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2016. 6.

연구기획조정과

❍ 본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연구자 및 관련부서 담당직원의 업무처리를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침이란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세부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임(「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 본 지침은「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본 지침은「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출연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시에 적용한다.

※ 본 지침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3-719-6106

팩스번호: 043-719-6100

	목 차

1. 목적	1

2. 용어 해설	1

3. 연구개발비 관리 절차	3

4. 연구개발비 지급	4

5. 연구개발비 사용	6

6. 연구개발비 정산	11

7. 공동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사용	15

8.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19

9. 별표	37

10. 별지 서식	48

제·개정 이력

연번	제·개정번호	일자	주요내용
1	A0-2016-6-006	2016. 6. 10.	제정

1		목적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의 산정·사용·관리·정산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 해설

○ “연구개발비”란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시험연구비,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하여 정한 금액

○ “비목”이란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간접비를 말함

○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를 말함

○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 소요경비

○ “민간부담금”이란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정부이외의 자 또는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 “정산”이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 “사용잔액”이란 해당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

○ “정산잔액”이란 회계검사 후 부당집행분으로 확정한 금액

○ “집행잔액”이란 사용잔액, 정산잔액, 미사용이자를 합산한 금액

○ “자체회계감사의견서”란 주관연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에게 제출한 출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의견서

○ “위탁정산기관”이란 식약처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

○ “연구비카드시스템”이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축·운용되는 시스템

○ “연구비카드”란 연구원이 연구개발비를 현금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써, 연구비카드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카드

3		연구개발비 관리 절차

	추진단계		추진내용
	협약 체결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 협동연구기관의 장 ※ 계약기간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카드 발급		◦ 연구개발비 지급：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 협동연구기관 ◦ 연구비카드 : 연구비카드 운용기관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의 신청에 의해 지급 및 발급
	□
	협약 변경(필요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 협동연구기관의 장
	□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 ⇒ 위탁정산기관 ※ 협약 종료 후 3개월 이내
	□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정산)		◦ 위탁정산기관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
	정산결과 보고(통보)		◦ 위탁정산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관연구기관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
	□
	현장정밀검증(필요시)		◦ 위탁정산기관 및 연구기획조정과
	□
	연구개발비 회수(필요시)		◦ 주관연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		연구개발비 지급

가.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평가원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됨

- 다만,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과제 및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제의 경우는 예외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은 「운영규정」 별표5에 따름

- 다만,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별표5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음

나. 연구개발비 지급

○ 평가원장은 연구과제 규모, 연구 착수시기 및 정부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 경우 평가원장은 연구기관에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국외 연구기관의 경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정산결과보고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하는 과제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입금이 확인된 경우에 출연금을 지급함

○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협동 또는 위탁연구개발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증명서류를 평가원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평가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운영규정」 별표 9)에 따라 조치함

○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은 총괄하여 관리(연구비 중앙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연금 지급을 위한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출연금 지급 서류	연구개발비 지급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원본 1부
	연구개발비 관리 통장 사본 1부
	현금부담금 입금내역 1부

5		연구개발비 사용

가. 연구개발비 관리

○ 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 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

- 수행연구과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타 자금과 분리된 주관연구기관의 장 명의의 연구개발비 통장 계좌를 개설

※ 연구과제별로 1과제(세부, 협동, 위탁) 1통장을 원칙으로 함

○ 연구비카드는 연구비계좌와 연결하고, 연구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카드 관리대장 비치

- 연구비카드는 연구책임자 등의 실명으로 과제규모 및 성격에 따라 발급매수 및 카드유형을 결정하여 과제선정 통보시점에 발급 신청

- 연구책임자가 2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1개의 카드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는 “과제통합카드” 또는 “중앙구매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계속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연차별 연구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다년도 카드”를 발급할 수 있음

-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또는 연구비카드시스템)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함

○ 연구개발비는 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해야 함

○ 증명자료는 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나.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

※ 현금은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대비1%범위 내, 1건당 3만원 이하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에 대한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계속과제는 해당 연도 계획서)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연구개발비 집행증명은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명

- 회계검증관련 부서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검사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 연구개발비 집행관련 증명서류는 해당과제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연구개발비 집행 증명자료>
구분	제출서류
지출 등 결의서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영수증서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검수조서), 거래명세서
기타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등

○ 연구개발비는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을 원칙으로 함

- 기기·장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

다.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 연구개발비의 총액 변경 등 협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직접비 사용계획(원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변경 요청서(별지 제9호 서식)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평가원장에게 미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며, 변경승인 요청은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하여야 함(「운영규정」제28조제3항 관련)

- 연구장비·시설비의 신설 및 변경

-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음)

-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감액

- 위탁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상 증액

- 학생인건비의 5퍼센트 이상 증액 및 감액

- 국외여비의 신설 및 계획(출장국 및 출장목적 등) 변경

○ 연구기관의 장은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고 인건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연구수당은 증액하지 않으며, 간접비는 인건비의 변경과 상관없이 연구개발계획서 예산을 준용

