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 개정안

1.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 집행의 명확화 및 연구자 사용편의를 위해 연구개발비 세목별 정산기준 구체화 등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세목 별 정산기준 및 사용 기준 명확화

○	용역연구개발과제

1) (인건비) 퇴직금 산정 기준 개정 및 연구원 등급기준 신설

2) (여비) 관련규정 명확화

3)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교통통신비) 계상기준 항목 폐지 및 신설

4) (회의비) 관련규정 및 식음료대 집행 기준 명확화

5) (성과활용관리비) 조사연구에 대해 별도 기준 신설

6) (별표1) 용역연구개발과제 변경기준 및 계약변경 사항 체계화

7) (별표2) 연구비 중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집행방법 기준 변경

○	자체연구개발과제

1) (인건비) 인건비 산정기준 변경

2) (일반수용비) 원고료 기준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

Ⅰ. 목 적

이 지침은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산정·사용·관리·정산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용역연구개발과제

이 항목은 용역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사업단 과제에 적용한다.

1. 용어정의

○	“비목”이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인건비를 말하고, 경비 중 여비(국내여비, 국외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및 성과활용관리비 등을 말한다.

○	“정산”이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	“사용잔액”이란 해당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정산잔액”이란 사용잔액, 정산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자체회계감사의견서”란 주관연구기관이 주관부서에 제출한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의견서를 말한다.

○	“연구비카드시스템”이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축·운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연구비카드”란 연구원이 연구개발비를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서 식약처 연구비카드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절차 미 준수”란 주관부서 사전승인사항’ 및 ‘주관연구기관 자체승인사항’[별표1]과 관련하여 주관부서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구두, 전자메일 등으로 협의는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후에 승인된 것을 말하며, 계약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은 제외한다.

2. 추진체계

	계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세부연구기관의 장 ＊계약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선급 및 카드발급		◦선급：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비카드 : 연구비카드운용기관 ⇒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신청에 의해 지급 및 발급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주관연구기관 및 세부연구기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 위탁정산기관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정산)		◦위탁정산기관 ＊연구결과 검사완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후 21일 이내
	연구개발비 잔금 지급		◦평가원 ⇒ 주관연구기관
	현장정밀검증(필요시)		◦평가원 ⇒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비 회수(필요시)		◦주관연구기관 ⇒ 평가원

3. 연구개발비의 산정, 계약체결 및 선급

가.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정산

○	연구개발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비목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및 정산한다.

[인건비]

가) 계상기준

◦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급료를 말하며 당해연도 연구기간 12개월 미만의 과제의 경우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 급료에 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등은 포함할 수 있다.

◦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기준>에 따라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급으로 구분하여 연구원별 인건비 지급기준과 참여율에 따라 연구기간동안의 인건비를 계상한다.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기준>

◦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인건비단가는 1개월, 연구과제의 참여율을 100%로 계상한다.

◦ 인건비(원) = 인건비단가(원/월) × 연구참여기간(월) × 참여율(%)

◦ 연구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에게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율(최대 20퍼센트)과 해당년도에 따라 [연구원별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건비 미지급 확인서류 및 관련 규정 등의 제출을 전제로 인건비단가의 최대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 비영리사단법인(다만, 타 기관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정원외 교수(연구교수 등)

<연구원별 적용기준>

․아르바이트생(설문조사, 단순자료 입력 등)은 보조원에 준하며, 일일단가는 [보조원 인건비단가]이하로 하고, 월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연구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학부과정 재학생 이상
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연도별「연구원별 인건비 지급기준」은 연구관리시스템 등 별도 공지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의 실제 참여 여부 및 인건비 수령인의 동일여부 확인

◦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참여연구원 변경 및 아르바이트생 등)

◦ 주관 또는 세부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참여연구원은 주관 또는 세부연구기관과 과제 수행에 대한 계약서 작성

◦ 정산시 증빙자료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 증명, 인건비지급예정확인서 및 수행기관내부결재 공문 사본(마지막 달 인건비), 변경 시 관련문서 등

[경 비]

경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 여비

가) 계상기준

◦ 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연구사업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 국외여비의 경우 7일 이내로 계상한다.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 연자 초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출장을 대체하여 해외연자 초청비를 계상할 수 있다.

- 국내여비는 근무지외 국내출장비만을 계상하되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국외여비는 세부과제 당 2인 이내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과제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 계상할 수 있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출장자는 참여연구원에 한함

◦ 계획된 여비 계약액의 20% 이상 증액 시 사전승인요청사항 확인

국내 출장	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출장 관련 증빙자료, 변경 시 관련문서 등
국외 출장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왕복교통영수증 및 숙박영수증, 계좌이체증명, 변경 시 관련문서 등

◦ 정산시 증빙자료

○ 유인물비

가) 계상기준

◦ 유인물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보증보험료, 번역료, 도서구입, 수입인지, 사무용품비, 위탁정산수수료, 원고료, 설문조사 답례품, 시험분석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 도서구입비는 세부과제당 100만원 이하로 하고, 100만원 초과시 평가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부가세 포함)을 포함한다.

당해연도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액에 따름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인쇄, 복사, 인화,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보증보험료, 번역료, 도서구입, 수입인지, 사무용품비, 위탁정산수수료 등

◦ 번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요율표 적용

◦ 원고료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정기준을 적용

◦ 설문조사답례품은 물품으로만 지급 가능(현금 혹은 상품권 지급 불가)

◦ 정산시 증빙자료

연구비카드 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지출관련 증빙, 변경 시 관련문서 등

○ 전산처리비

가) 계상기준

◦ 전산처리비는 해당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 전산 관련 소모품(토너, 드럼, 종이 등)을 포함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 컴퓨터 및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속품 구입불가

- 실험기자재의 수리불가 및 부품 구입불가

- DB구축 및 위탁성격의 전산계약 불가

◦ 정산시 증빙자료

연구비카드 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지출관련 증빙서류, 변경 시 관련문서 등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가) 계상기준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으로 내구연수 1년 이하의 연구용 재료비 등을 말한다.

◦ 비임상·임상시험 관련 비용(피험자보상비, 보험료, IRB 심사료 등)을 포함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

◦ 피험자 보상비는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 후 지급하고 증빙서류 제출

단, 구입할 수 없는 항목

- 자산가치가 있는 실험 기구 장비

◦ 정산시 증빙자료

연구비카드 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지출관련 증빙서류, 변경 시 관련문서 등

○ 회의비

가) 계상기준

◦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평가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한다.

