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연구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안)

연구회계과 / 2016.05.11.

▢ 개정 사유

◦ 2014 ~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수정 및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제정 및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연구비 집행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연구비 직접비 통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전문가활용비 자격기준을 완화시키고자 함.

▢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 승인사항 규정 반영

◦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 시 증빙자료 반영(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연구과제 참여 시 원소속기관의 통보 매뉴얼 반영

◦ 3천만원 이상 고가장비 구입 시 심의 관련 규정 반영

◦ 국외 출장 관련 증빙자료 반영(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 논문 게재료 관련 증빙자료 반영(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 연구수당 감액 규정 반영

◦ 연구비 집행에 관한 업무매뉴얼을 명확히 하고자 함(ERP 시스템)

◦ 전문가 자격기준 완화

▢ 추진 일정 및 내용

◦ 지침 개정안 전 기관 및 연구자 의견 수렴 : 16. 05. 11. ~ 16. 05. 16.

◦ 연구관리위원회 서면 심의 : 16. 05. 23 ~ 16. 05. 25.

◦ 지침 개정안 공포 및 전 기관 통보, 홈페이지 게시 : 16. 05. 2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Ⅰ. 총칙

5. 관리기관 및 집행기관

가. 연구비 관리기관

급여 성격의 연구비를 제외한 모든 연구비는 규정 제8조에 따라 연구비 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인 산학협력단(이하“산단”이라 한다)에서 중앙관리 한다. 다만 캠퍼스의 위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밀양캠퍼스 산학협력본부, 의학연구소 및 허혈조직재생센터 등에 별도의 관리기관을 둘 수 있다.

나. 간접비 집행기관

간접비 집행기관(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은 규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부 : 산단, 밀양캠퍼스 산학협력본부

(2) 기타 : 단과대학, 전문대학원, 연구소(원, 센터), 사업단

※ 사업단은 해당 사업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 요강 등에서

사업단 형태로 운영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한함.

다. <신   설>

다. 관리․집행기관의 책임과 의무

<생  략>

Ⅱ. 연구과제 관리

5. 연구과제 등록

가. 신규 등록

(1) <생 략>

(2) 과제 등록(과제담당자)

과제담당자는 연구과제 계약이 체결되면 연구과제를 ERP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과제담당자는 과제 등록 시 과제유형, 과제분류,선정과제 번호, 사업명, 지원기관, 관리기관, 수행기관, 총연구기간, 계약일자, 연구형태, 학문분야, 연구개발 단계, 기술분류, 경제사회 목적,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분야, 연구종료일,연구중단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3) 참여연구원 등록(연구책임자)

(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계약이 체결되면연구계획서와 연구비 실행예산서에 따라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소속, 주민등록번호,학번, 학위과정, 지도교수, 주소, 연락처등)과참여율, 급여지급 기준정보, 참여기간 등을ERP시스템에 입력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참여연구원 신규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 (다) <생  략>

나. 변경 등록

(1) <생  략>

(2)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을 교체하거나 정보를 변경하려면 ERP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제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요청(제출)한연구계획 변경이나 참여연구원 변경신청 내용이 지원기관이나 본교에서 정한 규정과 지침에 맞으면 다음 기준에 따라 지원기관 승인사항은 해당 지원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고, 자체 변경사항은 자체적으로 승인한다. 다만, 자체 변경사항이라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기관 승인사항	자체 변경(승인)사항
․과제명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책임자 6개월 이상 국 내․외파견이나 해외체류 승인 ․연구기관 변경(연구책임 자 소속 변경 포함) ․연구기간 변경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 비 20% 이상 증액 ․위탁연구개발비 비목 신설 ․연구 중단이나 중지, 해지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 준금액 이상의 기자재 구입 변경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 하려는 경우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 비 20% 미만 변경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및연구활동비)예산액변경 ․비목내 항목 변경 ․비목신설(연구수당, 위탁 연구개발비, 간접비 제외) ․참여연구원변경(참여율 변경 포함) ․국외출장 계획 변경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의 기자재 구입 변경