○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기관 내부 승인을 얻은 후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 시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와 기관 내부결재 사본을 위탁정산기관에 제출

<연구개발비 변경에 따른 승인 주체>
구분	세목	변경 항목	비고
주관부서 승인	인건비	-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감액
	학생 인건비	- 원래계획 대비 5% 이상 증액 및 감액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해당
	연구장비·재료비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 신설 및 변경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연구 활동비	- 국외여비 신설 및 계획(출장국, 출장목적) 변경
	위탁연구개발비	- 원래계획 대비 20% 이상 증액 *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변경 불가	간접비	- 간접비 증액
	기업 부담금	- 기업부담금의 감액
자체 승인 후 통보	인건비	-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 변경
	학생 인건비	- 원래계획 대비 5% 미만 증액 및 감액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20% 이내 증액 *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
	간접비	- 간접비 감액
	기타	- 기타 연구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목 내 또는 세목 간 변경

※ 연구개발비의 변경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세부․위탁 포함)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함

라. 출연금의 이자 사용

○ 연구개발에 재투자 및 연구성과의 창출지원·보호·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에는 평가원장의 승인 필요

- 사용계획이 없는 이자 또는 협약기간 후 발생이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에 반납

○ 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평가원장에게 보고

○ 연구기관의 장은 중앙집중관리체계에 따른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의 예금이자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과제 연구개발비(현물제외)의 0.1%를 협약기간 중 발생이자로 볼 수 있음

마. 연구개발비의 이월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은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

- 이월금은 동일 세목으로 사용해야 하며, 재이월 할 수 없음

-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음

- 현물은 이월할 수 없음

6		연구개발비 정산

가.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단계		내용
	위탁정산수수료 납부		◦ 위탁정산기관으로 위탁정산수수료 납부 (주관연구기관 ⇨ 위탁정산기관)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 연구개발비 계약금 전액 집행(단, 인건비 및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집행예정 가능) ◦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주관연구기관 ⇨ 위탁정산기관)
	□
	정산실시		◦ 위탁정산기관 - 필요시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정산에 반영
	□
	정산결과 통보		◦ 정산결과 통보(위탁정산기관 ⇨ 주관연구기관)
	□
	이의신청		◦ 이의신청(주관연구기관 ⇨ 위탁정산기관) -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이의신청 결과통보		◦ 이의신청 결과통보(위탁정산기관 ⇨ 주관연구기관)
	□
	정산결과 보고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 보고 (위탁정산기관 ⇨ 주관부서)
	□
	정부출연금 집행잔액 반납		◦ 정부출연금 집행잔액 반납 (주관연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평가원장에게 보고해야 함

- 주관연구기관이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수행기관이 총괄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첨부서류 :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별지 제3호 서식),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의 첨부2)

※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는 평가원장의 확인서 또는 정산결과로 갈음

○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평가원장은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정산

- 평가원장은 연구개발비의 정산업무를 위탁정산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에 대하여 적정사용 여부를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별표 1)에 따라 검토한 후 부당집행금액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최종 집행잔액을 확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구비 서류 및 관련 서식>

구비 서류	관련 서식 및 첨부 등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다음의 첨부서류를 모두 포함) ․ 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현황 1부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각 1부 ․ 연구개발비 이자사용 내역서 1부 ․ 현물부담 이행확인서 1부(필요시) ․ 비목별 집행내역서 각 1부 (연구비카드시스템 출력물) ․ 자체회계감사의견서 1부 ․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별지 제2호 서식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으로 제출
-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별지 제3호 서식

다. 연구개발비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처리

○ (사용잔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 및 미사용 발생이자를 반납

○ (부당집행 금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부당집행 금액의 정부출연금 지분을 평가원장이 정하는 은행계좌에 반납

- 평가원장은 회수된 금액을 국고에 납입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사항 및 기준 : 「운영규정」 별표 6

※ 집행잔액 입금내역서 : 별지 제6호 서식

○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금액은 해당 세부과제별 정부출연금과 민간현금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며, 위탁과제는 해당 세부과제의 반납비율에 따름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산출식>

사용잔액	= (사용잔액) ×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부담금
정산잔액	= (정산잔액) ×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부담금
미사용 이자	= (미사용이자) ×	정부출연금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부담금
※ 정부출연금 지분 비율 : 각각 해당과제별(주관 또는 협동) 정부출연금과 민간현금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 ※ 정부출연금 지분 비율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한 후 첫째자리까지만 계산

○ 사용실적보고액 중 현물부담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으로 회수

○ 반납액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한함

○ 기한 내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회수 제외 금액
평가원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평가원장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바. 과오납금의 처리

○ 연구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초과 반납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 반납 일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같은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 평가원장은 기한 내에 반환요청이 없는 과오납금을 국고에 세입조치 할 수 있음

7		공동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사용

가. 국내공동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의 구성

○ 시험연구비와 출연금으로 구성

- 평가원의 수행부서가 참여하는 세부과제(이하 “내부수행과제)의 연구개발비 : 시험연구비로 정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계상·조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의 III. 자체연구개발과제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름