◦ 회의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하로 계상하되, 회의가 주된 연구(예, 조사연구)는 회의비를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하로 계상한다.

◦ 통역료 등 관련비용을 포함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수당 등은 당해 연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함

◦ 회의수당 및 자문료 집행 시에는 별지11호에 따라 회의록 작성

단, 회의비 사용은 23시 이전까지 집행하여야 함

◦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요율표 적용

◦ 식음료대의 1인당 상한액은 3만원으로 하며, 참여연구원 간의 회의 및 주관부서와의 회의 시 식음료대 집행 불가

- 참여연구원과 동일 기관에 속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경우 집행 가능

◦ 주말회의 개최 시 사전 내부결재문서(회의일자, 참석자, 목적, 장소, 세부일정 포함) 필요

◦ 정산시 증빙자료

연구비카드 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지출관련 증빙서류, 회의록, 변경 시 관련문서 등

○ 임차료

가) 계상기준

◦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 등을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또는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기구 등을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

◦ 정산시 증빙자료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지출관련 증빙서류, 변경 시 관련문서 등

○ 교통통신비

가) 계상기준

◦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근무지내 국내출장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 각종 수수료, 택배비 등을 말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전신전화사용료는 설문조사 등의 연구수행을 위해 개설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개인용 휴대전화 사용료 제외)

◦ 정산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지출관련 증빙서류, 변경 시 관련문서 등

○ 감가상각비

가) 계상기준

◦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 등을 말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정산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변경 시 관련문서 등

○ 성과활용관리비

가) 계상기준

◦ 성과활용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학회 참가비, 논문교정료, 논문심사료, 논문게재료,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만 성과활용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 조사연구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활동한 내용이 담겨있는 귀국보고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 학회 참가비를 성과활용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당해연도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 여부

◦ 학회 참가비, 논문교정료, 논문심사료, 논문게재료,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등

◦ 정산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지출관련 증빙서류[투고 논문전문, 논문게재 예정증명서, 학회발표논문초록(또는 학회관련 브로셔) 등], 변경 시 관련문서 등

○ 일반관리비

가) 계상기준

◦ 일반관리비는 해당 연구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분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을 말한다.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 × 5% 미만으로 계상한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 관리를 위한 경비 등

◦ 정산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해당기관 자체예산운용 통장사본 등(연구비카드 결제계좌와 다를 경우에 한함)

나. 계약 체결 및 선금 신청

○	계약은 평가원장이 연구과제 선정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날부터 연구시작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선급(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이내)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가. 연구개발비의 관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세부연구기관의 장 포함)은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과제별로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세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지출결의서, 영수증, 견적서․청구서,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는 과제별로 비목별 구분․편철하고 당해년도 연구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주관연구기관이 2개 이상의 식약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회계 관리 사항은 과제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의 30일 이상 국외체류 시 인건비 등을 지급받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연구과제 수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	연구개발비는 4. 가.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정산에 따라 사용하고,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현금 사용은 경비의 2%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이전까지 계약금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단, 마지막 달의 인건비 및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집행 가능)

다. 연구개발비의 발생이자 처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전액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선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액을 당해 연구개발비 중 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실적 보고에 포함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	중앙집중 관리체계로 인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예금이자 산출이 어려운 때에는 해당과제 선금의 연 0.1%를 발생이자로 간주한다.

○	미사용 발생이자는 잔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라. 연구개발비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	연구개발비 변경에 관한 사항은〔별표 1〕연구개발과제 변경기준에 따르며, 모든 변경요청은 계약종료 30일 전까지만 할 수 있다.

○	연구개발과제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기관 내부 승인을 얻은 후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 시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서와 기관 내부결재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연구개발비의 회수

○	연구개발비 사용 중 계약변경 사항을 제외한 절차 미준수 1과제 발생 시 ‘주의’ 조치하고 재발생 시 해당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5. 연구개발비 연구비카드제 운영

가. 연구비카드 계좌관리

○	연구개발비는 계약 체결 후 연구기관으로 지급하며 연구개발비 청구계좌 및 연구비카드 결제계좌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이어야 한다.

○	연구과제별로 1과제 1통장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식약처 과제에 한하여 연구개발비를 1개의 계좌로 통합할 수 있다.

나. 연구비카드 발급

○ 연구비카드는 연구책임자 등의 실명으로 과제규모 및 성격에 따라 발급매수 및 카드유형을 결정하여 과제선정 통보시점에 발급신청하여야 한다.

○	연구책임자가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개의 카드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는 “과제통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 1년 이상의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년차별 연구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다년도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주관연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1장의 카드로 통합 사용할 수 있는 “과제통합카드” 또는 “중앙구매카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다. 연구비카드의 관리․운영

○	연구비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국내․외에서 사용하되 할부구매 및 현금인출 기능이 없으며 월 1회 결제하는 것으로 한다.

○	연구비카드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표 2〕연구비카드 비목별 세부집행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연구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 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 등으로 처리한다.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6.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정산 및 잔금지급

	일 정		단 계		내 용
	계약종료 20일 전까지		위탁정산수수료 납부		위탁정산기관으로 위탁정산수수료 납부 (주관연구기관 ⇨ 위탁정산기관)
	↓		↓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용역연구개발비 계약금 전액 집행(단, 인건비 및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집행예정 가능)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 위탁정산기관)
	↓		↓
	계약종료 1일 전까지		정산실시		위탁정산기관 -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받아 정산에 반영
	↓		↓
	계약종료일		정산결과통보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검토결과서’ 통보 (위탁정산기관 ⇨ 주관연구기관)
	↓		↓
	계약종료 후 3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주관연구기관 ⇨ 위탁정산기관)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
	계약종료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통보		위탁정산기관 ⇨ 주관연구기관
	↓		↓
	계약종료 후 7일 이내		최종결과 제출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검토결과서’ 제출 (위탁정산기관 ⇨ 주관부서, 주관연구기관)
	↓		↓
	계약종료 후 14일 이내		잔금신청		‘잔금신청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 주관부서)
	↓		↓
	계약종료 후 14일 이내		정산종료		‘용역연구개발과제 검사조서’,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서’ 및 ‘잔금신청서’ 제출 (주관부서 ⇨ 재무관(계약담당부서))
	↓		↓
	계약종료 후 30일 이내		잔금지급		평가원 ⇨ 주관연구기관 총 연구개발비에서 선금, 정산잔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함

