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2006. 11.  9. 훈령  제894호

개    정 2007.  5. 15. 훈령  제908호

개    정 2008.  9. 30. 훈령  제964호

개    정 2009. 12. 31. 훈령 제1035호

전부개정 2014.  2. 28. 훈령 제1193호

개    정 2014. 11. 26. 훈령 제1224호

전부개정 2016.  1. 22. 훈령 제1278호

개    정 2016.  7.  1. 훈령 제129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이란 산림청장이 과제를 지정하거나 자유공모를 통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가. 연구사업단과제: 중대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각 세부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과제

나. 기획연구과제: 산림정책의 목표 달성 및 가치 창출, 현장의 기술적 애로 해결 및 국가현안 해결에 필요한 기반 강화, 기술화ㆍ실용화 등의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주제를 정하여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과제

다. 자유공모과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산림기술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

라. 지방임업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분야 연구기관에서 지역현안 문제 해결 또는 지역별 특성화된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2. “산림과학연구개발사업”이란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이하 “소속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험연구비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가. 일반연구개발과제: 소속연구기관에서 기본계획 또는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나. 현안연구개발과제: 산림청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이 사회적ㆍ정책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

②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관”, “출연금”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개발 관련 용어의 뜻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③ “계속과제”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이며, 연차 협약과제와 다년도 협약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④ “다년도협약과제”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⑤ “연구성과” 및 “성과관리”에 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평가, 연구성과에 대한 용어의 뜻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관리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 소관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및 산림과학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산림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산림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산림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자원국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10명 이내로 산림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7.1.]

제4조의2(산림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안건 및 일시ㆍ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산림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림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주요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에게 설명이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7.1.]

제5조(수당 등) 산림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심의 등을 한 경우와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제6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산림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연구단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산림청장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과학기술기본법」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ㆍ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ㆍ특정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에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공동 기획ㆍ연구ㆍ사업화, 기술이전ㆍ자문 및 보유자원 공동활용 등의 방법으로 산학연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적인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7.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제2항 본문에 따라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기술수요 조사) ① 산림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술수요조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연구수행 전년도 1월말까지 실시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및 기획연구와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기획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대상)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및 기획, 평가 및 성과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2. 산림분야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3. 산림사업 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적용기술의 개발

4. 산림과학기술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첨단기술의 개발

5. 소속 연구기관과 민간부문에서의 협력연구가 필요한 연구개발

6. 산림분야의 연구기반 구축 또는 연구인력 양성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연구개발

7. 산림분야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개발

8.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 대상) ①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중 기획연구과제 및 자유공모과제의 실시 주체는 국ㆍ공립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산ㆍ학ㆍ연 공동 연구팀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산림청 소속연구기관(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의 공고) ① 산림청장은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별 세부계획을 미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2.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3. 산림청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연구개발단계별 구분(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 절차 및 기준

5.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 및「공동관리규정」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①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2.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5.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6. 참여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명세서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8.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전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행계획

9.「성과관리평가법」제2조에 따른 연구성과 등록 및 기탁 의향에 관한 사항

②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를 선정할 때에는 정년퇴직 예정 잔여기간, 임기만료 예정일, 3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연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개발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연구책임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신청시 연구자 정보에 관하여는 범부처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과학기술인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연구개발과제 신청 이전에 연구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실적과 다음연도 계획서(이하 “연차실적․계획서”라 한다)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개요(평가의 목적 및 대상, 일시 및 장소 등)

2. 평가의 절차․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련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 후보단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계 :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계 :「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학교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에 소속된 전임강사급 이상의 전문가

3. 연구계 또는 연구기관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산림분야 관련 과학기술적 전문성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소속 연구원

4. 기타 : 제2호의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국ㆍ공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을 소유한 사람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기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2조제1항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산림청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시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평가계획이 수립되면 평가계획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ㆍ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의 정보를 평가 5일전까지 평가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평가단의 구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단 구성) 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단은 단장 및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단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과제의 선정평가를 위한 회의의 개최는 산림청장이 소집하고, 선정평가단의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위원이 3분의2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일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선정) ① 제13조에 따른 선정평가단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서면평가 및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의 종합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평가점수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완료되면 연구개발과제별로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결과를 각각 50%로 환산하여 종합평가 점수를 산정하여야 하며,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평가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중복성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응모한 대상과제의 모두가 제2항에 따라 탈락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2. 국가연구개발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3.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4.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에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중복성 검토기준ㆍ방법은 [별표 2]과 같다.

5.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6.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타당성

7.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8. 연구개발성과의 파급 효과

9.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10.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2.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⑤ 산림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는 우대하여야 하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 또는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우대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자

2. 최근 3년 이내에「공동관리규정」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산림청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하여 포상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연구자

4.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여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6.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7.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8. 국제 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9. 그 밖에 산림청장이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자

⑥ 산림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제54조의 행위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때에는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⑧ 산림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및 제1항에 따른 선정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은 제16조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상황의 변화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해약 등을 고려하여 후보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⑩ 산림청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⑪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는 연구개발과제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개발사업 선정 이의신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평가단을 구성하여 이를 검토 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은 평가내용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며, 평가위원의 선정, 연구개발비의 평가, 평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의사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⑫ 산림청장이 제4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4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체결) ① 산림청장은 제14조제7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제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연구개발사업 협약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계획서

2. 참가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 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12.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6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청장과의 협약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관련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협약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세부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세부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

2. 제1호의 협약을 위한 협동연구기관(또는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계약에 관한 서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림청장과의 협약일 이전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4조제9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년도 협약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은 매 전년도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총 연구개발기간 이내에서 따로 협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약을 전자문서(「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은 기업부설연구소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당해기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산림청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림청장이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 연구목표ㆍ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제16조제3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 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변경을 위한 신청 및 제출서류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약)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었거나 대내외  기술 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제14조제1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개발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제37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제68조제2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2.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가 선정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49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미리 전문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 등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문평가단은 제14조제2항에 준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비의 출연 및 부담) ① 산림청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ㆍ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장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과제별로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비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주관연구기관에 제2항 본문의 비목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산림청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제1항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9호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계약서가 제출될 때까지 지급받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협약된 연구개발비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2개 이상의 연구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14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세부과제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세부과제는 세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당해 연도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만 지출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경과 후의 지출원인행위 된 내역을 지출한 경우에는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지출을 할 수 있다.

⑥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가 이월된 경우로서 다음연도 협약체결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된 날로부터 협약 전날까지의 지출원인행위는 다음연도 협약기간내의 지출행위로 본다.

⑦ 비영리법인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ㆍ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산림청장은 대학에 대하여 매년 연구비 관리실태를 조사ㆍ평가 할 수 있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14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신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14조제9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제22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⑨ 연구기관의 장은 직접비 비목의 연구활동비 중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장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1. 국외출장 등 연구수행에 따른 정보, 내용 및 성과

2.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 대한 기여도

3. 연구개발성과 도출을 위한 활용도 등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 지원ㆍ보호 또는 활용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0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⑫ 제2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른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할 것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2. 제8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비목(세목)간에 사전 승인 없이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3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⑭ 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는 협동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산림청장은 대학, 학연협동 석사ㆍ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석사ㆍ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공동관리규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하지 아니한다.

③ 산림청장은「공동관리규정」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산림청장에게 통보된 경우에는 통보일 이후 제28조제4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28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별지 제11호서식) 및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주관연구기관 자체평가 의견서(별지 제13호서식)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보고서 제출 이전에 연구개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과정상 중요시점에서 관련 학회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9.「공동관리규정」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10.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4항의 연구개발성과 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제49조제1항제9호에 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산림청장은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한 연차평가,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30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에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산림청장이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연구개발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④ 산림청장은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 후보단을 이용하여 성과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 제13조 준용하고, 계속과제에 대한 평가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또는 중간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중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와 같다. 다만, 산림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목표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평가항목의 내용 등을 검토ㆍ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평가결과의 등급 구분) 산림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1. 중간평가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등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계속과제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고, 당초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계속적인 연구 및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요한 과제

나. 조기완료과제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고 당초 연구개발계획보다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로 인해 달성되는 것이 예측되거나 이미 달성되어 연구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과제

다. 성실 중단과제 :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

라. 불성실 중단과제 :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

2. 최종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실패(불량 및 매우불량)□로 분류하되, 평가등급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매우우수과제 : 연구개발계획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평가위원별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

나. 우수과제 : 연구개발계획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평가위원별 종합평가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다. 보통과제 : 연구개발계획서의 성과목표를 70%이상 달성하고, 평가위원별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라. 불량과제 : 연구개발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하고, 평가위원별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 7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마. 매우불량과제 : 연구개발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하고, 평가위원별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제26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산림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25조에서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24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와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성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 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 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 목표가 모두 달성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연구개발과제

④ 산림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평가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평가단을 구성하여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연구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3.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4.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⑥ 산림청장은 우수 연구개발성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성과의 특허 보정

3.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⑧ 산림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종합평가결과(종합평가점수 및 의견 등 다만,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산림청장은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공개 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산림청장이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기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산림청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ㆍ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별지 제20호서식)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별지 제21호서식). 다만,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서 또는 전문기관의 정산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 협약과제가 당해연도 사용잔액(이자를 포함한다)이 발생하여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서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별로 이월예상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산림청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정산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비목별 정산서류(「공동관리규정」제14조제6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서 정한 세목별 정산시 제출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회계정산을 받아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산림청장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1조제3항 및 제14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비 중 연구과제 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⑨ 산림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8항제2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한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산림청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및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26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 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⑪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⑫ 산림청장은 제9항 및 제11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 하여야 하며,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참여기업 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정부 이외의 자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⑬ 제9항 및 제11항에 따른 부당 집행 금액의 구체적인 회수기준 및 범위는〔별표 6〕과 같다.

⑭ 산림청장은 제3항ㆍ제9항ㆍ제11항의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연구개발비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⑮ 산림청장은 제9항 및 제1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하는 경우 :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장비, 시작품(試作品),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

2. 연구기관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는 경우

가. 연구기관 단독으로 개발한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

나. 참여기관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의 무형적 성과

3. 연구기관 공동 소유로 하는 경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 개발한 무형적 성과

4. 연구기관 단독 또는 공동 소유로 하는 경우: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는 전문기관이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성과의 가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무형적 성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⑤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후 3개월 이내에 등록 공보의 사본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산림청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를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실시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경우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ㆍ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산림청장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성과세미나 또는 전시회, 연구개발결과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구개발사업비에 계상할 수 있다.

⑧ 연구기관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 보고서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소유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실시계약 이후 기술 사용기간, 연도별 기술료 및 징수시기 등 중요 계약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④ 산림청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⑥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정부납부기술료는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납부해야 할 기술료가 현금인 경우에는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은 기술실시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연구개발비의 정부 출연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4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⑩ 산림청장은 관련 당사자 간에 기술료 징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청한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32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액 : 산림청장에게 납부

2. 제1호 외의 금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 보고서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8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 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⑦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기술료의 감면) ① 산림청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개발된 기술의 확산 및 실용화 기술개발 촉진, 성장발전 지원,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목적으로 기술료 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임업인(단체): 전액 감면

2. 중소기업: 당해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의 70퍼센트 상당액 감면. 단,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80퍼센트 상당액 감면

3. 중견기업: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업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의 50퍼센트 상당액 감면

4. 대기업 :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기업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의 30퍼센트 상당액 감면

② 산림청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기술료 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상기술이 단위 세부과제(세부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 등)로 구분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개발된 기술의 일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개발된 대상기술에 대한 수요자 또는 수요기간 등이 한정되어 있어 기술 활용 효과가 특정분야로 제한되는 경우

3. 제31조제1항의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계약자가 부도ㆍ폐업 되었거나 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기술실시 계약상대자가 제31조에 따른 정부납부 기술료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계약 기술료의 4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술료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의 40퍼센트

2. 1차년도 계획일자 내에 2차년도 이후의 나머지 기술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의 30퍼센트

3. 2차년도 계획일자 내에 3차년도 이후의 나머지 기술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의 20%

4. 3차년도 계획일자 내에 4차년도 이후의 나머지 기술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의 10%

5.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차년도까지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가 전문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감면 신청서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산림과학연구개발사업

제34조(연구수요의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과학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연구수요의 조사결과 연구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수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소속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연구수행 전년도 7월 31일까지 연구설계 검토요청서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연구수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설계 검토요청서에 대하여 정책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수행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연구설계 검토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소속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연구기관의 장은 그 검토의견에 대하여 연구수행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연구설계 검토결과 반영 보고서를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소속연구기관의 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제5항에 따른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의 연구개발과제 및 제3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다른 과제에 우선하여 연구개발과제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연구기관의 장은 산림과학연구개발사업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현안연구과제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요청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연구성과의 평가 및 보고 등) ① 소속연구기관의 장은 소관 산림과학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연구성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연구성과 자체평가 보고서를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12월 3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보고서를 연구수행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하며, 연구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연구결과가 활용ㆍ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소속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자체 평가결과에 대하여 예산의 조정 또는 배분에 반영하거나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게 하거나 연구를 위한 처우개선 또는 연구환경 개선 등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한 연구자 또는 소속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소속연구기관의 장은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자체 세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 관리

제37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산림청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② 산림청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산림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3조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ㆍ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문서로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를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1. 주요 협의내용(발표자료 등) 및 보안성 검토자료

2. 반출입되는 기자재목록(노트북컴퓨터, USB메모리, 카메라 등) 및 보안대책

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⑦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산림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된 경우

⑧ 산림청장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연구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38조(보안관리심의회)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3.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산림청의 산림자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관련 사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보안관리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보안관리심의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8조를 준용하여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0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산림청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연구과제 표지의 좌측 상단에 높이 1㎝ 폭 4㎝ 이상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0조제2항제5호 에 따라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원자력안전법」제6조에 다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보안등급 변경) ①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에게 변경 내용 및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산림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제40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의 제40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은〔별표 8〕과 같다.