Ⅲ. 연구비 관리

1. 연구비 실행예산 편성(규정 제11조)

가. <생  략>

나.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을 편성한 비목별 내역과 세부내역을 ERP시스템에 등록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실행예산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생  략>

라.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비목을 신설하거나 실행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나 이 지침에 따라(지원기관 기준이 없는 경우) 변경내역과 변경사유를 명확히 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실행예산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 사. <생  략>

2. 연구비 입금 및 계산서 등 발급

가. 연구비 청구

(1). <생   략>

(2)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청구할 때 지원기       관의 요청에 따라 청구용 (세금)계산서, 입금확       인증, 입금계좌 통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        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연구 과제는 영수용(세금)계산서만 필요

나. <생   략>

다. 계산서 등 발급

관리기관의 장은 수령한 연구비에 대하여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서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있다.

○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지원기관의 요청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발급하여야 함.

-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인 경우 계산서 발급

- 2013년 말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단서 조항 추가>

○ 기부금영수증은 대가성 없는 연구용역 중에서 지원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함.

라. <생   략>

3. 연구비 집행

가. <생  략>

나. 연구비 지급 청구

(1) 연구책임자는 규정 제13조에 따라 연구비 지급을 청구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출요구 및 결의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 (바) <생  략>

(사) <신   설>

(2) ~ (5) <생  략>

다. <생  략>

4. 연구비 지급 절차

가. 인건비 정기․일괄 지급

(1) 관리기관은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내․외부인건비를 연구책임자의 지급 청구없이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참여연구원신청서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인건비 지출 요구 및 결의서로 지출을 결의하여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인 경우 직전일)에 참여연구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 (5) <생   략>

나. 연구비 지출요구서 및 증빙서류 확인

(1) 과제담당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지급을 요청받으면 연구비 실행예산서와 지출항목별 예산잔액, 비목의 적정성,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비 지출을 결의한다.

(2) ~ (3) <생   략>

(4) <신  설>

5. 연구비 선 집행(규정 제14조)

가. ~ 나. <생   략>

다. 선 집행 신청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선 집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 서식의 연구비 선 집행 신청 및 상환 확약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 마. <생   략>

Ⅳ. 연구비 비목별 집행 기준

1. 직접비

<생   략>

가. 인건비

해당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구분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 인력의 과제별 참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

1) 내부인건비

<생    략>

2) 외부인건비

가) ~ 나) <생   략>

다) 외부인건비 지급단가는 지원기관에서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율 100%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직위 구분	동등경력 인정사항	지급기준단가
박사급연구원 (Post-Doc)	박사학위 소지자	월 3,500,000원
박사과정생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월 2,500,000원
석사과정생	석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월 1,800,000원
학사과정생	학사과정 재학생	월 1,000,000원

※ 1. <생   략>

2. <신   설>

라) 학위와 관계없이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재학생을 제외한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별도의 계약에서 정한 금액에 따른다.

마) <신    설>

바) <신    설>

나.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 2) <생   략>

3)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사과정 학생 : 월 100만원 이내

- 석사과정 학생 : 월 180만원 이내

- 박사과정 학생 : 월 250만원 이내

- <신   설>

4) <생  략>

5) <신  설>

다.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는 연구 수행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전산관련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입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 경비, 시약․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① ~ ② <생   략>

③ <신  설>

③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기기․장비를 구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기자재 구입변경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변경된 기기․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⑩ 연구책임자는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집행하는 각

종 경비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는 국외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세미나 개최 경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도서(문헌)구입비, 전문가활용비(강사료, 자문료, 번역료, 통역료 등), 기술 도입비, 국내․외 정보 D/B네트워크 사용료(DNS 사용료), 국내․외 교육훈련비 등의 기술정보활동비,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일용직 조사원 일비, 임상검사(실험)비, 그 밖의 조사비용 등 조사연구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1) 국외여비

① 국외여비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되,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 수행을 위하여 국외 출장을 가고자 하는 참여연구원은 사전에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무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국외여행계획서에 국외여비 지급기준의 “가 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은 반드시 지역을 명시하여야 함.)