7. 연구기관 이행사항

추진단계	연구비카드 사용기관
연구비카드 발급 및 연구개발비(선금) 청구	○ 계약 이전 연구비카드 신청 ○ 연구개발비(선금) 청구 ○ 연구비카드 사용자 등록 등
연구개발비사용	○ 연구개발비사용내역 입력 - 사용내역은 사용 후 15일 이내에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입력 - 필요한 경우 데이터 호환을 통한 입력가능
사용내역확인	○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 자체 모니터링 실시 - 정산잔액 반납, 오류발생분 수정
계약변경	○ 계약변경과 관련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수정 입력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등
연구비카드관리	○ 카드 사용하는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카드분실, 계약해약시 카드사에 즉시 통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 용역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자체회계검사 및 검증을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과제별로 작성 및 제출 - 계좌이체분 등은 건별로 증빙 및 보관
정산	○ 연구기간 중 발생한 정산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제의 용역연구개발비 관리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종료 후 발생한 정산잔액은 잔금 지급시 제외하여 지급하거나 잔금금액 초과시 평가원으로 입금

8. 연구개발과제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 체결

구분	구비서류	관련서식 및 첨부 등
국립대학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용역연구개발과제 표준계약서 2부(원본)	[별지 제1호서식]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2부(원본) 연차실적계획서 2부(원본)	단년도 과제 다년도 계속과제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제3호서식]
	인감증명서 1부	국공립기관 : (관보)관인 공고서 사본 출연기관 : 인감증명서
	수입인지 (정부출연연구기관만 해당)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 20,000원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4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70,000원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50,000원 10억원 초과 : 350,000원
	계약체결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출연기관) 통장사본(기관명의통장) 기타증빙서류 등
	청렴계약이행각서	[별지 제6호서식]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5호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
사립대학교, 법인 등	용역연구개발과제 표준계약서 2부(원본)	[별지 제1호서식]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2부(원본) 연차실적계획서 2부(원본)	단년도 과제 다년도 계속과제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제3호서식]
	인감증명서 1부	증명기관 발행분
	수입인지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 20,000원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 40,000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70,000원 1억원초과 10억원이하 : 150,000원 10억원 초과 : 350,000원
	계약체결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통장사본(기관명의통장) 기타증빙서류 등
	청렴계약이행각서	[별지 제6호서식]
	계약보증금 납부서	[별지 제4호서식]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계약액 2천만원 미만 면제)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증서 등 (계약금액의 10%이상)
	보안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

□ 선급 신청

구비서류	관련서식 및 첨부 등
선금신청서 1부	[별지 제8호서식](연구비카드시스템 출력물)
선금사용각서	[별지 제10호서식]
통장사본	기관명의 통장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온라인대금청구)	선급금에 대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www.narabill.kr에서 회원가입 → 로그인 → 대금청구하기) 자세한 내용은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자료실의 “대금청구따라하기”참고바랍니다.
<선금보증금납부기관의 경우>	국가기관(국립대포함),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을 제외한 기관
선금보증금 납부서	[별지 제4호서식]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계약액 2천만원 미만 면제)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증보험증서 등(선금분 전액)
<선금보증금면제기관의 경우>	국가기관(국립대포함),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선금보증각서	[별지 제9호서식]

□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구비서류	관련서식 및 첨부 등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다음의 첨부서류를 모두 포함함 ․총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현황 1부 ․세부과제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각 1부 ․용역연구개발비 이자사용 내역서 1부 ․비목별사용내역서 각 1부 (연구비카드시스템 출력물)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별지 제15호서식]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위탁정산기관으로 제출
자체회계 검사의견서 각 1부	[별지 제16호서식]

□ 잔금 신청(정산 완료 이후)

구비서류	관련서식 및 첨부 등
잔금신청서 1부	[별지 제19호서식](연구비카드시스템 출력물)
통장사본	기관명의 통장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온라인대금청구)	잔금에 대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www.narabill.kr에서 회원가입 → 로그인 → 대금청구하기) 자세한 내용은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자료실의 “대금청구따라하기”참고바랍니다.

[별표 1]            용역연구개발과제 변경기준

비 목		주관부서 사전승인사항		주관연구기관 자체사전승인사항
인건비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변경
경비	여비	◦계약액의 20%이상 증액		◦계약액의 20%미만 증액 ◦국외출장지,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목적의 변경
	유인물비	◦세부과제 당 100만원 초과의 도서구입		◦증액 또는 감액
	전산처리비			◦증액 또는 감액
	시약및연구용재료비			◦증액 또는 감액
	회의비			◦감액
	임차료			◦증액 또는 감액
	교통통신비			◦증액 또는 감액
	감가상각비			◦증액 또는 감액
	성과활용관리비			◦증액 또는 감액
일반관리비
기타사항		1.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 2. 주관연구책임자의 소속변경 3. 세부과제책임자의 변경 4. 세부과제책임자의 소속변경 5. 연구내용의 변경 6.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간 비목변경	승인 후 계약변경
		7. 미 계상 비목의 증액 8. 연구내용의 학회발표관련사항

※ 회의비 증액 불가

▪ 식약처 사전승인사항인 경우

- 집행 전 평가원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연구개발과제변경․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 관련 서류를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주관연구기관 자체사전승인사항인 경우

- 기관결재 후 사용하고, 관련 서류를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참여연구원 변경

- 기관 내부 결재서류(사본) 및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연구원변경통보서를 용역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모든 변경사항은 계약종료 전 30일 전까지만 요청가능하고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일까지 완료

[별표 2]

연구비카드 비목별 세부집행 방법

비 목	집 행 방 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여비	․교통비, 숙박비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개인 및 기관결재, 정산 후 지급)
유인물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 ․시험분석료	․보증보험료 ․번역료 ․위탁정산수수료
전산처리비	․전산소모품비 ․통계처리비	․외부컴퓨터사용료 ․외부전산처리비 ․정보DB 사용료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내구 연수1년 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피험자 보상보험료	․피험자보상비, IRB 심사료 등 비임상·임상시험 관련비용
회의비	․식음료대	․회의수당 ․자문료 ․통역료
임차료	․장비임차료 ․회의장 사용료
교통통신비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각종수수료
감가상각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
성과활용관리비	․논문교정료 및 심사료 ․학회 참가비 ․논문게재료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등

Ⅲ. 자체연구개발과제 연구비관리지침

1. 추진체계

	자체연구개발과제계획 수립		◦자체연구개발과제별 디지털예산회계시시템 집행단위 생성(수행부서 및 세부수행부서)
	자체연구비 관리 및 사용		◦수행부서 및 세부수행부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수행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당해 연도 연구과제종료일로부터 21일 이내

2. 자체연구비의 산정

가. 자체연구비의 산정

○ 자체연구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비목을 인건비, 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임차료, 연구개발비로 구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인건비]

○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급료를 말한다.