③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징구(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다)

2. 외국기업 또는 국외 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 위탁 제한.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림청장 사전 승인 조치

3.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승인 조치

4.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 제한 및 특이 동향을 발견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내용 보고

5. 연구성과를 반출하거나 대외 제공 또는 공개할 때에는 연구책임자의 사전 승인 및 이에 따른 보안대책 이행

6.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 수립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이중 장금장치로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 입구에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기간 동안 관련 연구원 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① 제2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은 제41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42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성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연구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사고 대응체계 대책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46조(연구성과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대하여 연구성과를 대외로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 참석자의 보안서약 집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 참석자에게 제공한 각종 보안 또는 비밀자료를 회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의 연구성과에 대하여 외국인의 자문을 일체 배제하여야 하며, 일방적인 자료제공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47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심의회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7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을 마련하지 않거나 시행하지 않은 경우와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40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지 않았거나 제43조에 따른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48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산림청장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개발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의 유휴ㆍ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이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의 연구성과보고서는 일반과제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보안과제를 일반과제와 분리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들에게는 보안서약서를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운영하여 있는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림청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개발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관리ㆍ유통 전담기관([별표 9]의 기관을 말한다)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10]과 같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등록ㆍ기탁할 때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등록받거나 기탁받은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실적ㆍ계획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연차평가ㆍ단계평가ㆍ최종평가ㆍ추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⑩ 산림청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수집ㆍ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⑪ 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ㆍ장비의 명칭(한글명ㆍ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ㆍ장비의 제작자 및 제작국가

4. 연구시설ㆍ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ㆍ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⑫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연구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8항제3호의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⑬ 산림청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안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산림청 보안업무취급요령」에 따른다.

제6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49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산림청장은 연구기관 등 귀책의 사유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임직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ㆍ유출한 경우 :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6.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산림청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5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외 사용금액이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 5년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2년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9. 연구개발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이내

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 심의 후 그 결과를 당사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및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⑧ 산림청장은 제7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은「행정절차법」제21조제3항에 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그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⑨ 산림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시작 시점은 송달효력 발생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참여제한을 결정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 및 그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는 참여제한 시작일 이전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⑩ 산림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사항이 통보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받은 자를 관련규정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⑪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산림청장이 별도 발행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별표 11〕과 같다. 다만 산림청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50조(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참여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초 목적을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제51조(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산림청장은 제49조제11항에 따라 사업비 환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환수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52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산림청장은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별표 12〕과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제49조제6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림청장은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제54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제1항제1호에 따른 변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4. 제1항제2호에 따른 표절: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5. 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③ 산림청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5조(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관련 기구ㆍ부서 또는 책임자

3.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기간

4.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 신청

5.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6.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7.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운영 프로그램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산림청장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를 검토(추가로 직접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①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보는 실명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보받은 경우에는 익명제보도 포함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제보내용이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이면 해당 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검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ㆍ기간 및 시효 등) ①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통보로 이루어진다. 다만, 검증기관(검증 주체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직접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림청장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⑤ 제보자로부터 접수된 연구부정행위의 내용은 접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5년이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하여야 한다.

1. 연구자가 연구성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개발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성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⑥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연구부정행위 대상 연구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58조(예비조사) ① 제57조제1항에 따른 예비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예비조사 담당기구의 형태는 검증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② 제보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 내용이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와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연구부정행위의 시효가 제57조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한지 여부

제59조(본조사) ① 본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결정하며, 본조사는 이를 위한 별도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본조사를 할 때에는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기간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①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 및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20%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와 사제(師弟)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조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비공개로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검증기관의 장은 본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⑤ 검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보자가 제1항의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위원회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조사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검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피조사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인 연구부정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⑨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⑩ 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1조(전문기관에 대한 검증 요청)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2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과제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로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62조(연구부정행위 결과통보) 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결과통보는 예비조사의 경우 제보자에게, 본조사의 경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사의 결과가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면 예비조사 결과통보의 내용에 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 결과통보는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관련 증거자료 및 증인 등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제보자의 성명은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이의신청) ①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피조사자의 이의신청은 제62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4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제5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위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제보자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권리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검증기관은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검증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누출ㆍ공개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출 당사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 및 조사 관련 사항은 조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6조에 따른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조사대상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검증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5조(조사기록 및 공개) ① 제5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사의 기록은 조사과정의 전부를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는 제62조에 따른 결과통보 전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은 당사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중대한 법령위반 사항의 보고 등) ① 검증기관의 장은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공권력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검증결과의 보고)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증결과의 통보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 확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에 따라 자체조사가 어려워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직접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비조사결과 통보에는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본조사 결과 통보에는 제보의 내용, 조사결과, 조사위원회 위원명단, 해당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관련증거ㆍ증인ㆍ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8조(검증결과의 후속조치) ①산림청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67조의 검증결과에 대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ㆍ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67조에 따라 보고받은 검증결과를 검토(추가로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결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해약,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또는 연구개발비의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공동관리규정」제29조에 따른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70조(연구환경 및 제도의 개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배분 및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연구윤리 교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대응 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하여 연구책임자ㆍ참여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2조(연구윤리 준용규정) 연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73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4조(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16조제4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21조제8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3조제1항 및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연구개발 성과가 극히 불량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로서 제4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 부여, 제49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75조(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 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 산림청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26조제4항에 따른 실패한 연구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2.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의 공고 및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제76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2.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무

3.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4.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무

5.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무

6. 제48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제49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무

8. 제5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제77(세부규정의 제정ㆍ운영) 소속연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78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8년 2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964호, 2008.  9.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맺은 협약내용이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1035호, 2009. 12. 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맺은 협약내용이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1193호, 2014.  2.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며, 연구개발사업의 다년도 연구개발과제 또는 계속과제를 다음연도에 계속 협약하는 경우로서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상 변경할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거나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224호, 2014. 11.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보며, 연구개발사업의 다년도 연구개발과제 또는 계속과제를 다음연도에 계속 협약하는 경우로서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상 변경할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거나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278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우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이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공동연구 협약의 체결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산림청장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통보받은 것으로서 이 규정 시행 당시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제공동연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최종평가 결과 우수과제 관련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전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제16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가연구개발 선정의 가점 부여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5〕세목 학생인건비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제16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5〕세목의 연구장비ㆍ재료비, 연구활동비 및 간접비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연구개발과제나 제28조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정책연구용역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부터 제55조까지에서 정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은 종전의 규정(훈령 제1224호, 2014.11.26.)을 적용한다.

제10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8조까지는 각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297호, 2016. 7.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 (제13조제2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12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ㆍ학ㆍ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평가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일부(예 : 전문가 2~3인 이내)를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 계속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9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ㆍ3)ㆍ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ㆍ방법 (제14조제4항 관련)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가. 연구목표를 검토한다.

나. 연구내용을 검토한다.

다. 연구방법을 검토한다.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연구주체간에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연구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 중복성의 예외

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에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과정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그 중복성 여부를 선정평가단에서 심의ㆍ판단 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연구관리부서에 유사ㆍ중복여부를 문서로 의뢰한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그 중복성 여부를 선정평가단에서 심의ㆍ판단한다.

다. 선행특허의 상태는 출원에서 무효, 최소, 취하 등의 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유사과제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추가 정보(유사과제 최종판정 정보, 수행과제의 최종보고서, 과제계획서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심의ㆍ판단한다.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14조제7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마. 최근 3년 이내에 제14조제5항제2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바.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이내 가점 부여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55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협약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연구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의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경우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산림청장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제19조제3항 관련)
1. 산림청장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산림청장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제20조제2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공동관리규정」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산림청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공동관리규정」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동 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산림청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또는 소속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28조제13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21조제8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2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비와 민간 현금부담 연구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 산림분야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표 7]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제32조제5항 관련)

1.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 산림분야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43조제2항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연구성과의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제48조제6항 관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74호, 2014.11.3., 시행)

구분	분야별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관리대상
등록	논문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국내외 학술단체 및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한국지식재산 전략원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 원문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연구개발 종료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취득한 장비 중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
	기술요약 정보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창출된 기술의 주요내용, 특징 및 기술이전 조건 등)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 사업화 등) 할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
	생명 자원	생명 정보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유전체(서열, 발현 등), 단백질(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유전자 칩, 단백질 칩 등) 관련 정보
		신품종 (정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기탁	소프트웨어 (실물)		한국저작권위원회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기탁에 필요한 실물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생명 자원	생물 자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190개 기관*	미생물(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사람, 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DNA, RNA 등) 관련 실물·정보
		신품종 (실물)	농업유전자원센터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실물

*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탁등록 보존기관(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 기탁할 수 있다.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 (제48조제6항 관련)

1. 등록ㆍ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4) 연구시설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ㆍ응용ㆍ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ㆍ활용(기술이전ㆍ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ㆍ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ㆍ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1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ㆍ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ㆍ기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ㆍ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제49조제12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52조제2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50%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기술수요조사서 (제7조제1항 관련) [세부사업명]
1.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사업명
제안기관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기초[ ], 응용[ ], 개발[ ]
부처별 기술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동향	국내
국외
파급효과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나. 수출ㆍ입 효과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연구비	정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민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개발기간	년	연 소요인력	명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의 선행연구
8.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주소	(TEL)	(FAX)	(E-mail)
소속기관주소

9.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주요성능)

단위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전

국내수준

개발목표치

가.

나.

다.

라.

마.

바.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산림청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연구개발사업명: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ㆍ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ㆍ성능ㆍ용도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ㆍ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개발 동향: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ㆍ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전망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다. 파급효과: 해당 기술의 향상 및 다른 기술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국내ㆍ외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출ㆍ입효과: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하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예상 수출금액 및 수입대체 금액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를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여부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7. 기존의 선행연구: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8. 제안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평가항목(주요성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야 합니다.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요약본) (제11조제1항 관련) [세부사업명]
공고 번호										과제 번호
보안등급	[ ]보안, [ ]일반
과제명 (제안기술명)	국문
	영문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주기술 (기반 기술)				제1 부기술				제2 부기술				제3 부기술
	대분류	코드
		내용
	중분류	코드
		내용
	소분류	코드
		내용
	적용 기술 가중치 (100% 기준)			%				%				%				%
기반 기술 분류(NT, BT, IT, ET, ST, CT, 기타 중 택일)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천원)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B)			합계 F=(A+B+E)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연구기간	개월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참여기업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시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 개발계획서(요약본)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구개발계획서(요약본)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산림청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공고 번호: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한 해당 과제의 공고 번호 기재 ○ 과제 번호: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 번호 기재 ○ 보안등급: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 과제명(제안기술명): 연구제안 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명 기재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코드 번호 및 내용을 기재하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위로 기재하고 가중치는 100%를 넘지 않도록 함 ○ 기반 기술 분류는 여러 개 중 해당되는 기술 분류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 제안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의 정보를 기재 ○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계획서(요약본)상의 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연구개발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연구기간: YYYY-MM-DD 형태로 하고, 개월 수를 기재 ○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참여기업: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기재

1. 과제 개요 및 목표 가. 과제 개요
과제명
핵심어	국문
	영문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정부 외	천원
	합계	천원
연구기간	년 개월			연 소요 인력		명
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3. 연구개발의 차별성 및 혁신성
○
4. 제안하는 연구의 국내외 시장 동향 및 규모
가. 국내외 시장 동향 및 규모
○
나.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
5. 연구개발 전략
가. 연구개발 방법
○

나. 연구개발의 추진체계
○
다. 위험 극복 방법
○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가. 사업화 계획
○ 사업화 계획, 기대효과
나. 과제 성공 시 파급 효과
○ 기술적ㆍ경제적ㆍ산업적 및 사회적 측면
7. 선행 연구
○
8. 제안 연구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평가 항목(주요 성능)	단위	세계 최고 수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개발 목표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과제 개요 및 목표 가. 핵심어: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핵심어로 국문, 영문 각 5개 이내로 기재 나. 연구개발의 목표: 주관연구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 단계 목표, 연차 목표 기재 다.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 내용 기재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고자 하는 제안 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개략적으로 서술 3. 연구개발의 차별성 및 혁신성 가. 차별성: 기존 기술 또는 유사 기술과 비교하여 개발 기술이 갖는 기술적 차이점을 비교, 제시 나. 혁신성: 기존 기술 또는 유사 기술과 비교하여 개발 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4. 제안하는 연구의 국내외 시장 동향 및 규모: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 현황, 시장 현황, 경쟁 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5.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가. 사업화 계획: 연구개발 후 2년간의 사업화 계획 및 개발될 제품과 관련될 예상 시장 규모, 1~3년 후 예상 시장점유율, 예상 매출액 등을 간략히 기술 나. 과제 성공 시 파급효과: 기술적ㆍ경제적ㆍ산업적 및 사회적 측면으로 기술 6. 제안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제안 기술에 대한 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 항목, 국내외 수준 및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기재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제11조제1항 관련) [세부사업명]
과제(공고) 번호
보안 등급	일반[ ], 보안[ ]
과제 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총괄 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해당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 원)
연도	정부출연금 (A)	민간부담금	시험연구비 (B)	합계 F=(A+B+E)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 연도
합계
참여기관 (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 )개, 중견기업 ( )개, 대기업 ( )개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붙임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붙임 3] 장비 도입 심의 요청서(필요시 제출) 1부. [붙임 4]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필요시 제출) 1부. 끝.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과제(공고) 번호: 해당 전문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공고) 번호를 기재 2. 보안 등급: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각목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를 기재 3. 과제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12호~제14호 중 해당되는 과제 성격에 [√] 표시 4. 총괄 과제명: 세부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 5.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6. 주관연구기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총괄)연구책임자: 총괄 연구책임자는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 과제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8. 총 연구기간: 해당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9. 해당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 기간 기재 10. 연구개발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11.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12. 참여기업: 참여 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13. 실무 담당자: 주관 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 구분		중심 분야		관련 분야1		관련 분야2		관련 분야3		관련 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선택	부처별 코드 기재		%		%		%		%		%
	⦙