③ <생    략>

④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등은 ERP시스템을 이용하

여 사전에 연구책임자의 국외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⑤연구책임자는 관리기관에 국외여비를 청구할 경우 공무국외여행허가서, 항공운임 견적서(인보이스 또는 보딩패스 등),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여비산출내역서(별지 제14호 서식), 외환 환율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⑦ <생    략>

⑧ 국외여비를 지급 받은 참여연구원은 귀국 후 즉시 입․출국 일자가 명시된 여권사본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구책임자나 본교 소속 공동연구원은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신  설>

⑨ BK21사업비에서 국외여비를 신청할 때에는 국제학술회의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귀국 후에는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서, 국제학술회의 참가활용보고서, 국제학술회의 참석경비 정산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용비 및 수수료

<생    략>

① ~ ③ <생    략>

④ 전기요금과 시내 전화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비 예산(일반회계 및 기성회 회계)에서 부담한다.

⑤ ~ ⑧ <생    략>

⑨ 사업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사업과제 수행에 필요한 우편요금과 전화요금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급명세서를, 논문게재료 및 심사료 등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6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정보활동비

<생    략>

가) 세미나 개최비

① <생    략>

② 연구책임자는 세미나 개최비를 청구하려면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출요구 및 결의서와별지 제21호 서식의 세미나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나)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도서(문헌) 구입비

① ~ ②

③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를 청구할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연구책임자는 구입한 도서를 연구기간 종료(다년과제의 경우 최종 종료) 후 1년 이내에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 전문가 활용비

① ~ ② <생  략>

③ 단기간 방문 중인 외국인 전문가로 국내 금융기관에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영수증과 연구책임자의 지불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해당 금액을 연구책임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연구책임자는 전문가활용비를 청구하려면 지출

요구 및 결의서와 해당 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이 기록된 별지 제22호 서식의 전문가 활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자격 구분)

구 분 (직급)	자 격 기 준
	소속 기관의 직급	교육․연구경력
프리 미엄급	노벨상 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자	-
A급	교수, 부교수, 책임급 연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취득 후 10년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16년 이상
B급	조교수 이하, 선임급연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취득 후 4년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10년 이상

(지급 기준액)

- 국내

구분 (직급)	자문료 (원/시간)	강사료 (원/1회당)	비 고
프리 미엄급	200,000 이하	750,000 이하	제세 포함
A급	150,000 이하	500,000 이하
B급	100,000 이하

※ <생  략>

※ <생  략>

※ 강사료는 2시간 기준이며,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마다 200,000원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되 총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외

구 분 (직급)	자문료(US달러)		강사료 (US달러) /1회당	비 고
	단기(일)	장기(월)
프리미엄급	$1,000 이하	$8,000 이하	$2,000 이하	제세 포함
A급	$700 이하	$6,000 이하	$1,500 이하	“
B급	$400 이하	$4,000 이하	$1,000 이하	“

※ <생  략>

※ <생  략>

※ 강사료는 2시간 기준이며,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시

간마다 기준액의 40%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되, 기준액의 2

배를 초과할 수 없음.

[번역료 지급 기준액]

<생  략>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액]

<생  략>

[원고료/통역료/속기료 지급 기준액]

구분	지급 단가	비 고
원고료	국문자료원고 : 5,000원 국문일반원고 : 10,000원 외국어원고 : 50,000원 <신 설>	200자원고지 1매기준 200자원고지 1매기준 A4용지 1매 기준 <신 설>
통역료	수행통역 : 300,000원 국제회의통역: 300,000원	1인당 1일 3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10만원 가산)
속기료	속기기본료: 30만원/시간 녹음재생: 35만원/시간 전문분야: 35만원/시간 외국어속기:40만원/시간 요점속기:20만원/시간	- 1급 속기사 기준 - (사)대한속기협회 고시 요금 적용