※ 급료에는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등을 포함한다.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로 해당 규정에 적합한 지급기준 또는 매년 임금지급 계획에 따라 계상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 인건비는 총 연구비의 3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다.

- 다만,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유를 명시하여 부장의 사전 승인을 통해 증액할 수 있다.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 및 여비를 지급받은 기간제근로자는 당해 연도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여비]

○ 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

[일반수용비]

○ 일반수용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 일반수용비는 총 연구비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되, 조사연구인 경우에는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 다만,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유를 명시하여 부장의 사전 승인을 통해 증액할 수 있다.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구, 노트(연구노트 제외)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사무용품

2) 인쇄비 : 보고서 및 포스터 인쇄, 복사, 연구개발과제 관련 책자 및 인쇄물, 문헌복사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

3)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전산 관련 소모품(토너, 드럼 등)

4) 간행물 및 도서 구입비 : 연구개발과제 관련 도서 등 구입비로 세부과제 당 100만원 이하로 계상

- 다만,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유를 명시하여 부장의 사전 승인을 통해 증액할 수 있다.

5)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데이터베이스 사용료, 프로그램 사용권 구입 관련 비용, 검교정비

- 다만, 자산 취득에 따른 등기비 등의 수수료는 사용할 수 없다.

- 검교정비는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 중 연구수행에 필요한 물품에 한해 적용한다.

6) 회의 및 자문 수당 : 회의 등을 통한 전문가 자문료

- 원격지에서 회의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비목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7) 학회참석 및 교육 등록비 : 학회 참가비, 논문게재비, 논문심사료, 논문교정비 등

8) 번역료 및 통역료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번역료 및 통역료

9) 비임상․임상시험 관련 비용 : 피험자보상비, 보험료, IRB 심사료 등

10) 물품 운송료 : 검체 운송을 위한 택배비, 우편요금 등

11) 원고료 : 원고료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정기준을 적용

[재료비]

○ 재료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과제의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등

- 실험기자재 구입비(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제외)

- 시약, 검체 구입비

[임차료]

○ 임차료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회의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 회의장 등 건물 임차료

- 기기 등 임차료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 국가사업의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해서는 연구과제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은 일반용역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반용역 결과만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서는 아니된다.

○ 용역계약건에 대해서는 완료 후 발주부서(자체과제 수행부서)에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일반용역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별지 제22호 서식]의 ‘일반용역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잔금지급을 신청한다.

[별표 3]

자체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인건비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기간제근로자 - 전문연구원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내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국외업무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일반수용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사무용품 구입비 ◦ 인쇄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간행물 및 도서 구입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회의 및 자문 수당 ◦ 학회참석 및 교육 등록비 ◦ 번역료 및 통역료 ◦ 비임상․임상시험 관련 비용 ◦ 물품 운송료 ◦ 원고료
재료비	◦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임차료	◦ 건물,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연구개발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용역연구개발과제표준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3호 서식	사용인감계
별지 제4호 서식	계약/선금보증금납부서
별지 제5호 서식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	선금신청서(선금사용계획서 포함)
별지 제9호 서식	선금보증각서
별지 제10호 서식	선금사용각서
별지 제11호 서식	회의록
별지 제12호 서식	여비정산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연구개발과제 변경요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서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자체회계 검사의견서
별지 제17호 서식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
별지 제18호 서식	용역연구개발과제 검사조서
별지 제19호 서식	잔금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일반용역 최종보고서
별지 제22호 서식	일반용역 검사조서
별지 제23호 서식	자체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용역연구개발과제표준계약서

○ 용역연구개발과제명 :

○ 계약금액(해당연도) : 금               원정(￦                     )

○ 계약보증금(해당연도) : 금               원정(￦                     )

○ 용역연구개발과제 총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당해연도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일 :        년   월   일

○ 최종보고서/연차실적․계획서 제출기일 :       년   월   일

○ 계약당사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소속)           (직위)               성명

○ 주관연구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위 용역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동 계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과제의 목적)

(붙임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과 동일)

제2조(과제의 수행)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갖고 붙임의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금을 요구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약 체결일까지 계약보증금(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을 납부(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별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용하고, 회계관리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역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비관리자는 지급받은 연구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2개 이상의 용역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되,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용역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획된 연구개발비의 변경시 용역연구개발과제 변경기준에 따라  (평가원장)의 사전승인사항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자체사전승인사항으로 구분하고 (평가원장)의 사전승인사항의 경우에는 용역연구개발과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평가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모든 변경요청은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비 선금에 대한 이자는 용역연구개발비의 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이자와 사용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과제 선금의 연 0.1%를 발생이자로 간주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영리법인인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 관세ㆍ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원장)의 동의 없이 본 계약서 제2조에 의한 붙임의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내용 및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 (평가원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상대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로부터 사망·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 세부과제연구책임자의 변경,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2. 계속과제에 대하여 (평가원장)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평가 결과 등에 따라 (평가원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법령의 개정 등으로 (평가원장)으로부터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③ (평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계약의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평가원장)에게 미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변경승인 요청은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의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등) ① (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때

2. 연구개발목표가 타 기술개발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기술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

3. 기타 (평가원장)의 예산사정 또는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중대한 계약내용 위반으로 용역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5.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때

6. 주관연구책임자가 식약처장의 사전승인 없이 당해연도 연구기간의 절반이상 파견(교육훈련 포함)을 나가거나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7.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지연하여 연구 성과의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8. (평가원장)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과제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9.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

10.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사가 불가능한 때

11. 관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② (평가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용역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연구개발비를 회수한다.