〈국문요약문〉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핵심어(5개 이내)

〈Summary〉

Purpose
Contents
Development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1-4.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3.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2-4.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 방법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ㆍ방법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3-3. 추진일정

3-4.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4-2. 기대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5-2. 협동ㆍ공동ㆍ위탁 연구책임자

5-3. 참여연구원 현황

5-4.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

5-5. 기관(기업) 정보 현황

6. 연구개발비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9-1. 생산 계획

9-2. 투자 계획

9-3. 사업화 전략

9-4. 사업화 모형 제시

	(17쪽 중 제4쪽)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

1-4.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 목표
세부 목표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1차 연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② 개발 내용 및 범위(그림을 이용하여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협동연구기관(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명칭 기입):

- 참여기관 2(기관명칭 기입):

나. 2.3.4.5 차 연도 기재

2-3.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

2-4.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 방법

○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ㆍ방법

○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

3-3. 추진일정

○

3-4.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가. 위탁연구/외부용역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 기관	수행자 (수행 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기간	소요 금액 (천원)
위탁연구
외부용역

나. 국제공동연구 현황

□ 추진 배경

□ 성공 가능성

□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ㆍ연구 능력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 내용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일정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

4-2.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 경제적ㆍ산업적 측면

○ 사회적 측면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전자우편

나.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라. 주요 연구 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 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마.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 내용
~

바. 국내외 학(협)회 활동(해당 시 작성)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고

사. 최근 5년간의 논문 실적(10개 이내로 작성)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아. 특허/프로그램 출원ㆍ 등록 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ㆍ 등록일	출원 ․ 등록 순번 / 출원 ․ 등록자 수	비고

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자-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용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 부처/기관)	과제명	총 개발 기간 (시작-종료일)	총 사업비 (백만원)	실적 구분 (기술 이전, 사업화)

자-2. 기술 이전 실적

실적 발생 과제 번호	기술 이전 내용	대상 국명	대상 기관명	이전 일시	금액(백만원)

자-3. 사업화 실적

실적 발생 과제 번호	사업화 내용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백만원)

차.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카.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타.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제명	신청 대상 기관	신청 연구개발비(원)	연구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전자우편

나.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 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 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5-3.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가.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명, %)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 인력 수	주관연구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 수	주관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비고

나.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

○

5-4.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

보유 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 용도 및 시기

5-5. 기관(기업) 정보 현황

가. 기관(기업) 현황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연구기관별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6. 연구개발비

【기초 연구 과제 유형】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6-2.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기업명	기업 유형	기업 부담액
		현금	현물	계
합 계

6-3.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 연도)

1) 직접비:       천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협동
공동
위탁

가)-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주관
협동
공동
위탁

나)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man-month)	총액	비고
박사후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 계

나)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합계(단위: 천원)
합 계

다) 연구장비 ㆍ 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용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액

라)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용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원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용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과제추진비
총액				천원

바)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2) 간접비

천원

【응용·개발 연구 과제 유형】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연차별 총괄

(단위: 천원)

구분		1차 연도 (20XX)		2차 연도 (20XX)		3차 연도 (20XX)		4차 연도 (20XX)		5차 연도 (20XX)		합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정부출연금
기업 부담 금	현금
	현물
	소계
정부 외 출연금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2) 연차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및 정부 외 출연금 배분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계
ㅇ차 연도	정부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정부 외 출연금
	합계
총계	정부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정부 외 출연금
	합계

6-2. 1차 연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내용

1) 1차 연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1		참여기관명 n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장비·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계									100%

2) 1차 연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소요 명세[주관연구기관(참여기관): ○○○○]
(☞ 참여 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작성할 것)

가) 1차 연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총괄 소요 명세

(단위: 천원)

비목	현금	현물	계	구성비(%)	비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장비ㆍ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현금+현물)의 %(정산하지 않을 경우 10% 이내 산정하되, 정산할 경우 10% 이상 산정 가능
1.6 연구수당					인건비(현물+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산정)
1.7 위탁연구개발비					이 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현물+현금)의 %(40% 이내 산정)
2. 간접비					직접비(현물+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영리기관 5% 이내)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계				100%

나) 1차 연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소요 명세

나)-1. 직접비

나)-1-1. 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 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소계(나)
	신규 인력
		소계(다)
외부 인건비	기존 인력
		소계(라)
총액(가=나+다+라)

나)-1-2.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의 총량	총액	비고
박사후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계

나)-1-2.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합계(단위: 천원)
합계

나)-1-3. 연구장비ㆍ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용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
	총액

나)-1-4.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용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원(현금: 원)

나)-1-5.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용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과제추진비
총액 [정산하지 않을 경우 직접비(현금+현물)의 10% 이내 산정]					직접비의 %

나)-1-6.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나)-1-7.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나)-2.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신규채용 구분	실지 급액(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소계(C)

구 분		내용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총액	천원(간접비율: %)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안전 관리 대책

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9-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원)
	국내 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달러)
	해외 매출액(백만달러)
당사 생산 능력

9-2.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 장치 등
자본적 지출 합계

9-3. 사업화 전략

가. 참여기업 1(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나. 참여기업 2(참여기업별 작성)

9-4. 사업화 모형 제시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필수적으로 기재

2. 국문 및 영문 요약문: 연구 목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 연구내용은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3. 연구개발의 필요성: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

*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방법: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 및 예상수량을 포함하여 기술

5.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추진전략·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나.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현황: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

6.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가.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서술

나.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 경제·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7. 최근 5년간의 논문 실적: 최근 5년간 논문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8.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1조제1항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9.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실시, 보험가입 등) 및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ㆍ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입(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붙임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 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 번호
총괄과제명
확인 사항		확인
		예	아니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 과제 수> √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이번 신청 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수행 중인 연구 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2항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 과제 수에서 제외 (예외 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제한> √ 만일 주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국가 연구지원기관에 의거 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이번 신청 과제 접수 마감 1일 전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됩니까?(해당 사항이 없으면 ‘예’에 표기하십시오.)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됩니까?

<채무 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 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상태 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요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 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재 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 전액 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 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세부사업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 에서 산림청장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의 항목

1.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등

2. 본인은 산림청장이 본인의 개인 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 연구 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연구개발사업명	신청 연도         년

총괄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서명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개인 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산림청장 귀하

<붙임 3-1>

0000년 연구 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연구 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용
과제명
시설 장비명	한글	※ 연구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전자우편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 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 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 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매	임대		제작 의뢰		자체 제작		기타(직접 기재)
구축 비용 (단위: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 출연금 신청 금액		’00년 자체 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 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 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 납부 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 일정		발주 예정일							설치 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 장소 (수량별 구축 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 예정 지역명			설치 예정 기관명				설치 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 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 기재
주요 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 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 기업인 경우 작성

구분	내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 장비의 중복성	○ - ※ 동일 기관, 타 기관에서 해당 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기술
연구 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 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 기관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 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 장비의 적정성	○ -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이미 구축한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이 연구와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 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 장비의 전문 기술 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 부서명	최종 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 장비 수 (신청 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 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 공간 확보 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 장비의 운영비(운영 인력 인건비, 유지 보수비 등) 확보 방안을 기술 ※ 연구 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연구 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붙임 3-2>

0000년 연구 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1억 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 사항

부처 명
세부 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의 세부 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해당란에 ‘○’표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 분류 (해당란에 ‘○’표시)	순수 연구 개발	연구 시설·장비 구축	연구 기관 지원 사업	기타(직접 기재)
부처 사업 담당자	성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 내역 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 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백만 원)

순번	내역 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 요구서의 내역 사업명을 기재)	과제명	’00년 연구비		총연구 기간	’00년 연구 기간	’00년 [해당 연차(0차 연도]
			정부 출연금	자체 부담금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3

□ 과제별 연구 책임자(시설 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과제명	’00년 시설 장비 신청 건수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기관명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1
2
3

Ⅱ. 0000년 연구 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축 신청 시설 장비 목록

(단위: 백만 원)

순번	과제명	시설 장비명	총구축 비용	’00년 정부 출연금 금액	비고 (매칭펀드, 분할 납부, 임대 등 특이 사항)
1		○○○
2		□□□
3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 원 이상 모든 연구 시설·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 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자체 부담금을 작성

※ 시설 장비 구축 비용을 분할 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때의 가격과 임대 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별첨] 연구 시설·장비별 구축 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 신청 시설 장비 목록의 시설 장비별로 구축 계획서를 각각 작성

<붙임 3-2의 별첨>

[별첨-OO] 연구 시설·장비별 구축 계획서

※ 위의 ‘별첨-OO’에서 별첨 번호 OO는 연구 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의 ‘구축 신청 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1. 연구 시설·장비 개요

□ 시설 장비 분류

분류 1(기술 분야) ([해당 칸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우주·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 부품 소재		정보 전자 통신
분류 2(시설 장비표준분류) (해당 항목 선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3(사용 용도) (해당란에 ‘○’표시)	시험용	분석용		교육용		계측용		생산용		기타(직접 기재)
분류 4(중점 투자 분야) (해당란에 ‘○’표시)	주력 기간산업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 기술 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 개발 추진		국가 주도 기술 핵심 역량 확보				기초과학‧ 융합 기술 연구 개발 활성화
분류 5(활용 목적) (해당란에 ‘○’표시)	공동 활용 서비스 (Public Use)				공동 활용 허용 (Joint Use)						단독 활용 (Private Use)

□ 예비 타당성 조사 여부, 사전 기획 여부 및 수요 조사 실시 여부

예비 타당성 조사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실시	미실시	사전 기획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실시	미실시	수요 조사 여부 (해당란에 ‘○’표시)	실시	미실시

※ 사전 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 기획 보고서를 첨부(5억 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 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 조사 결과를 첨부

(공동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 조사 실시)

□ 해당 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 장비만 작성)

심의 일자	YYYY-MM-DD	심의 결과 (인정/조건부 인정/불인정)

※ 연구 기관 지원 사업은 해당 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 시설·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 자료(심의 결과) 첨부

구 분		내용
과제명
시설 장비명	한글	※ 시설 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 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 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 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 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매	리스1)		렌탈2)		제작 의뢰	자체 제작	기타(직접 기재)
구축 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 출연금 금액	’00년 자체 부담 금액(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 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 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 납부 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 일정		발주 예정일						설치 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 장소 (수량별 구축 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 예정 지역명			설치 예정 기관명			설치 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 장비 용도		○ -
주요 사양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 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 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 시설 장비 구축 개요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2. 신청 시설 장비 중복성 자체 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 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 검토 확인서 발급

- 중복성 검토 확인서 발행 시 저장된 ‘대체 가능 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 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 연도	취득 금액 (단위: 백만 원)	설치 기관명 (설치 지역)	지역 중복 여부 1)	공동 활용 여부 2)	장비 등록 번호 3)	신청 기관의 자체 검토 의견	검색어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 장비가 있는데도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6

※ NTIS 국가 연구 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 장비를 검색

1) 지역 중복 여부: 동일 지역, 인근 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 지역: 신청 장비의 설치 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 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 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 지역으로 기재

- 인근 지역: 신청한 장비의 설치 예정 지역과 동일 지역은 아니지만, 동일 광역권(5+2 광역 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대구, 경북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타 지역: 동일 지역, 인근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 활용 여부: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 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 활용 서비스, 공동 활용 허용, 단독 활용)

3) 장비 등록 번호: NTIS에 등록된 연구 장비의 고유 번호임(예: NFEC-2014-01-123456)

3. 시설 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분	내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 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 연구 개발 중장기 투자 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연구 개발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 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있어 국가 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 개발 계획 또는 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 장비의 중복성	○ - ※ 동일 기관, 타 기관에서 해당 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기술 ※ 동일․유사 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 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 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 장비 중복성 자체 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 장비의 활용성	○ - ※ 이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 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 기관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 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 장비의 적정성	○ -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 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이미 구축한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 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 장비의 전문 기술 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 예정자는 OOO)	소속 부서명	최종 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 장비 수 (신청 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 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 공간 확보 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 장비의 운영비(운영 인력 인건비, 유지 보수비 등) 확보 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 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 기술 인력 확보 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 장비의 전문 기술 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 장비 전문 기술 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 기술 인력은 시설 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 장비를 운용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서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 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 기술 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 장비 구매, 장비 일지 관리 등 행정적으로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 조교, 교수 등 시설 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 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 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 개발 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 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 장비의 수리․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 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는 전담 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 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 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 담당자 정보 제공 ※ 구축된 연구 시설·장비를 NTIS 국가 연구 시설·장비 관리 서비스에 등록 시 전문 기술 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 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붙임 4>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사업명
총괄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명’은(는) ‘주관연구기관명’이(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본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자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참여기업 대표 : (직인) 산림청장 귀하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연차 실적․계획서 (제11조제3항 관련) [세부사업명]
과제 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 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주관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해당 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B)			합계 F=(A+B+E)
		현금(C)			현물(D)	소계E=(C+D)
1차 연도
⦙
⦙
합계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팩스번호
관련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차 실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산림청장 귀하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과제 번호: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전산 등록 또는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 번호를 기재 2. 보안 등급:「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분류 기준) 각목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를 기재 3. 과제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제12호~제14호 중 해당되는 과제 성격에 [√] 표시 4. 주관과제명: 세부과제를 여러 개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 개념의 과제명 5.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6.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주관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 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8. 총 연구기간: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9. 해당 연도 연구기간: 해당 연차 협약 기간 기재 10. 연구개발비 현황: 연차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11. 참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12. 참여기업: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 13. 실무담당자: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국문요약문 〉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핵심어(5개 이내)

