과제협약서 등)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실시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 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할 것을 전문기관에 보고하거나, 기술실시기관과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을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연구개발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기상기술개발사업, 지진기술개발사업 등

○ 연구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과제명 :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연도까지 기재

○ 연구 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연도까지의 총 연구 개발비 기재

○ 계약(활용)명 : (기술 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 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기술실시 형태 : 비영리법인(대학·출연연) 실시, 영리법인 제3자실시, 영리법인 직접실시(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참여기관 포함) 체크

○ 기술료 총액 : 기술실시계약서 상의 기술료를 작성

* 정액+경상(최저·최고기술료)+기타조건(마일스톤 등) = 기술료 총액

* 기술료 감면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 내용, 감면승인 공문번호 및 일자 기재

○ 정액기술료 : 선급(계약금) 및 정액기술료로 계약서에 절대 금액으로 정해진 기술료 기재

○ 경상기술료 : 매출액 또는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로 계약서에 정해진 징수조건과 징수기간 기재

○ 최저기술료 : 경상기술료와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최고기술료 : 경상기술료와 관계없이 경상기술료의 최대한도를 정한 기술료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기재

○ 기타 조건 :  정액기술료의 마일스톤 조건 등 절대금액 이외에 기술료 조건에 대하여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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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연구 개발 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 개발비	정부 출연금 (A)				기업 부담금				집행잔액 (B)					회수또는 환수금액(C)				계 (A-B-C)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연구 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전자우편
	연구 개발 결과물 실시(활용) 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전자우편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징수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구분	징수일			징수 금액						구분			납부일			납부금액
	기 징수										기 납부
		소 계												소 계
	금회 징수										금회 납부
	계										계
기상업무 연구 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31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와 전문기관에 납부한 기술료 결과를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연구개발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기상기술개발사업, 지진기술개발사업 등

○ 연구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과제명 :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연도까지 기재

○ 연구 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연도까지의 총 연구 개발비 기재

○ 계약(활용)명 : (기술 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 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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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기술료 사용 실적 보고서
(단위 : 원)
연구 개발 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 개발비	정부 출연금 (A)	기업 부담금	집행잔액 (B)	회수또는 환수금액(C)	계 (A-B-C)
기술 실시 계약 및 성과 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인 경우	명칭
번호		일 자
연구 개발 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전자우편
연구 개발 결과물 실시(활용) 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전자우편
징수 기술료	구분	징수 연도	징수 금액	사용 금액	잔액
지난연도 징수
소 계
해당 연도 징수
계
해당 연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분	사용 금액
- 연구 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 연구 개발 재투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기관운영경비
- 전문기관 납부액
- 기타( )
계
기상업무 연구 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는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기술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연간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 보고할 때 사용하며, 당해 연도 사용금액이 없더라도 제출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연구개발계획서의 세부사업명 기재

예) 기상기술개발사업, 지진기술개발사업 등

○ 연구과제번호 :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과제명 :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연도까지 기재

○ 연구 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연도까지의 총 연구 개발비 기재

○ 계약(활용)명 : (기술 이전시)기술실시계약서에 명기된 계약명 기재
(직접실시시)기술사업화에 활용코자 하는 기술 명칭 기재

○ 지재권 종류 : 특허출원, 특허등록, 노하우, 프로그램 등으로 기재

* 지재권 종류가 특허인 경우 반드시 발명명칭,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자 기재

○ 실시권 유형 :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독점적통상실시권, 양도, 직접실시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정부출연 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의료법인, 공기업 등으로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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