④ (평가원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로부터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⑤ (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리규정 제3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그때까지의 연구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관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대금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8조(진도보고서의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원장)의 연구과제별 진도관리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진도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기간의 3분의 2시점까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 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실사 또는 진도평가를 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평가원장)의 진도관리 수행에 협조하지 않을 때

2. (평가원장)이 진도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될 때 또는 동물실험실에서 동물실험이 실시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장기간 중단한 때

③ (평가원장)은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 의견이 제시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 연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단 이전까지 수행한 연구개발결과를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평가원장)은 제7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9조(평가자료 등의 제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종료전 (평가원장)이 별도 통보하는 일자까지 최종평가 또는 연차평가를 위한 평가자료(최종보고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포함)와 자체평가의견서 등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최종평가) (평가원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연차실적·계획서의 제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계약종료일까지 평가결과를 반영한 연구개발과제 연차실적·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최종보고서의 제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평가결과를 반영한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및 관련자료 일체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평가원장)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21일 이내에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평가원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평가원장)은 계약종료일 후 14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로 연구개발결과를 검사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평가의견이 반영된 최종보고서를 계약종료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평가원장)은 주관연구책임자에게 다음 선정평가에서 감점을 줄 수 있고, 정해진 기간을 초과한 일수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6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평가원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잔금 신청 및 지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를 통보 받은 후 잔금신청서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평가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연구결과 검사가 완료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산잔액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기간연장 및 지체상금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 변경을 하려는 때에는 (평가원장)에게 계약종료 30일전까지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용역연구개발과제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원장)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단, 당해연도 연구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지연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국고로 이체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상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평가원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연구개발결과 발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수행 중에 있거나 수행을 완료한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를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개발결과 발표신청서를 제출하여 (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평가원)의 연구개발비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최장 5년간 연구성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생명연구자원 등 일체의 권리는 (평가원장)의 소유로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출원, 양도, 대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평가원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평가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평가원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과제의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한다. 다만, 자체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별도로 정한 지침을 따른다.

제22조(용역연구개발비 회수) ① (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때 (주관연구기관의 장)로부터 용역연구개발비를 회수할 수 있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용역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용역연구개발비를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용역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5.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용역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6.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한 때

7.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관리규정 및 계약서에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때

② (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비를 회수하려 할 때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비 회수금액 확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납부 또는 국고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 (평가원장)은 용역연구개발비 회수조치에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의 공개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때에는 최대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경고를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은 때 : 2년 이내

2. 연구부정행위를 한 때 : 3년 이내

3. 용역연구개발비 반납에 응하지 아니한 때 : 3년 이내

4. 용역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때 : 5년 이내

5.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때 : 2년 이내(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이내)

6.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때 : 3년 이내

7.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진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2년 이내

8. 연차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때 : 2년 이내

9. 진도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된 때 : 2년 이내

10. 최종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인 때 : 3년 이내

11. 그 밖에 관리규정 및 계약서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때 : 1년 이내

제24조(기타 준수사항) ① 계속과제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사업기간을 명기하고,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원장)과 해당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붙임의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내용 중 당해연도 이후의 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평가결과 및 다음 연도 과제선정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③ 계약금액의 단가적용, 업무량 및 물량계상 등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 책정되었음이 계약기간 내에 발견되었을 시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 부당액을 즉시 (평가원장)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과제의 수행과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평가원장)은 수시로 업무 추진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 주관부서에서 별도의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감독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⑥ (평가원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동물실험이 포함된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평가원장)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개발과제 관련한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한다.

제25조(관계자료 제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원장) 또는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에 대해서 연구노트관리지침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하고, (평가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배상책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본 과제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7조(준용 및 해석) 본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관리규정을 적용하며,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어 이견이 생겼을 때에는 (평가원장)의 해석에 의한다.

제28조(계약서의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평가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9조(부가조건)

※ 식약처/평가원과 주관연구기관간의 표준계약서 내용 이외의 내용에 대해 합의한 후 추가 내용 작성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 소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	용역연구개발과제계획서 1부

연구윤리자체규정 1부(해당경우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위  임  장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위 사람에게 “(                      )” 용역연구개발과제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며, 추후 본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시에는 우리 기관(대학교, 연구원 등)에서 제반 의무사항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장 :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본 인 감

직인 또는

신고된 인감

사 용 인 감

본인감 또는

대표자 직인

1. 위 인감은 (기관명 기재)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간에 “( 과제명 기재 )”에 관한 용역과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감임을 증명함.

가. 이 계약을 작성, 체결하는 일

나. 이 계약에 의한 (기관명 기재)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행하는 일

2. 이 인감계는 이 계약의 종결 또는 해약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함

년   월   일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장 :           본인감

○ 인감증명서 1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계 약 / 선 금 보 증 금 납 부 서
과 제 번 호
과 제 명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금 원정(￦ )
(계약/선금)보증금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계약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위의 금액을 (계약/선금) 보증금으로 납부 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전화번호 :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또는 법인번호):
귀하
첨부 : 보증보험증권 1부

〔별지 제5호 서식〕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 과 제 번 호  :

2. 과  제   명  :

3.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4. 종료년월일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금            원정(￦               )

6. 계약보증금  : 금            원정(￦               )

상기 용역을 계약함에 있어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위 보증금 납부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ᄋ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ᄋ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ᄋ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ᄋ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ᄋ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ᄋ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관기관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과 제 번 호:
과 제 명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위 본인은 연구과제의 보안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평가․관리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하여 처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유지한다. 2.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내용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일체의 관련 자료를 즉시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인)
<서약인>
		주관연구책임자 (인)
		제 세부연구책임자 (인)
		제 세부연구책임자 (인)
		제 세부연구책임자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선 금 신 청 서

1. 과제번호 :

2. 과 제 명 :

3.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4. 계약기간 :

5. 총연구개발비 :

(단위 : 원)

비 목		계 약 금	선 금				비고
			1세부과제	2세부과제	3세부과제	합계
인건비 소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경비소계
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성과활용관리비
일반관리비
계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귀하

붙임 : 1. 통장사본                 1부

2. 선금사용계획서           1부

3. 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   1부

4. 선금 보증 관련 서류      1부

[별첨] 선금사용계획서

( 단위 : 원 )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고
		1세부	2세부	3세부	합계	1세부	2세부	3세부	합계
ㅇ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경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및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성과활용관리비
ㅇ일 반 관 리 비 소 계
계