〈 Summary 〉

Purpose
Contents
Development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Ⅰ. 실적

1. 연구개발 목표

가. 최종 목표

○

나. 당해 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결과

구분(연도)	세부 과제명	세부 연구 목표	연구개발 수행 내용	연구 결과
1차 연도 (20XX)

2. 연구 범위 및 연구 수행 방법

연구 범위	연구 수행 방법(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3.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 평가

가.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 방법

○

나. 해당 연도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및 달성도

구분			목표	달성도(%)	비고
국외 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 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 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 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 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 이전	계약 건수
	계약액
	징수액
국제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국내 표준화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채택
등록ㆍ기탁 대상 성과물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생명정보
		생물자원
		신품종
	소프트웨어
	화학물
기타	시제품
	성과 홍보
	일자리 창출

다. 성과 목표에 대한 자체 평가

성과 목표	자체 평가

4.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성과만 기재)

가. 국내외 논문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 여부 (SCI/비SCI)	게재일	등록 번호

나.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다.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 여율
			출원인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번호*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 기재

마.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바.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사.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아.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자. 사업화 투자 실적

번호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차. 사업화 현황

(단위: 명, 년)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카. 표준화

번호	수행 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 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mm.dd

타. 기술요약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파.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하. 기타

5. 구매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현황

연구시설 ․ 장비명	구축 금액 (천원)	구축일	활용 용도	설치 장소	NTIS 시설 장비 등록 번호

6. 연구개발비 집행 실적

(단위: 천원)

항목	금액 비목				계획 금액	사용액	잔액	비고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현금
	소계
	연구장비ㆍ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7.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8. 중요 연구변경 사항

○

9. 기타 건의 사항

○

Ⅱ. 계획

1. 국내외 관련 분야의 환경 변화[전년도 제안서(Proposal) 내용과 비교 ․ 분석]

○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구분	내용
최종 목표
세부 목표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가. 2차 연도

① 개발 목표

- 주관연구기관(기관 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 명칭 기입):

- 참여기관 2(기관 명칭 기입):

② 개발 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주관연구기관(기관 명칭 기입):

- 참여기관 1(기관 명칭 기입):

- 참여기관 2(기관 명칭 기입):

나. 3, 4, 5차 연도 기재

2-3.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

2-4.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 방법

○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 ․ 방법

○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

3-3. 추진일정

○

3-4. 위탁연구/외부용역/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가. 위탁연구/외부용역 현황

구 분	과 제 명	발주 기관	수행자 (수행 기관)	위탁 또는 용역 필요성	위탁 또는 용역 목표 및 내용	연구 기간	소요 금액 (천원)
위탁연구
외부용역

나. 국제공동연구 현황

□ 추진 배경

□ 성공 가능성

□ 추진 배경

□ 성공 가능성

□ 상대국의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ㆍ연구 능력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 내용

□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일정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

4-2.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 경제적 ․ 산업적 측면, 사회적 측면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전자우편

나.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라. 주요 연구 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 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마.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 내용
~

바. 국내외 학(협)회 활동(해당 시 작성)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고

사. 최근 5년간의 논문 실적(10개 이내로 작성)

순번	논문명	게재지 (권, 쪽)	게재 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고 (피인용 지수)

아. 특허/프로그램 출원ㆍ 등록 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ㆍ 등록일	출원 ․ 등록 순번 / 출원 ․ 등록자 수	비고

자.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

자-1.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과제 내용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 부처/기관)	과제명	총 개발 기간 (시작-종료일)	총 사업비 (백만원)	실적 구분 (기술 이전, 사업화)

자-2. 기술 이전 실적

실적 발생 과제 번호	기술 이전 내용	대상 국명	대상 기관명	이전 일시	금액(백만원)

자-3. 사업화 실적

실적 발생 과제 번호	사업화 내용	사업화 업체명	제품명	금액(백만원)

차. 최근 5년 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카.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천원)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타. 이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과제명	신청 대상 기관	신청 연구개발비(원)	연구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비고

5-2. 협동·공동·위탁 연구책임자

가. 인적 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성별)
	영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주소	( - )	전자우편

나.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 교수
~
(최종 학위 논문명)

다. 주요 연구 실적

연구 제목	연구 내용	연구 기간	발표 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 권호 포함)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 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 기관	비고

*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함

라.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 과제명	연구 수행 기관	참여 시작일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 유형	참여 종료일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yyyy. mm. dd
		yyyy. mm. dd

5-3. 참여연구원 현황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율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성별	취득 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가.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단위: 명, %)

주관연구기관의 총 참여 인력 수	주관연구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 수	주관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 여성 참여 인력 비율	비고

나.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

○

5-4.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

보유 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 용도 및 시기

5-5. 기관(기업) 정보현황

가. 기관(기업) 현황

	수행 기관명 구분				○○○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 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⑥	설립 연월일
⑦	주생산 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 잠식 현황	자본 총계(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 보상 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 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⑯	주소				( - )	( - )	( - )
⑰	연구기관별 실무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⑱	연구지원부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필요

6. 연구개발비

【기초 연구 과제 유형】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세목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ㆍ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비 총액

6-2. 기업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단위: 천원)

기업명	기업 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합 계

6-3.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1차 연도)

1) 직접비:        천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가)-2 외부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성명	소속 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지급 구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부서명	국적	월 급여	참여율(%)	총액

나)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man-month)	총액	비고
박사후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계

나)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합계(단위: 천원)
합 계

다) 연구장비ㆍ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용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액

라)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용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원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용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과제추진비
총액				천원

바)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2) 간접비

천원

【응용·개발 연구 과제 유형】

6-1.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연차별 총괄

(단위: 천원)

구분		1차 연도 (20XX)		2차 연도 (20XX)		3차 연도 (20XX)		4차 연도 (20XX)		5차 연도 (20XX)		합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정부출연금
기업 부 담 금	현금
	현물
	소계
정부 외 출연금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2)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현금, 현물) 및 정부 외 출연금 배분 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주관연구기관명	참여기관명1	참여기관명n	계
○차 연도	정부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정부 외 출연금
	합계
총계	정부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정부 외 출연금
	합계

6-2. X차 연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내용

1) X차 연도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목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1		참여기관명 n		합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장비ㆍ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1.7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계									100%

	(20쪽 중 제16쪽)

2) X차 연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소요 명세(주관연구기관: ○○○○)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작성할 것)

가) X차 연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총괄표

(단위: 천원)

비목	현금	현물	계	구성비 (%)	비고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 장비․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현금+현물)의 %(정산하지 않을 경우 10% 이내 산정하되, 정산할 경우 10% 이상 산정 가능
1.6 연구수당					인건비(현물+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산정)
1.7 위탁연구개발비					이 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현물+현금)의 %(40% 이내 산정)
2. 간접비					직접비(현물+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영리기관 5% 이내)
2.1 인력지원비
2.2 연구지원비
2.3 성과활용지원비
합계				100%

나) X차 연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소요 명세

나)-1. 직접비

나)-1-1. 인건비

(단위: 천원)

구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 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소계(나)
	신규 인력
		소계(다)
외부 인건비	기존 인력
		소계(라)
총액(가=나+다+라)

나)-1-2.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구분	월 급여	월 작업량의 총량	총액	비고
박사후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합계

나)-1-2. 학생인건비(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 급여	참여 기간(개월)	참여율(%)	합계(단위: 천원)
합계

나)-1-3. 연구장비ㆍ재료비

(단위: 천원)

구분	내용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현금	현물
연구시설
연구장비
재료비
	총액

나)-1-4. 연구활동비

(단위: 천원)

구분	내용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활동비
총액				천원(현금: 원)

나)-1-5.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천원)

구분	내용	단가	횟수(수량, 건)	금액	비고
연구과제추진비
총액 [정산하지 않을 경우 직접비(현금+현물)의 10%이내 산정]					직접비의 %

나)-1-6. 연구수당

(단위: 천원)

구분	산정 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나)-1-7. 위탁연구개발비:

천원

나)-2.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 구분	실지 급액 (A)	참여율(%) (B)	합계(A×B/100)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전문가인건비
		소계(C)

구분		내용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	비고
기타 (2)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D)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E)
	소계(F=D+E)
간접비 총액(G=C+F)					천원(간접비율: %)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천원)

총액	천원(간접비율: %)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 사유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가.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 기술적 위험 요소 분석, 안전 관리 대책

나.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현황(해당 시 작성)

시설 번호	제LML○○ - ○○호	안전 관리 등급	○등급
수입 신고(최근 1년간)		제LMI○○-○○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9-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원)
	국내 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 단가(달러)
	해외 매출액(백만달러)
당사 생산 능력1)

9-2.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항목		( 년) 개발 종료 후 1년	( 년) 개발 종료 후 2년	( 년) 개발 종료 후 3년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 장치 등
자본적 지출 합계

9-3. 사업화 전략

가. 참여기업 1(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개발 투입 인력 및 기간 기재
상용화 능력 및 자원 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나. 참여기업 2(참여기업별 작성)

9-4. 사업화 모형 제시

가. 사업화 모형 수립(BM) 배경

나. 사업화 모형의 목표 및 핵심 경쟁 요인

(1) 사업화 모형의 목표

(2) 핵심 경쟁 요인

다.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 기업 현황

(2) 시장 진입 장벽

라.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사업화 모형(BM)을 통한 수익 창출 방안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국문 및 영문 요약문: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 연구개발 내용은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2. 실적

가. 연구개발 목표: 전년도에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

나. 연구 범위 및 연구 수행 방법: 연구범위에 따른 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또는 기법ㆍ원리 등을 기술

다.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자체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방법 및 달성도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성과 목표별로 달성여부 등에 대하여 연구 수행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용 기재

라. 연구 성과: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실적을 작성

마. 연구개발비 집행 실적: 전년도 연구개발비 사용액 및 잔액 등을 기재

바.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처음의 계획보다 진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개조식으로 기술

사. 중요 연구변경 사항: 처음 연구개발계획과 비교하여 연구개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 중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

3. 계획

가. 국내외 관련 분야의 환경 변화: 전년도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내용과 비교·분석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 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작성

나.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연구개발성과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 추진전략·방법: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추진체계: 국내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현황: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술

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업화, 추가연구, 기술 이전 등을 서술

○ 기대효과: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 경제적·산업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마. 최근 5년간 논문 실적: 최근 5년간 논문 실적을 연도에 따라 기재하되, 10개 이내로 작성

바.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록

사. 참여연구원 현황: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

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연구개발비의 예상 소요비용을 비목별로 작성

자.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41조에 따른 분류 및 결정 사유를 서술

차.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 실시, 보험가입 등) 및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신고확인서 및 시험·연구용 LMO 수입신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입.(미신고 시설운영 및 수입의 경우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연구사업단과제 선정 평가서 (제12조제3항 관련)

1. 과제 현황

접수 번호			과제 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사업명
연구 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단장
연구 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정부		기업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 평가일자 :       년   월   일

3. 평가자 서약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과정 중 인지한 사실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확약(서명, 인)

Ⅰ. 연구개발계획 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매우우수 (10)	우수 (9∼8)		보통 (7)		미흡 (6∼5)		매우 미흡 (4∼1)
1. 연구개발 목표(10)
① 최종목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	0.5
② 연차별 달성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0.5
2. 연구개발 내용(20)
① 해당분야 연구개발 수준분석의 적절성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	0.5
②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적절성	0.5
③ 세부과제 구성의 타당성 및 연계성	0.5
④ 연구기간 및 연구 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0.5
3. 추진전략 및 계획(10)
① 연구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타당성	0.5
② 다학제간 연구진 구성 등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0.5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매우우수 (10)	우수 (9∼8)	보통 (7)	미흡 (6∼5)	매우 미흡 (4∼1)
4. 연구수행 능력(10)
①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0.5
② 연구인프라 및 연구지원시스템의 적절성	0.5
5. 활용방안 및 실용화 가능성(20)
① 성과목표의 구체성 및 성과물 활용가능성	0.5
② 현장적용 등 실용화 가능성	1.0
③ 개발될 기술의 기대 성과(기술적,경제적) 및 파급효과	0.5
소 계 (1+2+3+4+5)	전문가 평가점수(70점 만점)

*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점수가 만점(70점)의 70% 미만인 과제 "탈락"

Ⅱ. 사업단장 연구수행능력 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매우우수 (10)	우수 (9∼8)	보통 (7)	미흡 (6∼5)	매우 미흡 (4∼1)
□ 기획관리 능력(30)
① 연구수행 실적 및 주요 업적	0.5
② 연구책임자 자격기준의 적정성	0.5
③ 실용화 성공실적 및 가치	0.5
④ 연구과제 기획능력	0.5
⑤ 연구단 관리능력	1.0
소 계	전문가 평가점수(30점 만점)