⑥ ~ ⑦ <생  략>

4) 조사연구비

<생   략>

마. 연구과제추진비

<생   략>

1) 국내 여비

① <생  략>

② 연구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고자 하는 참여연

구원은 사전에 소속 기관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등은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에 연구책임자의 출

장 명령(별지 제13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④ 연구책임자는 국내출장여비를 청구할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여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⑤ <생    략>

2)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유지비

① ~ ② <생    략>

3) 회의비 및 식대

① ~ ② <생    략>

③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연구관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면 별지 제18호 서식의 회의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 ~ ⑤ <신   설>

④ ~ ⑦ <생   략>

바. 연구수당 등

①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연구활

동 보상금과 장려금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인건비

(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한다.

<단서 신설>

②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23-1호 서식의 개인별 성

과평가서에 따라 해당 과제의 참여율과 논문, 저서,

특허, 기술이전, 기술지도, 연구지도 및 연구 성과 등

을 근거로 연구활동 기여도를 평가하고, 별지 제23호

서식의 연구수당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⑦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이 정한 기준이나 지침에 없을 경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생   략>

[사업단 보직교수 활동비 지급기준]

사업명	사 업 단 장	그 외 사업단 보직교수 (실장, 부장, 팀장 등)
BK21사업	- 10억원 이상 : 70만원 내외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40만원 내외 - 5억원 미만 : 20만원 내외	․사업단장 활동비의 60% 내외에서 결정
그 밖의 국책 사업	- 10억원 이상 : 80만원 내외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0만원 내외 - 5억원 미만 : 20만원 내외	․사업단장 활동비의 60% 내외에서 결정

⑨ ~ ⑩ <생   략>

사. 위탁연구개발비(외주용역비 포함)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① ~ ④ <생   략>

Ⅵ. 연구비 정산 및 이월 등

1. 연구비 정산

가. ~ 다. <생   략>

라. <신  설>

2. 연구비 이월 및 집행 잔액

가. ~ 라. <생   략>

3. 예금 이자

<생  략>

Ⅰ. 총칙

5. 관리기관 및 집행기관, 수행기관

가. 연구비 관리기관

-------------------------------------------------------------------------------

---------------------------------------------------------------  -------------------------------------------------------------------------------

-------------------------------------------------------------밀양캠퍼스 산학협력본부 등 별도의 관리기관을 둘 수 있다.

나. 간접비 집행기관

----------------------------------------------------------------------------

------------------------------------------.

(1) -----------------------------------------------------------

(2) 기타 : 연구소(원, 센터), 사업단

※ ----------------------------------------------------------------------------------

-------------------------------------------------------------.

다. 연구비 수행기관

연구과제 수행기관은 연구시설만 가능하며, 부산대학교 행정조직·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사무분장 규정 [별표3]의 지원시설·부속시설은 설립 목적에 맞는 연구외 사업만 수행가능하다(단, 산학협력단은 제외한다)

라. 관리․집행기관의 책임과 의무

<생  략>

Ⅱ. 연구과제 관리

5. 연구과제 등록

가. ---------------------------

(1) <현행과 같음>

(2) 과제 등록(협약담당자)

협약담당자는----------------------------------------------------------

-----------------------------------------------------------. 협약담당자

는 과제 등록 시-------------------------------------------------------

------------------------------------------------------------------------------

-------------------------------------------------------------------------------

-------------------------------------------------------------------------------

-----------------------------------------------------------.

(3) ---------------------------

(가)---------------------------------------------------------------------

----------------------------------------------------------------------------

---------------------------------------------------------------------------

---------------------------------------------------------------------------

------------------------------------------------------------------온라인

으로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 (다)〈현행과 같음〉

나. 변경 등록

(1) <현행과 같음>

(2)-------------------------------------------------------

----------변경 내용을 ERP시스템에 입력한 후 온라인으로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협약담당자는 --------------------------------------------------

---------------------------------------------------------------------------

--------------------------------------------------------------------------

----------------------------------------------------------------------------

----------------------------------------------------------------------------

----------------------------------------------------------------------------

----------------------------------------------------------------------------

-------------------------------------------------------------.