* 전체 용역비의 1차 선금(70%)에 대한 사용 계획서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선 금 보 증 각 서

1. 과제번호 :

2. 과 제 명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계 약 금 : 금             원정(￦	)

5. 선    금 : 금             원정(￦               )

위 계약건명에 대한 선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선금의 반납을 보장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의 제출을 면제받은 바,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해 선금잔액과 그 이자(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시중은행의 어음 대출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선 금 사 용 각 서

1. 과제번호 :

2. 과 제 명 :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계 약 금 : 금             원정(￦	)

5. 선    금 : 금             원정(￦               )

위 계약 건명에 대한 선금을 지급 받아 사용함에 있어 본 계약 연구 목적외 사용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회   의   록

과 제 명
과제번호		과제책임자							회의일시		월 일 ○○:○○~○○:○○
내용	회의비 지출시간은 23시 전까지로 함
회의장소
회의비지출액	식음료대		금액			원	인원			명		※영수증 별도첨부
	자문료/ 회의수당		금액			원	인원			명
	자문료 혹은 회의수당 지급자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전공분야		서명
성명		소속		전공분야		서명
성명		소속		전공분야		서명
성명		소속		전공분야		서명
성명		소속		전공분야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여비정산신청서

소 속				등 급					성 명
출 장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출장지
구 분	등 급			횟 수					금 액(원)
식 비
일 비
숙박비
교통비	등 급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금 액(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및 연구개발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 국내 , 국외 ) 출장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출장관련 증빙서류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성 명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연구개발과제 변경요청서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세부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연 구 개 발 비 변 경 사 항
변 경 전(단위 : 원)				변 경 후(단위 : 원)
비 목	계약금		선금	비목		계약금	증감		선금	증감
기 타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상기와 같이 연구수행계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인) 또는 서명 해당과제 행정담당자 : 성명 (인) 전화 :

※ 회의비증액은 변경대상에서 제외

※ 세부과제는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제출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서

과제번호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변경 전					변경 후
등급	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인건비 수령여부	등급	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인건비 수령여부		변경사유

※ 각 세부과제별로 작성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인건비 수령 여부란에 수령인은 ○ 표기할 것

※ 참여연구원 변경 시 각 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 공문 함께 첨부

〔별지 제15호 서식〕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과 제 번 호
단위과제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해당년도 용역연구개발비	천원
해당년도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위 용역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총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현황 1부. 2. 세부과제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각1부. 3. 용역연구개발비 이자 사용내역서 각1부. 첨부 1) 비목별내역서(연구비카드시스템 내 예실대비표 출력물) 각1부. 2) 자체회계검사의견서 각1부. 3) 증빙서류 사본 각1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증빙서류 원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용역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125mm×10mm(중고딕 10호) 크기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 제시함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주관연구기관 : (직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1. 총괄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현황

(단위 : 원)

구분 비목			계약금	사용금액	증 감 (%)	증감사유
인건비
경비	여 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성과활용관리비
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합 계					-

2.  제(O) 세부과제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 세부과제명 :

◦ 연구기관 :                           〔 직인 〕

◦ 책 임 자 :                             (인 또는 서명)

(단위 : 원)

구분 비목			계약금	사용금액	증 감(%)	증감사유
인건비
경비	여 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성과활용관리비
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합 계					-

이자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비목의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계산함

3. 용역연구개발비 이자사용 내역서

용역연구개발비 이자사용 내역서

과 제 번 호
주관(세부)연구기관/ 주관(세부)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천원
이 자 발 생 기 간
이 자 발 생 액	원
사 용 내 역	합산비목 :
	사용날짜 :
	사용내역 :

1. 세부과제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사용내역 기재시 해당과제 용역연구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및 「연구개발비관리지침」에 따라 해당란에 간단히 기재하고 반납예정인 경우에는 반납예정이라고 기재할 것.

첨부 : 1. 비목별내역서(연구비카드시스템 내 예실대비표 출력물) 1부.

2. 자체회계감사의견서 1부.

연구비카드시스템 內 예실대비표 출력하여 제출

비목별 내역서

구 분 비 목			계약액(원)	사용금액(원)	증 감 (%)	증감사유
인건비
경비	여 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성과활용관리비
경 비
일반관리비
합 계					-

1) 인건비

일 자	이름	등 급	소 속 (기관, 부서)	금 액	비 고
소 계

2) 경비

① 여비

㉠ 국내여비

일 자	등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소 계

㉡ 국외여비

일 자	등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소 계

② 유인물비

도서구입목록(유인물비 중 도서구입목록 별도기재)

일 자	도 서 명(출판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③ 전산처리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⑤ 회의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⑥ 임차료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⑦ 교통통신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⑧ 감가상각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⑨ 성과활용관리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3) 일반관리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별지 제16호 서식〕

자체회계 검사의견서

1. 과제번호 :

2. 과  제  명 :

3. 연구기관명 :

4. 연구책임자 :

4. 회계검사의견:

위와 같이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회계검사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직인)

연구기관회계검사부서장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17호 서식〕

용역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해당년도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연 구 비	천원	검사부서
		선금	원
		잔금	원
검토내용
의 견

상기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검토결과서를 확인․검사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 (소속)               (직위)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18호 서식〕

용역연구개발과제 검사조서
과제번호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 표
주관연구 책 임 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구개발비	금 원정 (￦ )
구 분	계 획		실 적
연구목표 및 내용	각 항목별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작성’이라고 기재한 후 별도 첨부

상기 용역연구개발과제를 확인․검사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19호 서식〕

잔 금 신 청 서

1. 과제번호 :

2. 과 제 명 :

3. 주관(세부)연구기관 / 주관(세부)연구책임자 :

4. 연구기간 :

5. 용역연구개발비 :                      원

비 목	계 약 액	선 금 액	사 용 액	잔금신청액	비 고
인건비 소계	A	B	C		발생이자액 (금액)
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소계
계	(A)	(B)	(C)

a (C)≤(A)인 경우, 각각의 비목을 C-B, (C)>(A)인 경우, 각각의 비목을 A-B

b 발생이자액을 사용한 경우, 비고에 반납/사용 기입하고 비고란의 사용내역과 비목작성

※ 자세한 내용은 “용역연구개발비 산정 및 정산” 참고

※ 잔금신청서 및 (세금)계산서의 날짜는 반드시 과제종료 14일 이후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장 :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이의신청서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소속)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사 유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일반용역 최종보고서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일반용역명

주관

연구기관

기 관 명

소 재 지

기 관 장

주관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구개발비

천원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 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제    출    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 일반용역명(주관연구기관명/주관연구책임자)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책임자 :

목      차

Ⅰ. 일반용역 계획

1. 과업지시서

Ⅱ. 서론

1. 수행 목표 및 요약

Ⅲ. 수행 내용 및 방법

1. 수행 내용

2. 수행 방법

3. 수행 체계

4. 기타

Ⅳ. 결과

1.