* 1) 타과제 수행 등으로 연구역량 집중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④∼⑤” 항목에 낮은 점수 부여

2) 연구단장 평가점수가 만점(30점)의 70% 미만인 과제 "탈락"

종합 평가점수 (Ⅰ+Ⅱ)	점

* 종합 평가점수는 항목별 정량평가점수의 소계(Ⅰ+Ⅱ)를 종합한 최종 점수임

Ⅲ. 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성 평가

부합성 여부	부합	부적합
판정 사유

* ‘부합’ 또는 ‘부적합’에 ‘○’표하고 판정 사유 기재. 평가위원 반수 이상 ‘부적합’시 탈락

Ⅳ. 신청 연구비에 대한 의견

1. 연차별 신청 연구비에 대한 검토 결과

연도	신청연구비 (백만원)	신청 연구비의 적정성 여부	신청 연구비의 조정 범위(%)
1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2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3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4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5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2. 연차별 신청 연구비에 대한 조정 사유

평가항목	신청 연구비의 조정사유
1차년도 .신청 연구비
2차년도 신청 연구비
3차년도 신청 연구비
4차년도 신청 연구비
5차년도 신청 연구비

* 1) 연구과제의 연도별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조정의 범위 및 조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2) 신청 연구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 연구비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면밀한 검토 요망

Ⅴ. 사업단의 수정․보완 사항

* 사업(연구)단과 관련된 세부사항 및 개별 과제의 수정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필요시 별지 첨부)

Ⅵ. 기타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기획연구과제․자유공모과제 선정평가서 (제12조제3항 관련)

1. 과제 현황

접수 번호			과제 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사업명
연구 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책임자
연구 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정부		기업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2. 평가일 :       년   월   일

3. 평가자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과정 중 인지한 사실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확약(서명, 인)

Ⅰ. 연구개발계획 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매우우수 (10)	우수 (9∼8)		보통 (7)		미흡 (6∼5)		매우 미흡 (4∼1)
1. 연구개발 목표(10)
①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ㆍ 타당성	0.5
② 년도별 성과지표 및 달성목표 설정의 적절성	0.5
2. 연구개발 내용(25)
① 해당분야 연구개발 수준분석의 적절성 및 사전계획의 충실성	1.0
②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구체성	1.5
3. 추진전략 및 계획(20)
① 연구방법의 적정성, 구체성, 타당성	1.0
② 다학제간 연구진 구성 등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0.5
③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0.5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매우우수 (10)	우수 (9∼8)	보통 (7)	미흡 (6∼5)	매우 미흡 (4∼1)
4. 연구수행 능력(25)
①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실적	1.0
② 연구팀 구성의 적절성 및 전문성	0.5
③ 연구기기ㆍ장비ㆍ 시설 구축 수준 및 활용성	0.5
④ 연구관리시스템 및 지원시스템의 적절성	0.5
5. 연구성과 활용방안(20)
① 개발될 기술의 기대 성과(기술적ㆍ경제적) 및 파급효과	1.0
② 연구성과물 활용 가능성	1.0
소 계 (1+2+3+4+5)	전문가 평가점수(100점 만점)

Ⅱ. 연구개발과제의 수정ㆍ보완 사항

1. 연구개발의 필요성(RFP와의 부합성) 및 연구개발 최종 목표

(필요시 별지 첨부)

2. 연차별 연구목표 및 내용

5

(필요시 별지 첨부)

3.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성

(필요시 별지 첨부)

Ⅲ. 신청 연구비에 대한 의견

1. 연차별 신청 연구비에 대한 검토 결과

연도	신청연구비 (백만원)	신청 연구비의 적정성 여부	신청 연구비의 조정 범위(%)
1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2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3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4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5차년도		과소 □, 적정 □, 과다 □

2. 연차별 신청 연구비에 대한 조정 사유

평가항목	신청 연구비의 조정사유
1차년도 .신청 연구비
2차년도 신청 연구비
3차년도 신청 연구비
4차년도 신청 연구비
5차년도 신청 연구비

* 1) 연구과제의 연도별 연구내용 대비 신청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조정의 범위 및 조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2) 신청 연구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신청 연구비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면밀한 검토 요망

Ⅵ. 기타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연구개발사업 선정 이의신청서 (제14조제11항 관련)

1. 과제현항

	과제 번호
사업명
연구분야
과제명(신청고유번호)	( )
과제구분	(연구사업단, 기획연구, 자유공모)			과제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연구비 (단위: 천원)	총연구기간	정부				민간		계
참여기업
상대국			상대국연구기관

2. 평가결과 통보일시 :

3. 평가결과 통보내용 :

4. 이의신청 사유 :

상기과제의 통보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

주관연구기관：                    (직인)

산림청장 귀하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제16조제1항 관련)

세부사업명

총괄과제명

부처

산  림  청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 여 기 업

대표자

연구 개발비

(단위 : 천 원)
구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1차 연도(20XX년)			( )
2차 연도(20XX년)			( )
3차 연도((20XX년)			( )
4차 연도(20XX년)			( )
5차 연도(20XX년)			( )
계			( )

총연구 개발 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 기간

.       .       .  ～         .       .       .

해당 연도 협약 기간

.       .       .  ～         .       .       .

위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산림청과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산림청장:

○  ○  ○

직   인

주 관 연 구 기 관: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  ○  ○

(인)

소속:

직급(위):

[붙임 1] 주관연구기관 ↔ 협동(위탁)연구과제 협약서 사본 1부(주관연구기관 자체서식 또            는 별지 제8호서식 준용).

[붙임 2] 연구기관 ↔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1부(주관연구기관 자체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 준용).

[붙임 3]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1부(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붙임 4~6] 기타 부가서류 각 1부(필요시 첨부). 끝.

협약 세부 조건

제1조(연구개발사업의 수행)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연구개발규정」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붙임1〕(이하〔붙임〕에 관한 사항은「연구개발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규정」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말한다)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세부연구기관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연구기관 및 위탁과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협동연구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연구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권한 및 의무 이행)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연구개발규정」제16조에 따라 협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세부과제책임자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위탁과제책임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종합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

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ㆍ시설,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다. 연구개발비의 관리ㆍ사용, 관리자의 지정, 사용실적의 보고에 관한 사항

라.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바. 협동연구기관의 지도ㆍ감독 및 연구책임자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사. 협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정산 또는 부당집행액 등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아. 연구개발결과물 실시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사용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정보관리,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

가.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및 참여연구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나, 연구개발의 내용 및 수행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세부과제의 조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라.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배분에 관한 사항

마. 연구개발과제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정보관리,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협약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산림청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ㆍ연구책임자, 연구목표ㆍ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 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협약의 해약) ① 산림청장은「연구개발규정」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연구개발규정」제1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연구개발규정」제49조에 따라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출연 및 부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장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기준은「연구개발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세부과제별로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 비목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급은 제1항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 출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연구개발규정」제49조제1항제9호에 준하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계약서가 제출될 때까지 지급받은 정부 출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산림청장은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협약된 연구개발비의 총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2개 이상의 연구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를 위해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 및 집행에 대해서는「연구개발규정」제2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직접비 비목의 연구활동비 중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종료 후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장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규정」제21조제9항 각 호의 내용을 평가(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정부 출연금의 이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 지원ㆍ보호 또는 활용 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연구개발규정」제21조제12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연구개발규정」제21조제1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21조제13항제3호에 따라 연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는 협동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산림청장은 대학, 학연협동 석사ㆍ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ㆍ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산림청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연구개발규정」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하지 아니한다.

④ 산림청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연구개발규정」제28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평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보고서 제출 이전에 연구개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과정상 중요시점에서 관련 학회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1항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연구개발규정」제23조제3항과같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인쇄물)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초록을 협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4항의 연구개발성과 보고서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연구개발규정」제49조제1항제9호에 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산림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개발성과의 목표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ㆍ실적에 대한 연차평가ㆍ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에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제11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산림청장은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같은 규정「연구개발규정」제26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연구개발규정」제24조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같은 규정 제2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평가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연구개발규정」제2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평가단을 구성하여 이를 검토 한 후 그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① 산림청장은 제출받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ㆍ요약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규정」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연구개발규정」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년도 협약과제가 당해연도 사용잔액(이자를 포함한다)이 발생하여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서에 따라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별로 이월예상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산림청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정산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비목별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정산을 받아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산림청장은「연구개발규정」제28조제8항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연구개발규정」제28조제9항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연구개발성과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연구개발규정」제26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연구 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⑨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⑩ 산림청장은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 하여야 하며,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참여기업 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정부 이외의 자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⑪ 산림청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방법 및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연구개발비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이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성과에 대한 소유의 구분은「연구개발규정」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성과에 대해서「연구개발규정」제29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성과는 전문기관이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연구개발규정」제2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ㆍ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無償)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연구개발규정」제29조제5항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여는 때에는 국내의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연구개발규정」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ㆍ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연구개발규정」제32조를 준용한다.

⑤ 연구기관이「연구개발규정」제29조제1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은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성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성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료의 징수) ①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연구개발규정」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의 경우 산림청장은「연구개발규정」제3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 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기술실시 보고서 등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실시계약 이후 기술 사용기간, 연도별 기술료 및 징수시기 등 중요 계약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④ 산림청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성과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⑥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 중 납부해야 할 기술료가 현금인 경우에는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기술실시 계약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연구개발비의 정부 출연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으며,「연구개발규정」제49조제1항4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제17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는 「연구개발규정」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연구개발규정」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정부납부기술료는 징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연구개발규정」제32조제5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를 통해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기술료의 감면) ① 산림청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개발된 기술의 확산 및 실용화, 기술개발 촉진, 성장발전 지원,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목적으로 기술료 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를 검토한 후「연구개발규정」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기술실시 계약상대자가 정부납부 기술료를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계약 기술료의 4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술료 감면기준은「연구개발규정」제33조제3항 각 호와 같다.

③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감면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연구개발규정」제37조부터 제48조까지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산림청장은 연구기관 등 귀책의 사유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임직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연구개발규정」제49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연구개발규정」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로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제3항에 준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산림청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재사항이 통보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받은 자를 관련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연구개발규정」제49조제12항과 같다.

제21조(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산림청장은 연구개발비를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연구개발규정」제52조제2항과 같다.

제22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산림청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따른 검증, 제보, 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연구개발규정」제54조부터 제72조까지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준용규정) 이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과 관련된〔서식〕과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연구개발규정」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른다

제24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 4>

기업부담금 확약서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약연구기간			20 . . 〜 20 . . ( 년)
당사는 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업부담금 총액						(단위:천원)
현 물						현 금
현물 출자 계						현금 출자 계
현물지급내용	연 구 인 력	출자 금액				현금지급내용	1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출 자 금 액					2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재료비	출 자 금 액					3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시작품 제작비	출 자 금 액					4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별첨 : 참여기업의 현황 20 년 월 일 기 업 명 : 기업의 대표 (직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 4의 별첨>

참여기업의 현황

1. 기업현황

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연월일			. .			주된 업종			업
기 업 유 형						상시종업원수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액			년도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전화번호	- -
		공장					전화번호	- -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 -
		E-Mail					FAX	- -

2.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연구소(실)명		설립시기	년 월 일
연구전담요원수 : 명 (박사 : 명, 석사 : 명, 기술사 : 명 포함)
과거연구실적	연구과제명 (수행기간)			실용화여부
				※ 추진중, 제품 생산중 등
현재 진행중인 연 구 상 황	연구과제명(착수년도)	연구비(천원)		재 원
				※ 자체자금 또는 정부 보조 등
기술보유 현황

<붙임 5>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과제명			과제 고유번호
	주관 / 참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사업기간			당해 협약기간
	총 사업비			당해 사업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명	(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소속 및 직위
		담당업부 / 전공
		주소 / 연락처
		참여기간			참여율
상기인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인) 대표자 : (인) 주관연구책임자 : (인) 산림청장 귀하 별첨 : 고용계약서 사본 1부

<붙임 6>

국외 출장 사유서

연구개발과제명

출장자(직급)

소속기관

출장기간

출장지

국외출장

목적 및 사유

연구개발과제 와의 연관성

예상결과물

및

활용계획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 인

산림청장 귀하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협약변경 신청서 (제17조제2항 및 제21호제8항 관련)

세부사업명			과제 번호
총괄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해당 연도 협약기간			20 . . . ~ 20 . .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현금		현물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변경 항목	[ ]연구기관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참여기업 변경		[ ]연구기간 변경
	[ ]연구원 변경	[ ]연구내용 변경			[ ]연구개발비 변경		[ ]기타 변경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 사유
[붙임 1] (변경 전) 협약 변경 사유 동의서 1부. [붙임 2] (변경 후) 협약 변경 동의서 1부(필요시 제출). [붙임 3] 연구개발비 변경현황 1부(필요시 제출). [붙임 4~] 기타 협약변경 사항 관련 추가 서류 1부(필요시 제출). 끝.