지원기관 승인(보고)사항	자체 변경(승인)사항
․과제명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책임자 6개월 이상 국내․외파견이나 해외 체류 승인 ․연구기관 변경(연구책임자 소속 변경 포함) ․연구기간 변경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 비 20% 이상 증액 ․위탁연구개발비 비목 신설 ․연구 중단이나 중지, 해지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 금액 이상의 기자재 구 입 변경 ․학생인건비를 원래 계획(전문기관의 최종 승인 기준)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 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 비 20% 미만 변경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및연구활동비)예산액 변경 ․비목내 항목 변경 ․비목신설(연구수당, 위탁 연구개발비, 간접비 제외)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율 변경 포함) ․국외출장 계획 변경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의 기자재 구 입 변경

Ⅲ.연구비 관리

1. 연구비 실행예산 편성(규정 제11조)

가. <현행과 같음>

나. ----------------------------------------------------------------------

----------------------ERP시스템에 등록한 후 온라인으로 승

인 요청하여야 한다.

다. <현행과 같음>

라.------------------------------------------------------------------------

----------------------------------------------------------------------------

-----------------------------------------------------------------------------

------------------------------------------------------------------------------

---------------------------------------------------ERP시스템에  등록한 후 온라인으로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마 ~ 사. <현행과 같음>

2. 연구비 입금 및 (세금)계산서 등 발급

가. 연구비 청구

(1). <현행과 같음>

(2) ---------------------------------------------------------------------

-----------------------------------------------------------------------------

-----------------------------------------------------------------------------

-----------------------------------------------------------------------------

-------------------.

※<삭  제>

나. <현행과 같음>

다. (세금)계산서 등 발급

-------------------------------------------------------------------------

------------------------------------------------------------------------

-----------------------------------------------------------------------------

-----------------------------------------------------------------.

○---------------------------------------------------------------------

-------------------------------------------------------------------.

--------------.

-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 <삭  제>

(단, 면세적용요청서와  부가가치세면세확인서 계산서 발급 가능)

○ --------------------------------------------------------------------

----------------------------------------------------------

라. <현행과 같음>

3. ------------

가.〈현행과 같음〉

나. 연구비 지급 청구

(1) ------------ERP시스템을 통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고, ------------------------------------------------------------------

-----------------------------------------------------------------------------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3천만원 이상(세금 포함)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이하 ‘NTIS’‘라 한다)를 통해 발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2) ~ (5)〈현행과 같음〉

다.〈현행과 같음〉

4. 연구비 지급 절차

가. 인건비 정기․일괄 지급

(1)---------------------------------------------------------------------

----------------------------------------------------------------------------

-------------------------------ERP시스템에 등록한 참여연구원신청에 따라 인건비 지출 요구 ---------------------------------  -------------------------------------------------------------------------------

-------------------------------------------------------------------------------

-----------------------.

(2) ~ (5) <현행과 같음>

나. ---------------------------------------------

(1)------------------------------------------------------------------------

------------------------------------------------------------------------------

--------------------------------------------증빙서류 등을 확인한 후 연구비 지출을 결의한다.

(2) ~ (3) <현행과 같음>

(4) 과제담당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연구비 지급 요청을 받으면 ‘NTIS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 대금을 집행한다.

5. 연구비 선 집행(규정 제14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ERP시스템을 통하여 과제담당자에세 온라인으로 요청을 하여야 한다.

라. ~ 마. <현행과 같음>

Ⅳ. 연구비 비목별 집행 기준

1. 직접비

<현행과 같음>

가. -----------------

-----------------------------------------------------------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로 구분하되, -------------------------------------------------

-------------------------------------------------------.단, 민간사업 및 용역과제인 경우는 과제당 참여율 100% 초과하지 못한다.