Ⅴ. 고찰 및 결론

1.

Ⅵ. 참고문헌

별첨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Ⅰ. 일반용역 계획

1. 과업지시서

Ⅱ. 서론

1. 일반용역 수행 목표

2. 일반용역 수행 요약

Ⅲ. 수행 내용 및 방법

1. 수행 내용

2. 수행 방법

3. 수행 체계

4. 기타

Ⅳ. 결과

Ⅴ. 고찰 및 결론

Ⅵ. 참고문헌

별첨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과 제 번 호
연구과제명
일반용역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위 일반용역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현황 1부. 첨부 증빙서류 사본 각1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주관연구기관 : (직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현황

(단위 : 원)

구분 비목	계약금	사용금액	증 감 (%)	증감사유
인건비
여 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임차료
일반관리비
합 계			-

〔별지 제22호 서식〕

일반용역 검사조서
과제번호
과 제 명
일반용역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 표
주관연구 책 임 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구개발비	금 원정 (￦ )
연구내용 및 실적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 작성’이라고 기재한 후 별도 첨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이상 유무	무( ) 유( ) ※ 이상이 있는 경우 상세내역 명시

상기 일반용역을 확인․검사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3호 서식〕

자체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과 제 번 호
단위과제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해당년도 자체연구비	천원
해당년도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위 자체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연구비 사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총괄 자체연구비 사용실적현황 1부. 2. 세부과제 자체연구비 사용실적보고 각1부. 첨부 1) 비목별내역서 각1부. 2) 증빙서류 사본 각1부(수행부서에서 보관 가능함).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1. 총괄 자체연구비 사용실적현황

(단위 : 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계획	사용금액	변경사유
합 계
인 건 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2. 제(○) 세부과제 자체연구비 사용실적보고

◦ 연구과제명 :

◦ 세부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단위 : 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계획	사용금액	변경사유
합 계
인 건 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 비목별 상세내역서

① 인건비

일 자	이름	등 급	소 속 (기관, 부서)	금 액	비 고
소 계

② 국내여비

일 자	등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소 계

③ 국외여비

일 자	등 급	소 속 (기관, 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소 계

④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 인쇄비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 소모성 물품구입비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 간행물 및 도서 구입비

일 자	도 서 명(출판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 회의 및 자문 수당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 학회참석 및 교육 등록비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 번역료 및 통역료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 비임상․임상시험 관련 비용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 물품 운송료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⑤ 재료비

- 시약 및 초자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 검체구입

일 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⑥ 임차료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⑦ 연구개발비

일 자	사 용 내 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소 계

※ [별지 제21호 서식] 별첨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로 대체 가능

현  행

개정안

Ⅱ. 용역연구개발과제

(신설)

1. 용어정의

○ (생략)

○ “연구비카드”란 연구원이 연구개발비를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서 연구비카드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카드를 말한다.

○ (생략)

Ⅱ. 용역연구개발과제

이 항목은 용역연구개발과제 및 연구사업단 과제에 적용한다.

1. 용어정의

○ (현행과 동일)

○ “연구비카드”란 연구원이 연구개발비를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서 식약처 연구비카드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카드를 말한다.

○ (현행과 동일)

3. 연구개발비의 산정, 계약체결 및 선급

[인건비]

가) 계상기준

◦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급료를 말한다.

○ (생략)

<연구원별 적용기준>

등급	연구원	보조원
대 학	▪전임강사 이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연구원별 인건비 지급기준」은 연구관리시스템 등 별도 공지

[경 비]

○ 여비

가) 계상기준

◦ 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국외여비는 세부과제 당 2인 이내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과제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 계상할 수 있다.

○ (생략)

○ 유인물비

가) 계상기준

◦ 유인물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보증보험료, 번역료, 도서구입, 수입인지, 사무용품비, 위탁정산수수료, 원고료, 설문조사 답례품,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 (생략)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보증보험료, 번역료, 도서구입, 수입인지, 사무용품비, 위탁정산수수료 등

○ (생략)

○ 전산처리비

가) 계상기준

◦ 전산처리비는 해당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 전산 관련 소모품(토너, 드럼 등)을 포함한다.

○ (생략)

○ 회의비

○ (생략)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수당 등은 당해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함

◦ 회의수당 및 자문료 집행 시에는 별지11호에 따라 회의록 작성

단, 회의비 사용은 23시 이전까지 집행하여야 함

◦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요율표 적용

◦ 식음료대의 1인당 상한액은 3만원으로 하며, 참여연구원 간의 회의 및 주관부서와의 회의 시 식음료대 집행 불가

(신설)

○ (생략)

○ 교통통신비

가) 계상기준

◦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 각종 수수료, 택배비 등을 말한다.

○ (생략)

○ 성과활용관리비

가) 계상기준

◦ 성과활용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학회 참가비, 논문심사료, 논문게재료,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만 성과활용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신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당해연도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 여부

◦ 학회 참가비, 논문심사료, 논문게재료,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등

○ (생략)

3. 연구개발비의 산정, 계약체결 및 선급

[인건비]

가) 계상기준

◦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급료를 말하며 당해연도 연구기간 12개월 미만의 과제의 경우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 급료에 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등은 포함할 수 있다.

○ (현행과 동일)

<연구원별 적용기준>

등급	연구원	보조원
대 학	▪전임강사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학부과정 재학생 이상

연도별「연구원별 인건비 지급기준」은 연구관리시스템 등 별도 공지

[경 비]

○ 여비

가) 계상기준

◦ 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연구사업의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 국내여비는 근무지외 국내출장비만을 계상하되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국외여비는 세부과제 당 2인 이내를 기준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과제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 계상할 수 있다.