※ 필요시 세부 내용 별첨(해당 연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 세부 과제 변경 시 협동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 그 내용을 전달하고 주관연구기관이 산림청장에게 공문으로 전달하여야 함

<별지 제8호서식의 참고>

협약변경 사유별 신청서 제출시 붙임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변경승인 기관
연구책임자 변경	제출시	▪ 변경 전 협약 변경 사유 동의서(붙임 1) ▪ 변경 후 협약변경 동의서(붙임 2) ▪ 변경 후 연구책임자 경력사항(붙임 6), 재직증명서	산림청장
	승인시	▪ 신ㆍ구 연구책임자간 추진실적 ▪ 연구관련 자료 등 내용이 포함된 인계인수서
협동․위탁 연구기관 변경	제출시	▪ 변경 전 협약 변경 사유 동의서(붙임 1) ▪ 변경 후 협약변경 동의서(붙임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감증명원	산림청장
	승인시	▪ 주관연구기관 <―> 변경 후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협약서 사본 ▪ 변경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사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참여기업 변경	제출시	▪ 변경 전 협약 변경 사유 동의서(붙임 1) ▪ 변경 후 협약변경 동의서(붙임 2) ▪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감증명원	산림청장
	승인시	▪ 공증된 변경전ㆍ후 기관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 주관연구기관 <―> 변경 후 참여기업 협약서 사본 ▪ 기업부담금 확약서
참여연구원 변경	제출시	▪ 참여연구원 변경내역서(붙임 5) ▪ 신규채용시 채용확인서(고용계약서) 사본 ※ 주관기관 승인 후 산림청에 알림	주관 연구기관
연구개발비 변경	제출시	▪ 연구개발비 변경현황(붙임 3) ▪ 필요시 변경내역서 추가(붙임 7)	산림청장
	제출시	* 제21조제8항 이외의 연구개발비 세목간 변경사항 ▪ 연구개발비 변경현황(붙임 3) ▪ 필요시 변경내역서 추가(붙임 7) ※ 주관기관 승인 후 산림청에 알림	주관 연구기관
	제출시	* 연구개발비 세목내 세세목간 변경사항	연구기관 자체승인
기타 행정상 변경	제출시	▪ 변경 전ㆍ후 변경 현황 및 증빙자료 통보 - 연구비 관리 계좌 변경, 주소 및 기관장 변경 등 ▪ 국외출장계획서 - 국외출장계획 변경 시	산림청장

<붙임 1>

(변경 전) 협약 변경 사유 동의서

□ 과제명

□ 연구기관

□ 내용

본 연구기관(연구책임자/참여기업)은 ○○○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과제의 협약 변경 사항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이 과제가 처음 협약 내용에 따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 수행 시 취득한 제반 비밀, 과학기술 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 변경 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인계하고, 이 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주) 1. 구분 란에는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변경 등을 기재함

2. 연구책임자 변경 시는 소속 및 직위를 괄호로 하여 책임자 성명 아래에 기재함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2>

(변경 후) 협약 변경 동의서

□ 과제명
□ 연구기관
□ 내용 ○○○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위의 과제를 수행 중 <별첨>과 같은 사유로 본 연구기관 및 본인으로의 변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변경 전 과제 진행 상황 및 향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수받아 이를 충실히 인지하고, 이 과제가 처음 협약 내용대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승계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 변경 시 변경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기업 현황 자료 별지로 첨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3>

연구개발비 변경현황

(단위: 천 원)
번호	구분 비목	처음 계획	변경 금액	증감	증감 사유 및 세부 변경 내역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간접비
합 계
* 증감 사유 및 세부 변경 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 항목별 변경 자료 첨부

<붙임 4>

연구수행내용 변경 대비표

당 초		변 경		비고 (추가, 삭제, 조정 등)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수행기간	세부 추진계획 및 방법	수행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5>

참여 연구원 변경내역서

□ 참여 연구진

구분	연구 참여 분야	소속 기관	직급	성명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학위	년도	전공	학교	자격 사항
당초
변경

□ 연구개발비(인건비) 변경사항

구분	성명	직급	인건비 내역
			인건비단가 (천원)	참여 기간			참여율 (%)	계
				시작	종료	기간
당초
	소 계
변경
	소 계

<붙임 6>

신규연구책임자 경력사항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번호
	직 장		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2. 학력

연도(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3. 경력

연도(부터 〜 까지)	기 관	직위(직급)	비 고

4. 주요연구업적(최근 5년간)

연구제목	주요 내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포함)	연구수행기관	직위(급) 및 역할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발주기관)

* 비고란에는 산업재산권 출원, 취득 등 특기할만한 사항을 기술함

5.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연도순으로 작성함)

가) 저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대학학술지

마) 학술회의 발표

바) 특허

사) 기타

6. 연구지도 및 참여 실적

가) 당해연도 임업기술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 내용

과 제 명	연구 개발비	연구기간 ( 부터 까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구분란에는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을 기재함.

<붙임 7>

연구개발비 비목(세목) 변경내역서

(단위 : 천원)
비목	구분 세목		협약금액	변경금액	증감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
직접비(①)	인건비	현금
		현물
		계
	․내부인건비	현금
		현물
		계
	․외부인건비	현금
		현물
		계
	학생인건비	현금
		현물
		계
	연구장비 및 재료비	현금
		현물
		계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계
	연구과제추진비	현금
		현물
		계
	연구수당	현금
		현물
		계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계
간접비(②)
합 계(①+②)
* 1) 증감사유 및 세부변경내역은 필요시 별지로 작성 제출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의 경우 필요시 세부항목별 변경자료 첨부

□ 비목별 변경내용 상세내역서

<해당 비목만 발췌해서 각 기관별로 작성>

1. 인건비 (산출근거 등 세부 내역 기재)

가. 내부인건비

구분		소속	성명	직급 (직위)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총 액 (천원)	비고 (현금/ 현물)	증감 (천원)
						시작	종료	기간
당초	비지급
	지급
	소 계
변경	비지급
	지급
	소 계

나. 외부인건비

구분	소속	성명	직급 (직위)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총 액 (천원)	비고 (현금/ 현물)	증감 (천원)
					시작	종료	기간
당초
	소 계
변경
	소 계

2. 학생인건비 (산출근거 등 세부 내역 기재)

가. 내부인건비

구분		소속	성명	직급 (직위)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총 액 (천원)	비고 (현금/ 현물)	증감 (천원)
						시작	종료	기간
당초	비지급
	지급
	소 계
변경	비지급
	지급
	소 계

나. 외부인건비

구분	소속	성명	직급 (직위)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총 액 (천원)	비고 (현금/ 현물)	증감 (천원)
					시작	종료	기간
당초
	소 계
변경
	소 계

3. 연구장비ㆍ재료비

1) 연구기기ㆍ장비,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비 및 운영비

구분		품 명	산출 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금 액	비고 (현금/현물)	증감
당초	구입
	임차
	소 계
변경	구입
	임차
	소 계

2) 시약ㆍ재료구입비, 전산처리ㆍ관리비

구분	품 명	산출 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금 액	비고 (현금/현물)	증감
당초
	소 계
변경
	소 계

3) 시제품ㆍ시작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

구분	품 명	산출 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등)	금 액	비고 (현금/현물)	증감
당초
	소 계
변경
	소 계

4. 연구활동비

구 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 감 (a-b)
		계 상 기 준	금액 (원)(a)	계 상 기 준	금액 (원)(b)
국외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등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00원×5회×참여연구원수=		00원×5회×참여연구원수=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인건비×( )%
합 계

* 국외여비 변경일 경우 아래 사항 추가 제출

출장 목적 및 사유
당해 연구개발과제 관련 내용
국내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이유
출장자			출장 목적지 및 기관
출장기간

5.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
	계 상 기 준	금액 (원)	계 상 기 준	금액 (원)
국내여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대	00원×00회×참여인원수=		00원×00회×참여인원수=
합 계

6. 연구수당

구 분	산출 내역	금 액	증감
당 초	인건비 × ( %)
변 경	인건비 × ( %)

7. 위탁연구개발비

구 분	산출 내역	금 액	증감
당 초
변 경

* 세부 내역은 별지 첨부

8. 간접비

항 목	구 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증감
		계 상 기 준	금 액(원)	계 상 기 준	금 액(원)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 활동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단가 00원×수량 00건
	기술창업·출자금
합 계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연구개발비 청구서 (제  차년도) (제20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과제명 :

2. 협약 연구개발비 :             천원

(정부출연금       천원,  시험연구비      천원,  기업부담금       천원)

3. 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연구개발비 청구액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1차분	2차분
◌ 정부출연금 : 원
◌ 시험연구비 : 원
계

5. 계좌입금 의뢰처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예금통장사본 별첨)

산림청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를「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 및 계좌입금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직급(위)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                                        (직인)

※ 입금내용 연락처	주소 :
	담당자 소속 : 성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붙임 :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산림청장 귀하

<붙임>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단위：천원)

지급시기 과제명(기관)	1 년차 ( . .)	2 년차 ( . .)	3 년차 ( . .)	…	계	비 고
( )
( )
( )
( )
( )
( )
( )
합 계
구성비(%)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제23조제1항 관련)

Ⅰ. 인쇄 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 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백상지(150g/㎡)

나. 내용 백상지(80g/㎡)

4. 인쇄 방법

가. 표지: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나. 내용: 흑색 지정 활자

Ⅱ. 편집 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국문 요약문

5. 영문 요약문

6. 영문 목차

7. 본문 목차

8. 뒷면지

Ⅲ. 참고 사항

전자 조판 인쇄 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 순서별 서식

1. 표지

(뒷면)  (옆면)                                      (앞면)

3㎝				4㎝							보안 과제( ), 일반 과제( ) / 공개( ), 비공개( ) ○○○○ 사업 제○차 연도 ○○ 보고서(견고딕 13p)
과제 번호
3㎝
OOOOO R&D Report
3㎝	O O O O O O O O O O O 최 종 보 고 서 (견고딕 14p) 2002 (견고딕13p)
0.5㎝	R&D / ◦◦◦◦-◦◦◦◦
2.5㎝ 9㎝ (견고딕31p) 5㎝ OOOOOOOOOOOO 최종보고서
(0.1㎝)
20 . . . 0.15㎝ (견고딕15p) (별색바탕 : C50, M20, Y59, K0) 주관연구기관 / 가나건설(주) 협동연구기관 / 한국대학교 2㎝ (견고딕 15.5p) 산 림 청 (견고딕 20p)
소관부처명
(견고딕 25p)
(견고딕 17p)

2. 제출문

제 출 문

산림청장 귀하

‘○○○○○○’(개발 기간：20 .   . ~ 20 .   .) 과제의 최종 보고서 OOO부를 제출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ː                  (대표자)      (인)

협동연구기관명ː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ː                      (대표자)      (인)

주관연구기관책임자:

협동연구기관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 고유 번호		해당 단계 연구 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정부 외: 천원 계: 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정부 외: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 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4. 국문 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핵심어 (5개 이내)

5. 영문 요약문

〈 SUMMARY 〉

Purpose & Contents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6. 영문 목차

7. 본문 목차

〈  목   차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6.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10.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11. 기타 사항

12. 참고 문헌

8. 본문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 목적

2. 연구개발의 필요성

3. 연구개발 범위

제2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1. 목표 달성도

2. 관련 분야 기여도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제6장.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제8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 장소)	NTIS장비 등록 번호

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제10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번호	구분 (논문/특허/ 기타)	논문명/특허명/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 게재지/ 특허 등록 국가	영향력 지수	논문 게재일 /특허 등록일	사사 여부 (단독 사사 또는 중복 사사)	특기 사항 (SCI 여부/인용 횟수 등)
							yyyy.mm.dd

제11장. 기타 사항

제12장. 참고 문헌

9. 뒷면지

주의

1. 이 최종보고서는 산림청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최종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산림청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개발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본문 작성

가. 본문의 순서는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포인트 고딕 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 계열, 본문은 11포인트 명조 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 부문은 고딕 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다. 본문은 11포인트 가로로 작성합니다.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포인트로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합니다.

바. 쪽수는 편집 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사. 한글ㆍ한문ㆍ영문을 혼용합니다.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자. 참고 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개요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전년도 제출하였던 「연차실적ㆍ계획서」또는 「단계 실적ㆍ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3.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은 최종보고서 작성 시점까지의 국내외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연구 결과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합니다.

4.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가. 이론적, 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내용, 연구 결과를 기술합니다.

나. 등록ㆍ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등록ㆍ기탁 번호를 기술합니다.

다. 연구개발성과는 기술적 성과(기술 수준 및 기술 개발 성과, 연구 실적물 등)와 경제적 성과[개발 기술, 제품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점유율(%), 매출액 증대, 고용 창출, 관련 산업 기여도 등]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라. 총괄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별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고찰한 결론을 기술합니다.

5.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가.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합니다.

나. 기여도 작성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목표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술합니다.

6.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은 해당과제 연구개발 시작부터 최종 연구 종료 시점까지 현금으로 구입한 1개(건)당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 및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시설ㆍ장비를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은 총 연구기간 중 발표(게재 확정 포함)된 대표적 연구실적(논문, 특허 등)을 5건 이내로 기재합니다.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보고서) (제23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관련)

과제 번호

사업 구분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 사업명

기술 분야

연구과제명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

(단위: 천 원)

연구기간

(  년  월  일)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합계

참여기업명

성과활용

계획서(보고서)

작성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과학기술인 등록 번호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해당란에 ‘○’ 표시)

사업화

완료

사업화

추진 중

2단계

연구 추진

기술 지원

활용

정책 활용

선행 및
기초

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활용 중단

‘그 밖의 목적 활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 실적을 서술합니다.

‘ 활용 중단’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활용 중단 사유를 서술합니다.

·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예, 아니오]

사업의 연구 개발 결과 활용 계획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직 인

산림청장 귀하

* 특성이 있는 연구 개발 성과는 별지로 별도 작성 가능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 여부 (SCI/비SCI)	게재일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기술 미활용’의 경우 구체적 사유를 서술합니다.