1) -------------

<현행과 같음>

2) 외부인건비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직위 구분	동등경력 인정사항	지급기준단가
박사급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월 3,500,000원
박사과정생	박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월 2,500,000원
석사과정생	석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	월 1,800,000원
학사과정생	학사과정 재학생	월 1,000,000원

※ 1. <현행과 같음>

2. 박사급연구원의 경우 별도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우선함

라) 단, 별도의 계약이 있는 전문자격증 소지자(학위관계 없음) 및 연구지원인력(전임연구원, 연구교수, 리서치펠로우 등)인건비는 계약에서 정한 금액에 따른다.

마)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타기관 소속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 별지 제3호, 제3-1호 서식을 작성하여 원소속기관에 참여율 및 지급금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바)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민간과제 및 용역과제는 제외한다.

나. 학생인건비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

1) ~ 2) <현행과 같음>

3) ------------------------------------------------------------------------

--------------------------------------미래창조과학부가-----------------

---------------------------------------------------------------------------------

------------------------------------------------------------------------------------------------.

-----------------------------------------------------

-------------------------------------------------------

-------------------------------------------------------

- 박사급연구원 : 월 350만원 이내

4) <현행과 같음>

5) 학생연구원으로 등록 시‘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민간과제 및 용역과제는 제외한다.

다. 연구장비⦁재료비

--------------------------------------------------------------------------------

------------------------------------------------------------------------------

------------------------------------------------------------------------------

-------------------------------------------------------------------------------

--------------------------------------재료구입비,전산처리․관리비,  ---------------------------------------------------------------------------------

------------------------------------------------------------------------------.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정부R&D예산으로 구축 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또는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부터 심의를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④ ------------------------------------------------------------------------

-----------------------------------------------------------------------------

지원기관의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변경된 기기․장비를 구입할 수 있다.

⑤ ~ ⑩ <번호만 변경, 현행과 같음>

⑪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집행하는 각종 경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연구활동비

-----------------국외여비,시험⦁분석⦁검사,---------------------

----------------------------------------------------------------------------------------------------------------------------------------------------------------------------------------- 국내․외 정보 D/B네트워크 사용료(DNS 사용료),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

-------------------------------------------------------------------------------------------------------------------------------------------------- -----------------------------------------------------------------------------------------------------------------------------------------------------.

1) 국외여비

① -------------------------------------------------------------, -------- 관리기관장이 ------------------------.

② --------------------------------------------------------------------- 책임 및 공동연구원은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조연구원(학부생이나 대학원생 등)은 [별지 제7호 서식]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하여---------------------------.

⑤책임 및 참여연구원은 관리기관에 국외여비를 청구할 경우 공무국외여행허가서, 항공운임 견적서(인보이스 또는 보딩패스 등),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여비산출내역서(별지 제10호 서식), 외환 환율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 책임 및 참여연구원은 ------------

-----------------------------------------------------------------------------------------------------------.

⑨ 연구책임자나 본교 소속 공동연구원은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고,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 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⑨ <삭  제>

2) 수용비 및 수수료

<현행과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대학 예산(대학회계) ------------------------

-------------------.

⑤ ~ ⑧ <현행과 같음>

⑨ 연구책임자는 논문게재료 등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1호 논문 게 신청서를 제출하며, 사업과제에 한해서는 우편요금과 전화요금, 심사료 등을 청구 할 때 별지 제 12호, 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

<현행과 같음>

가) 세미나 개최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ERP 지출요구 및 결의서와 별지 17호 서식의 --------------

--------------------------------------------------------------------------------.