○ (현행과 동일)

○ 유인물비

가) 계상기준

◦ 유인물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 복사, 인화,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보증보험료, 번역료, 도서구입, 수입인지, 사무용품비, 위탁정산수수료, 원고료, 설문조사 답례품, 시험분석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 (현행과 동일)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인쇄, 복사, 인화, 문헌복사비(인지대 포함), 보증보험료, 번역료, 도서구입, 수입인지, 사무용품비, 위탁정산수수료 등

○ (현행과 동일)

○ 전산처리비

가) 계상기준

◦ 전산처리비는 해당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 전산 관련 소모품(토너, 드럼, 종이 등)을 포함한다.

○ (현행과 동일)

○ 회의비

○ (현행과 동일)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집행여부

◦ 수당 등은 당해 연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함

◦ 회의수당 및 자문료 집행 시에는 별지11호에 따라 회의록 작성

단, 회의비 사용은 23시 이전까지 집행하여야 함

◦ 통역료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센터요율표 적용

◦ 식음료대의 1인당 상한액은 3만원으로 하며, 참여연구원 간의 회의 및 주관부서와의 회의 시 식음료대 집행 불가

- 참여연구원과 동일 기관에 속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경우 집행 가능

○ (현행과 동일)

○ 교통통신비

가) 계상기준

◦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근무지내 국내출장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 각종 수수료, 택배비 등을 말한다.

○ (현행과 동일)

○ 성과활용관리비

가) 계상기준

◦ 성과활용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학회 참가비, 논문교정료, 논문심사료, 논문게재료,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만 성과활용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 조사연구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활동한 내용이 담겨있는 귀국보고서 등 증빙자료 첨부 시 학회 참가비를 성과활용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나) 사용 및 정산기준

◦ 당해연도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 여부

◦ 학회 참가비, 논문교정료, 논문심사료, 논문게재료,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등

○ (현행과 동일)

4.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 (생략)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 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이전까지 계약금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단, 마지막 달의 인건비, 여비 및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집행 가능)

다. 연구개발비의 발생이자 처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액을 당해 연구개발비 중 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실적 보고에 포함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 (생략)

4.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 (현행과 동일)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

○ 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이전까지 계약금 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단, 마지막 달의 인건비 및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집행 가능)

다. 연구개발비의 발생이자 처리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전액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선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액을 당해 연구개발비 중 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실적 보고에 포함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 (현행과 동일)

[별표 1] 용역연구개발과제 변경기준

비 목	주관부서 사전승인사항
기타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 ◦주관연구책임자의 소속변경 ◦세부과제책임자의 변경 ◦세부과제책임자의 소속변경 ◦연구내용의 학회발표관련사항 ◦연구내용의 변경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간의 비목변경은 계약변경에 해당됨

(신설)

비 목	집 행 방 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여비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개인 및 기관결재, 정산 후 지급)
유인물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	․보증보험료 ․번역료 ․위탁정산수수료
전산처리비	․전산소모품비 ․통계처리비	․외부컴퓨터사용료 ․외부전산처리비 ․정보DB 사용료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내구년수1년 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피험자 보상보험료	․피험자보상비, IRB 심사료 등 비임상·임상시험 관련비용
회의비	․식음료대	․회의수당 ․자문료 ․통역료
임차료	․장비임차료 ․회의장 사용료
교통통신비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각종수수료
감가상각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
성과활용관리비		․논문심사료 ․학회 참가비 ․논문게재료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등

[별표 2] 연구비카드 비목별 세부집행 방법

[별표 1] 용역연구개발과제 변경기준

비 목	주관부서 사전승인사항
기타사항	1. 주관연구책임자의 변경 2. 주관연구책임자의 소속변경 3. 세부과제책임자의 변경 4. 세부과제책임자의 소속변경 5. 연구내용의 변경 6.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간 비목변경	승인 후 계약변경
	7. 미 계상 비목의 증액 8. 연구내용의 학회발표관련사항

※ 회의비 증액 불가

[별표 2] 연구비카드 비목별 세부집행 방법

비 목	집 행 방 법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여비	․교통비, 숙박비	․교통비, 숙박비, 일비, 식비(개인 및 기관결재, 정산 후 지급)
유인물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 ․시험분석료	․보증보험료 ․번역료 ․위탁정산수수료
전산처리비	․전산소모품비 ․통계처리비	․외부컴퓨터사용료 ․외부전산처리비 ․정보DB 사용료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내구 연수1년 이하의 시약․재료 구입비 ․피험자 보상보험료	․피험자보상비, IRB 심사료 등 비임상·임상시험 관련비용
회의비	․식음료대	․회의수당 ․자문료 ․통역료
임차료	․장비임차료 ․회의장 사용료
교통통신비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각종수수료
감가상각비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
성과활용관리비	․논문교정료 및 심사료 ․학회 참가비 ․논문게재료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등

2. 자체연구비의 산정

[인건비]

○ (생략)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로 기간제근로자 또는 전문연구원으로 구분하여 해당 규정에 적합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기간제근로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 전문연구원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연구원운영규정」

○ (생략)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전문연구원은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등재하여야 한다.

○ (생략)

[일반수용비]

○ (생략)

2. 자체연구비의 산정

[인건비]

○ (현행과 동일)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로 해당 규정에 적합한 지급기준 또는 매년 임금지급 계획에 따라 계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 (현행과 동일)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 및 여비를 지급받은 기간제근로자는 당해연도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 (현행과 동일)

[일반수용비]

○ (현행과 동일)

11) 원고료 : 원고료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정기준을 적용

[별표 3]

자체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일반수용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사무용품 구입비 ◦ 인쇄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간행물 및 도서 구입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회의 및 자문 수당 ◦ 학회참석 및 교육 등록비 ◦ 번역료 및 통역료 ◦ 비임상․임상시험 관련 비용 ◦ 물품 운송료

[별표 3]

자체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일반수용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사무용품 구입비 ◦ 인쇄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간행물 및 도서 구입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회의 및 자문 수당 ◦ 학회참석 및 교육 등록비 ◦ 번역료 및 통역료 ◦ 비임상․임상시험 관련 비용 ◦ 물품 운송료 ◦ 원고료

「연구개발비관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