·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예, 아니오]

· 허용 방식[번호표기] 1) 양도 2) 실시권 허락 3) 기술지도 4) 공동연구 5) 합작투자 6) 인수합병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등록 번호*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 기재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 체크,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 선택 (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번호	수행 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 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mm.dd

3.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백만원, 천달러)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매출 실적(누적)

구분	발생 연도	매출액(백만원, 천달러)		합계	산정 방법
		국내	국외
사업화명	○○○○년
합계

▢ 고용 창출

번호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년	○○○○년	○○○○년	○○○○년	○○○○년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 비용 절감(누적)

구분	발생 연도	비용 절감액	산정 방법
사업화명	○○○○년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백만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번호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4.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과제 발주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기술 무역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징수액 (원)	총 계약액 (원)	해당 연도 징수액(원)	향후 예정액 (원)	수출/ 수입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기술 요약 정보

가. 기술 완성도: 아이디어 창안, 특허만 신청, 기술개발 진행 중, 기술개발 완료, 실용화 단계, 시장 개척 단계, 기타 중 선택

나. 활용 여부: 해당 기술 요약 정보를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등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O, X로 표시

2. 보고서 구분: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중 선택

3. 등록/기탁 번호: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한 번호를 기재

4. 지식재산권 활용 여부: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자사실시, 타사실시, 현물출자, 방어적 목적으로 보유/활용)했는지 여부를 O, X로 표시

5. 표준화 단계: 기고서 제출, 기고서 채택, 표준안 반영 중에서 선택

6. 추가 연구개발 투자: 과제 완료 이후 사업화를 위하여 후속 연구개발에 투자된 금액으로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인건비 포함하여 작성

7. 기타 투자: 생산 부지 매입 등의 투자는 기타 투자 항목으로 작성

8. 투자자금 성격: 내부자금, 신용대출, 담보대출, 투자유치, 기타 중 투자자금 중 규모가 가장 큰 자금을 기준으로 선택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평가 의견서 (제23조제1항 관련)

1. 과제 현황

		과제번호
사업 구분	OOOOOO 사업
연구 분야								과제 구분		단위
사업명	OOOOOO 사업									주관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세부과제명								과제 유형		(기초, 응용, 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 기간 연구개발비 (천원)	연차		연구개발기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계
참여기업
상대국				상대국 연구기관

※ 총 연구기간이 5차 연도 이상인 경우 셀을 추가하여 작성

2. 평가일:

3. 평가자(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4. 평가자(연구책임자) 확인:

본인은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약하며, 이 자료가 전문가 및 전문기관 평가 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확 약

Ⅰ. 연구개발 실적

※ 다음 각 평가 항목에 따라 자체 평가한 등급 및 실적을 간략하게 기술(200자 이내)

1. 연구개발성과의 우수성/창의성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 연구개발성과의 파급 효과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활용 가능성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4. 연구개발 수행의 성실도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공개 발표된 연구개발성과(논문, 지적소유권, 발표회 개최 등)

■ 등급: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Ⅱ. 연구 목표 달성도

세부 연구 목표 (연구계획서의 목표)	비중 (%)	달성도 (%)	자체평가
합계	100점

Ⅲ. 종합 의견

1.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종합의견

2. 평가 시 고려할 사항 또는 요구사항

3.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

5

Ⅳ. 보안성 검토 (※ 보안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

1. 연구책임자의 의견

2. 연구기관 자체의 검토 결과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연구사업단과제 연차(단계)평가서(총괄과제) (제24조제6항 관련)

1. 과제 현황

접수 번호			과제 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사업명
지원 분야
연구 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
연구 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정부		기업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2. 평가일자 :       년   월   일

3. 평가자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과정 중 인지한 사실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확약(서명, 인)

Ⅰ. 중간평가

1. 실적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매우우수 (10)	우수 (9∼8)		보통 (7)		미흡 (6∼5)		매우 미흡 (4∼1)
1) 목표달성도(20)
최종목표 및 연차별 목표의 적절성ㆍ 타당성	2.0
2) 연구성과(20)
①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참여 연구기관간의 연계 충실성	0.5
② 연구개발 성과목표와 당해연도 연구결과와의 인과성 및 질적 우수성	1.0
③ 연구결과 활용계획서의 적정성	0.5
3) 연구개발 수행과정(10)
① 연구개발성과의 측정 가능성 및 수행과정상의 적절성	0.5
② 목표 및 내용 대비 예산집행의 적정성	0.5
소 계 (1+2+3)	전문가 평가점수(50점 만점)

2. 차년도 연구계획 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매우우수 (10)	우수 (9∼8)		보통 (7)		미흡 (6∼5)		매우 미흡 (4∼1)
1) 계획수립 및 내용(20)
① 개발계획의 적정성 및 명확성	0.5
② 연구개발 목표와 세부과제와의 연계성	0.5
③ 신청연구비 및 예산배분의 적정성	0.5
④ 목표추진을 위한 외부환경요인 분석 및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명확성	0.5
2)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수행방법(10)
① 추진전략의 적합성	0.5
② 연구개발 수행방법의 적절성	0.5
3) 연구결과 활용방안(5)
연구결과로 얻어지는 성과물에 대한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비교 위위성 및 기대효과, 활용 가능성	0.5
소 계 (1+2+3)	전문가 평가점수(35점 만점)

3. 사업단 운영ㆍ관리 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매우우수 (10)	우수 (9∼8)	보통 (7)	미흡 (6∼5)	매우 미흡 (4∼1)
1) 연구 및 조직관리 능력(10)
① 연구관리 능력	0.5
② 조직관리 능력	0.5
2) 연구결과 활용능력(5)
실용화 추진능력	0.5
소 계 (1+2)	전문가 평가점수(15점 만점)

종 합 평 가	점 수
1. 당해 연도 실적평가 소계
2. 차년도 계획 평가 소계
3. 사업단 운영ㆍ관리 능력 평가 소계
종합 평가점수 (1+2+3)	점

4. 신청 연구비에 대한 의견

비목 에 대한 의견	비 목	당해 연도 신청연구비	검토의견			지적사항
	1) 내부인건비				적정 조정필요
				□
				□
	2) 외부인건비				적정 조정필요
				□
				□
	3) 직접비				적정 조정필요
				□
				□
	4) 위탁연구개발비				적정 조정필요
				□
				□
	5) 간접비				적정 조정필요
				□
				□
총 계
종합의견	평 가 항 목	신청 연구비의 적정성 여부				신청연구비의 조정범위
	차년도 신청 연구비에 대한 종합의견	과소 □, 적정 □, 과다 □				(필요시 별지 사용)

5. 기타의견(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내용)

(필요시 별지 첨부)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연구사업단과제 연차(단계)평가서(세부과제) (제24조제6항 관련)

1. 과제 현황

접수번호				과제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사 업 명
지원분야
연구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책임자
	참여기업					대 표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연차		정부		기업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2. 평가일 :       년   월   일

3. 평가자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과정 중 인지한 사실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확약(서명, 인)

Ⅰ. 중간평가

1. 당해연도 실적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매우우수 (10)	우수 (9∼8)		보통 (7)	미흡 (6∼5)		매우 미흡 (4∼1)
1) 목표달성도(25)
① 당해연도 계획대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 정도	1.5
② 계획대비 연구추진체계, 방법에 따른 연구개발 적정수행 여부	1.0
2) 연구성과(25)
① 연구개발 성과목표와 당해연도 여구결과와의 인과성 및 질적 우수성	1.5
② 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1.0
3) 연구개발 수행과정(10)
목표 및 내용 대비 예산집행의 적정성	1.0
소 계 (1+2+3)	전문가 평가점수 (60점 만점)

2. 차년도 연구계획 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매우우수 (10)	우수 (9∼8)		보통 (7)		미흡 (6∼5)		매우 미흡 (4∼1)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10)
최종 및 단계별 목표와의 적합성 및 명확성	1.0
2) 연구개발 추진전략(20)
① 연구추진방법의 적절성	1.0
② 목표추진을 위한 외부환경요인 분석 및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명확성	1.0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10)
실용화 및 사업화 가능성	1.0
소 계 (1+2+3)	전문가 평가점수(40점 만점)

종 합 평 가	점 수
1. 당해 연도 실적평가 소계
2. 차년도 계획 평가 소계
종합 평가점수 (1+2)	점

Ⅱ. 검토의견

1. 본 과제 연차실적 및 계획서에 수정/보완하여야 할 사항

(필요시 별지 첨부)

2. 본 과제가 조기완료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요 이유

○ 개발목표가 타 연구에서 달성되어 당초의 연구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필요시 별지 첨부)

* “조기완료” 과제의 경우 『조기완료』에 대한 명확한 사유 기재

3. 본 과제가 지원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요 이유

○  평가위원 평가결과 7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필요시 별지 첨부)

* 평가점수 70점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4. 신청 연구비에 대한 의견

비목 에 대한 의견	비 목	당해 연도 신청연구비	검토의견			지적사항
	1) 내부인건비				적정 조정필요
				□
				□
	2) 외부인건비				적정 조정필요
				□
				□
	3) 직접비				적정 조정필요
				□
				□
	4) 위탁연구개발비				적정 조정필요
				□
				□
	5) 간접비				적정 조정필요
				□
				□
총 계
종합의견	평 가 항 목	신청 연구비의 적정성 여부				신청연구비의 조정범위
	차년도 신청 연구비에 대한 종합의견	과소 □, 적정 □, 과다 □				(필요시 별지 사용)

5. 기타의견(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내용)

(필요시 별지 첨부)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기획연구과제․자유공모과제 연차평가서 (제24조제6항 관련)

1. 과제 현황

접수 번호				과제 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사 업 명
지원 분야
연구 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
연구 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정부		기업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2. 평가일자 :       년   월   일

3. 평가자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과정 중 인지한 사실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확약(서명, 인)

Ⅰ. 중간평가

1. 당해연도 실적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매우우수 (10)	우수 (9∼8)		보통 (7)	미흡 (6∼5)		매우 미흡 (4∼1)
1) 목표달성도(25)
① 당해연도 계획대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 정도	1.5
② 계획대비 연구추진체계, 방법에 따른 연구개발 적정수행 여부	1.0
2) 연구성과(25)
① 연구개발 성과목표와 당해연도 연구결과와의 인과성 및 질적 우수성	1.5
② 관련분야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1.0
3) 연구개발 수행과정(10)
목표 및 내용 대비 예산집행의 적정성	1.0
소 계 (1+2+3)	전문가 평가점수 (60점 만점)

2. 차년도 연구계획 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매우우수 (10)	우수 (9∼8)		보통 (7)		미흡 (6∼5)		매우 미흡 (4∼1)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10)
최종 및 단계별 목표와의 적합성 및 명확성	1.0
2) 연구개발 추진전략(20)
① 연구추진방법의 적절성	1.0
② 목표추진을 위한 외부환경요인 분석 및 직접적인 인과관계의 명확성	1.0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10)
실용화 및 사업화 가능성	1.0
소 계 (1+2+3)	전문가 평가점수(40점 만점)

종 합 평 가	점 수
1. 당해 연도 실적평가 소계
2. 차년도 계획 평가 소계
종합 평가점수 (1+2)	점

Ⅱ. 검토의견

1. 본 과제 연차실적 및 계획서에 수정/보완하여야 할 사항

(필요시 별지 첨부)

2. 본 과제가 조기완료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요 이유

○ 개발목표가 타 연구에서 달성되어 당초의 연구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필요시 별지 첨부)

* “조기완료” 과제의 경우 『조기완료』에 대한 명확한 사유 기재

3. 본 과제가 지원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요 이유

○ 평가위원 평가결과 70점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필요시 별지 첨부)

* 평가점수 70점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4. 신청 연구비에 대한 의견

비목 에 대한 의견	비 목	당해 연도 신청연구비	검토의견			지적사항
	1) 내부인건비				적정 조정필요
				□
				□
	2) 외부인건비				적정 조정필요
				□
				□
	3) 직접비				적정 조정필요
				□
				□
	4) 위탁연구개발비				적정 조정필요
				□
				□
	5) 간접비				적정 조정필요
				□
				□
총 계
종합의견	평 가 항 목	신청 연구비의 적정성 여부				신청연구비의 조정범위
	차년도 신청 연구비에 대한 종합의견	과소 □, 적정 □, 과다 □				(필요시 별지 사용)

5. 기타의견(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내용)

(필요시 별지 첨부)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연구사업단과제 최종평가서(총괄과제) (제24조제6항 관련)

1. 과제 현황

과제번호			과제 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사업명
지원 분야
연구 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
연구 기간
연 구 비 (천원)	연차	정부		기업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2. 평가일자 :       년   월   일

3. 평가자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과정 중 인지한 사실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확약(서명, 인)

Ⅰ. 최종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매우우수 (10)	우수 (9∼8)	보통 (7)	미흡 (6∼5)	매우 미흡 (4∼1)
1. 목표달성도(20)
① 계획대비 목표달성 정도	1.0
② 달성된 목표의 질적 수준	1.0
2. 연구개발 수행과정(30)
① 연구개발 추진과정의 적정성	1.0
② 연구개발 수행의 성실도	1.0
③ 연구개발비 규모 및 편성, 집행의 적정성	0.5
④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0.5
3. 연구성과(30)
①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적 수준 및 기술개발결과의 적용가능성	1.0
② 특허 등 지적재산권 실적, 논문, 발표회 개최 등 학문적 성과	1.0
③ 연구개발 성과의 적합성	0.5
④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참여 연구기관간의 연계 충실성	0.5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20)
① 경제적 가치창출 효과	0.5
② 공공부문 기술파급효과	0.5
③ 연구성과 활용전략의 적정성	0.5
④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0.5
소 계(1+2+3+4)	전문가 평가점수 (100점 만점)