③ ~ ⑥ <현행과 같음>

나) ----------------------------------------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별지 제 13호 서식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   제>

(다) -----------------------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 13호 서식)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ERP 부가증빙(전문가활용내역서)에 해당 전문

가의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자격 구분)

구 분 (직급)	자 격 기 준
	소속 기관의 직급	교육․연구경력
프리 미엄급	노벨상 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자	-
A급	교수, 부교수, 책임급 연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취득 후 5 년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9 년 이상
B급	조교수 이하, 선임급연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취득 석사학위취득 후 4 년 이상

(지급 기준액)

- 국내

구분 (직급)	자문료 (원/시간)	강사료 (원/시간)	비고
프리미엄급	200,000 이하	500,000 이하	제세 포함
A급	150,000 이하	300,000 이하
B급	100,000 이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강사료는 1시간 기준이며, 초과 시간마다 200,000원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되 총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외

구 분 (직급)	자문료(US달러)		강사료 (US달러) /시간	비 고
	단기(일)	장기(월)
프리미엄급	$1,000 이하	$8,000 이하	$1,200 이하	제세 포함
A급	$700 이하	$6,000 이하	$900 이하	“
B급	$400 이하	$4,000 이하	$600 이하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강사료는 1시간 기준이며, 초과 시간당 기준액의 40% 이

내에서 추가할 수 있되, 기준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번역료 지급 기준액]

<현행과 같음>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액]

<현행과 같음>

[원고료/통역료/속기료 지급 기준액]

구분	지급 단가	비 고
원고료	국문자료원고 : 5,000원 국문일반원고 : 10,000원 외국어원고 : 50,000원 PPT원고료 : 5,000원	A4용지 1매 기준 A4용지 1매 기준 A4용지 1매 기준 슬라이드 1장
통역료	수행통역 : 100,000원 국제회의통역: 100,000원	1인당 1일 1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10만원 가산)
속기료	속기기본료: 30만원/시간 녹음재생: 35만원/시간 전문분야: 35만원/시간 외국어속기:40만원/시간 요점속기:20만원/시간	- 1급 속기사 기준 - (사)대한속기협회 고시 요금 적용

⑥ ~ ⑦ <현행과 같음>

4) 조사연구비

<현행과 같음>

마. 연구과제추진비

<현행과 같음>

1) 국내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연구책임자의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별지 제10호 서식의 여비 산출내역서를 첨

부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2)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유지비

① ~ ② <현행과 같음>

3) 회의비 및 식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연

구관련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면 별지 제14호

서식의 회의 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④ 23시 ~ 06시 사이에 사용한 회의비 및 회의비 사용

이후 후식(커피, 아이스크림 등)으로 사용된 금액은 지출

할 수 없다

⑤ 회의 후 식대는 1인당 30,000원 범위내에서 지출 할 수 있다.

⑥ ~ ⑨ <번호만 변경, 현행과 같음>

바. 연구수당 등

① ------------------------------------------------------------------------

-------------------------------------------------------------------------------

-------------------------------------------------------------------------------

-----------------------------------------------------------------.

단, 승인된 계획의 금액보다 증액 편성 할 수 없다

② --------------------------------- ERP 부가증빙 개인별 성과

평가서 -------------------------------------------------------------------

--------------------------------------------------------------------------------

------------------------------------------------------------------------------

ERP 부가증빙 연구수당 지급 계획서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여야 한다. 다만, 20%이내 연구수당을 계상한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아도 된다.

⑧ <현행과 같음>

[사업단 보직교수 활동비 지급기준]

사업명	사 업 단 장	그 외 사업단 보직교수 (실장, 부장, 팀장 등)
국책 사업	- 10억원 이상 : 80만원 내외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0만원 내외 - 5억원 미만 : 20만원 내외	․사업단장 활동비의 60% 내외에서 결정

⑨ ~ ⑩ <현행과 같음>

사. 위탁연구개발비(외주용역비 포함)

----------------------------------------------------------------------------

----------------------------------------------------------------------------

----------------------------------------------------------------------------

------------------------------------------------------------------.

(단, 민간사업 및 용역과제는 제외한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Ⅵ. 연구비 정산 및 반납, 이월 등

1. 연구비 정산 및 잔액 반납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만약, 연구책임자가 정해진 기일 이내에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 완료 될 때까지 산학협력단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며, 향후 간접비 배분 시 반납금액을 제외하고 배분한다.

2. 연구비 이월

가. ~ 라. <현행과 같음>

3. 예금 이자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