Ⅱ. 검토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연구사업단과제 최종평가서(세부과제) (제24조제6항 관련)

1. 과제 현황

접수번호				과제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책임자
	참 여 기 업					대 표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연차		정부		기업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2. 평가일자 :       년   월   일

3. 평 가 자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과정 중 인지한 사실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확약(서명, 인)

Ⅰ. 최종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매우우수 (10)	우수 (9∼8)	보통 (7)	미흡 (6∼5)	매우 미흡 (4∼1)
1. 목표달성도(20)
① 계획대비 목표달성 정도	1.0
② 달성된 목표의 질적 수준	1.0
2. 연구개발 수행과정(30)
① 연구개발 추진과정의 적정성	1.0
② 연구개발 수행의 성실도	1.0
③ 연구개발비 규모 및 편성, 집행의 적정성	0.5
④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0.5
3. 연구성과(30)
①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적 수준 및 기술개발결과의 적용가능성	1.0
② 특허 등 지적재산권 실적, 논문, 발표회 개최 등 학문적 성과	1.0
③ 연구개발 성과의 적합성	0.5
④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참여 연구기관간의 연계 충실성	0.5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20)
① 경제적 가치창출 효과	0.5
② 공공부문 기술파급효과	0.5
③ 연구성과 활용전략의 적정성	0.5
④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0.5
소 계(1+2+3+4)	전문가 평가점수 (100점 만점)

Ⅱ. 검토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기획연구과제․자유공모과제 최종평가서 (제24조제6항 관련)

1. 과제 현황

접수번호				과제유형			기초( ), 응용( ), 개발( )
사업명
지원분야
연구과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총괄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책임자
	협동연구기관					협동책임자
	참 여 기 업					대 표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연차		정부		기업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2. 평가일자 :       년   월   일

3. 평 가 자

본인은 평가대상 연구과제 및 연구책임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본 과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연구책임자와 상의 없이 연구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과정 중 인지한 사실과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소 속	직 위	성 명	확약(서명, 인)

Ⅰ. 최종평가

평 가 항 목		가중치 (A)	평 가 척 도(B)					점 수 (A×B)		판 정 근 거
			매우우수 (10)	우수 (9∼8)	보통 (7)	미흡 (6∼5)	매우 미흡 (4∼1)
1. 목표달성도(20)
① 계획대비 목표달성 정도	1.0
② 달성된 목표의 질적 수준	1.0
2. 연구개발 수행과정(30)
① 연구개발 추진과정의 적정성	1.0
② 연구개발 수행의 성실도	1.0
③ 연구개발비 규모 및 편성, 집행의 적정성	0.5
④ 연구개발결과의 우수성	0.5
3. 연구성과(30)
①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적 수준 및 기술개발결과의 적용가능성	1.0
② 특허 등 지적재산권 실적, 논문, 발표회 개최 등 학문적 성과	1.0
③ 연구개발 성과의 적합성	0.5
④ 연구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적 측면과 참여 연구기관간의 연계 충실성	0.5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20)
① 경제적 가치창출 효과	0.5
② 공공부문 기술파급효과	0.5
③ 연구성과 활용전략의 적정성	0.5
④ 연구결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0.5
소 계(1+2+3+4)	전문가 평가점수 (100점 만점)

Ⅱ. 검토의견

(필요시 별지 첨부)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0호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제28조제1항 관련)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해당연도 연구

개발비(천원)

정부

출연금

정부외 출연금

기업

부담금

(현물)

(   )

계

(   )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    .    . ∼    .    .    .(     개월)

참여기업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직인

주관연구기관:

산림청장 귀하

<붙임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이월액
정부출연금 및 참여기업 부담금(①)	직접비			( )	( )	( )	( )
	⦁인건비			( )	( )	( )	( )
	⦁학생인건비			( )	( )	( )	( )
	⦁연구장비․재료비			( )	( )	( )	( )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시험연구비(②)	인건비
	여 비
	수용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합계
연구개발비 총액 (①+②)		정부 (출연금+시험 연구비)
		민간	현금
			현물
		총액

비고  1) 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2)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 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

* 다만, 학생인건비는 현금지급액만 기재

<붙임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o 과 제 명：

o 협동연구기관：                                            (직인)

o 협동연구책임자：                                           (인)

o 연구기간:

(단위 : 원)

구 분 비 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이월액
정부출연금 및 참여기업 부담금(①)	직접비			( )	( )	( )	( )
	⦁인건비			( )	( )	( )	( )
	⦁학생인건비			( )	( )	( )	( )
	⦁연구장비․재료비			( )	( )	( )	( )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 탁 연 구 개 발비
	간접비
	현 금 소 계
	현 물 소 계			( )	( )	( )	( )
	합 계
시험연구비(②)	인건비
	여 비
	수용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합계
연구개발비 총액 (①+②)		정부 (출연금+시험연구비)
		민간	현금
			현물
		총액

비고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 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기재

* 학생인건비는 현금지급액만 기재

<붙임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o 위 탁 과 제 명：

o 위탁연구기관：                                            (직인)

o 위탁연구책임자：                                           (인)

o 위탁연구기간 :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간접비
합 계

비고 : 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제28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20 . . ∼ 20 . .( 년 월)
참여기업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부출연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정부외 출연금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기업체부담금 (현물)	원 ( 원)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현물)	원 ( 원)
나. 이자발생 반납액
구분			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사용잔액 중 발생이자			원				원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비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직접비
ㆍ인건비
ㆍ학생인건비
ㆍ연구장비ㆍ재료비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 회계감사부서장 : □ 산림청장 귀하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2호서식]

연구개발비 이월액 사용계획서 (제28조제2항 관련)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출력용)

이월과제 정보	과제번호 : 연구과제명 : 주관연구기관명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명 : 총연구기간 : 당해연차 연구기간: 〜
비목명	전년도 이월금 (현금) (A)	전년도예산			이자 발생분 (현금) (C)	사용액 (현금) (D)	잔여 금액 (A+B+C-D)	계획 금액	사용 계획
		예산 금액 (현금) (B)	예산 금액 (현물)	합계
○ 직접비(a)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b)
합계(a+b)

산림청장 귀하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3호서식]

기술실시 보고서 (제31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연구개발 과제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활용) 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산정내역
기 술 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기타 조건
	징수(납부)예정일	징수(납부) 금액		착수 기본료			징수(납부)예정일					징수(납부)금액
				매출에 따른 기술료			징수(납부)시작일					결산월
							징수(납부)종료일					징수율
	계											매출액의 ( )%
기타특기사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1.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기술이전시). 2.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사본 1부(직접실시시). 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서식]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제31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활용) 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 징수 및 납부 현황	징수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기술료
	구 분	징수일		징수 금액				구 분			납부일					납부금액
	기 징수							기 납부
		소 계									소 계
	금회 징수							금회 납부
	계							계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징수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서식]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 보고서 (제32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기술실시계약 및 성과활용 현황	계약(활용)명
	계약(활용)일				실시(활용)기간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 지재권이 특허(출원,등록) 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활용) 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사용금액							잔 액
	지난년도 징수
		소 계
	당해연도 징수
	계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
	-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 보상금
	- 개발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경비
	- 연구개발 재투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 기술확산 기여직원 보상금
	- 기관운영경비
	- 전문기관 납부액(과학기술인공제회 포함)
	- 기타( )
	계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6호서식]

기술료 감면 신청서 (제33조제4항 관련)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					계
성과활용현황		성과활용명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직접 실시
		* 지재권이 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기술료감면	감면근거
	감면사유 및 내용
	감면금액 산출내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개발과제 개요 1부. 년 월 일 산림청장 귀하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7호서식]

연구설계 검토 요청서 (제34조제3항 관련)

□ 연구목표

□ 연구방향

* 자체 연구과제 선정 시의 연구추진 방향을 총론적으로 서술

□ 중점 연구추진 분야

* 설계방향에 따른 중점 연구분야를 기재

□ 과제목록

부서명	연 구 제 목	연구기간	책임자	연구구분
				기초	응용	개발

<별 첨>

연구설계 요약서

○ 연구과제명 :

○ 연 구 기 간 :     ～     (  년차)

○ 연구책임자 :

○ 사업 및 연구구분 :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 보안분류 : (일반, 보안)

1. 목    적

2. 연구사업 개요

* 국내외 연구상황을 기술하고, 본 연구로써 구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계하여 기술

3. 수행방법

* 간단명료하게 1줄 정도씩 작성하되 자체심의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

가. 공시재료

나. 처리내용

다. 시험규모

라. 조사항목

4. 사업 추진계획

가. 연차별 연구계획

연구내용	’ 년	’ 년	’ 년	’ 년	․․․
1.
가)
나)

* 막대그래프 형태로 작성

나. 당해년도 연구추진계획

연구내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1.
가)
나)

다. 당해연도 주요 연구개발내용

5. 소요예산 :          천원

6.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8호서식]

연구설계 검토결과 통보 (제34조제4항 관련)

□ 연구과제명 :

□ 검토부서 :

연구수행 부서명	연구주요내용	연구 기간	검토결과

* 검토결과는 연구내용, 연구기간,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개조식으로 작성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9호서식]

연구설계 검토결과 보고서 (제34조제4항 관련)

□ 연구수행부서 :

연 구 과 제 명	설계검토 부서명	검토 및 요구내용	반영결과

* 반영결과는 검토 및 요구내용별로 각 사안에 대하여 반영한 결과를 개조식으로 작성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0호서식]

현안연구과제 요청서 (제35조제2항 관련)

연구과제명
신 청 부 서		담당공무원	직급
			성명
연구 수행기관		수행기간	요청일자
			완료일자
연구목적 및 당위성	※ 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개발 목표 ※ 시급성에 따른 현안연구과제로서의 당위성
연 구 항 목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 연구항목별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표현 - 단순히 자료 분석 및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 등 표현
기존연구 또는 유사과제 여부	※ 산림청 소속 연구기관의 최근 5년간 수행과제 및 산림청 주관의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결과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1호서식]

연구성과 자체평가 보고서 (제36조제1항 관련)

(연구과제명 :               )

□ 연구목표

□ 연구방향

* 연구설계 시의 연구추진 방향을 총론적으로 서술

□ 중점 연구분야

* 설계방향에 따른 중점 연구분야를 기재

□ 평가결과 종합의견

* 중점 연구분야별 연구성과 및 평가의견을 총론적으로 기술

□ 과제별 연구성과

부서명	연 구 제 목	연구 기간	정량적 연구성과(건수)
			시책건의	특허	기술이전	논문	기타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2호서식]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 등 접촉신고서 (제37조제6항 관련)
연구책임자	①소속(명 칭)		②부서 및 직위
	③성 명		④전화번호
	⑤주 소
	⑥과제명(기간)	( . . . ∼ . . .)
접촉대상	⑦국가(국 적)		⑧기관ㆍ단체명
	⑨성명(대표자)		⑩전화번호
	⑪주소(소재지)
⑫접촉일시			⑬접촉장소
⑭접촉유형		[ ] 방문([ ] 출장 [ ] 기타), [ ] 피방문
		[ ] 공식 [ ] 비공식
⑮접촉목적 및 내용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접촉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산업기밀보호센터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수수료
1. 주요 협의내용(발표자료 등) 및 보안성 검토자료 2. 반출입되는 기자재 목록(노트북컴퓨터, USB메모리, 카메라 등) 및 보안대책 3. 사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없 음
※ 연구책임자 외에 참여연구원이 외국 정부등과 접촉할 경우에는 ①부터 ⑤까지의 항목을, 접촉대상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⑦부터 ⑮까지의 항목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2회 이상 접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⑦부터 ⑮까지의 항목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3호서식]

(제43조제3항 관련)

보 안 서 약 서(연구참여자용)

소 속 기 관 :

직위 / 직급 :

성        명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                                       ” 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후에도 산림청장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산림청장 귀하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4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 (제45조제2항 관련)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
개최 일자			심의 건수					주요 사항					비고
□ 사업 및 과제 현황
대사업명		중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								비고
							보안과제수			일반과제수		계
주1)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 주2)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 주3)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 주4) 세부(단위)과제는 보고기간 중에 수행한 세부(단위)과제수를 기준으로 작성 -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보안등급으로 기재
□ 보안과제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지정일자			보안과제 관리 사유
						시작일			종료일
주1)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

□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

조치 사항

보안과제 건수

일반과제 건수

비고

①외국기업ㆍ국외연구기관으로 위탁 및 승인

②외국인 참여 여부 및 (기관장)승인

③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 여부

④보안점검 및 교육 실시 횟수

(     )회 실시

⑤일반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내부규정 마련 여부

( Y / N )

관련 규정, 조항

⑥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

( Y / N )

보안사고 대응체계 대책 첨부

□ 보안과제 해제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보안과제 해제일자

보안과제

해제사유

시작일

종료일

□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

세부사업명

세부(단위)과제명

연구책임자

보안사고 발생일자

보안사고 주요내용

보안사고 처리결과

주1) 필요시 세부내역 첨부

□ 건의사항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라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

20   .     .     .

보안관리 부서장 :              □

연구기관장:

직 인

산림청장 귀하

■ 산림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5호서식]

(제48조제4항 관련)

보 안 서 약 서(평가자용)

소 속 기 관 :

직위 / 직급 :

성        명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세부사업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으로서 지득한 연구기밀에 대해 타인에게 제공 및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2. 본인은 ‘세부사업명’의 과제선정 등 평가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을 엄숙하게 서약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부정행위임을 자인하고 관련 제반법규에 의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산림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