- 외부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부과제(이하 “외부수행과제)의 연구개발비 : 출연금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상·조정

※ 별표 1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름

구분	내부수행과제	외부수행과제
수행 주체	평가원 연구부서	국내 연구자
예산 항목	시험연구비	출연금
계상 및 집행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 (III. 자체연구개발과제 연구비관리지침)	별표 1

나.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의 구성

○ 시험연구비와 출연금으로 구성

- 내부수행과제의 연구개발비 : 시험연구비로 정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계상·조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의 III. 자체연구개발과제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름

- 국외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부과제(이하 “외부수행과제”)의 연구개발비 : 출연금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상·조정

※ 별표 1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따르되,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따를 수 있음

구분	내부수행과제	외부수행과제
수행 주체	평가원 연구부서	국외연구기관 연구자
예산 항목	시험연구비	출연금
계상 및 집행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III. 자체연구개발과제 연구비관리지침)	별표 1을 따르되,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 따를 수 있음

2) 연구개발비의 송금

○ 국제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은 국외연구기관의 계좌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송금할 수 있음

○ 국외연구기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협약 당시의 공시매매기준 환율을 적용한 해당국가의 외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국외연구기관의 국내사무소 또는 국내에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원화로 지급할 수 있음

○ 신규로 선정된 과제는 지정된 기간 내(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상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지원과에서는 국영문 협약서(「운영지침」별지 제39호 서식)와 국제공동연구 수행부서가 제출한 송금계좌 정보(별지 제4호 서식)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송금

※ 송금, 수취에 따른 수수료는 식약처에서 부담하므로 정확한 계좌번호(Account No.)와 관련 코드(Shift Code, Detail of Charges 등) 제출

○ 해당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다년도 과제일 경우 연차(단계)실적계획서)가 제출되고 국제협약 지정기간 이내에 협약한 과제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상대기관으로 송금

※ 협약시기가 늦은 과제의 경우 환율변동 등에 따른 가용예산의 소진에 따라 과제선정 시의 연구개발비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최종협약 전 반드시 연구기획조정과의 확인 후 협약 완료

○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국외연구기관은 해당 연구를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출자할 수 있으며 매칭펀드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3)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 국제공동연구 중 내부수행과제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의 “III. 자체연구개발과제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함

○ 국외연구기관에게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본 지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사용하도록 하되, 해당 연구기관이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자체규정을 보유하는 등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상 해외 현지의 사정 등으로 현금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전승인에 따라 현금을 사용할 수 있음

○ 평가원 및 상대국의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함

4) 연구개발비 정산

○ 평가원 연구책임자는 협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평가원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를 하여야 함

- 자체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별지 제23호 서식)

-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별지 제3호 서식)

- 국제공동연구 해외송금 사업비 집행실적서(별지 제5호 서식)

○ 평가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따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정산은 당초 국제협약문의 연구개발계획서 상 집행계획에 따라 상대기관 책임자의 확인서로 정산서류를 대체함

○ 연구개발비 집행계획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협약문서로 가능

8		연구개발비의 계상 기준

가. 연구개발비 비목 및 세목의 종류

○ 평가원장이 지급하는 출연금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

※ 직접비 세목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의 세부 내용
비목	세목	내용	비고
직접비	인건비	-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	참여율100% 이내로 계상
	학생 인건비	- 학생인건비(학사･석사･박사･박사수료 학생 및 박사후연구원)	참여율100% 이내로 계상
	연구장비･재료비	- 시약･재료･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 기기, 장비(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연구 활동비	- 국외출장비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전문가활용비(자문수당･여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문헌구입 - 회의장임차료･세미나 개최비･학회참가비 - 원고료･통역료･속기료･기술도입비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기술정보수집･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과제 추진비	- 국내출장비･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비품 구입 등 - 회의비(식대 및 다과 등) - 초과근무(야근등) 식대(평일 점심식대 제외)
	연구수당	- 과제 관련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인건비의 20% 이내로 계상
	위탁연구 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범위 내 계상
간접비	간접비	- 인력지원비(장비･연구실안전관리･정산 인력 인건비 등) - 연구지원비(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공통 지원경비･연구실안전관리비･연구보안관리비･연구윤리활동비･연구개발준비금･대학연구활동지원금･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 -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기술창업 출연출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참고

나. 직접비의 현물산정 단가

- 참여기업 연구원의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른 참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

- 참여기업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 해당 연구장비 장부가(해당 협약년도의 직전년도)의  20% 이내 (단, 참여기업이 외부 임차한 경우 임차료 전액 현물 계상 가능)

-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중인 장비, 연구시설,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의 생산·판매 원가(단, 시작품 제작 등에 소모되어 협약 종료 후에 참여기업에 반환할 수 없는 것에 한함)

- 시작품제작비 : 당해과제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실소요경비)

다. 비목별 정의 및 계상기준

1) 인건비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의 정의>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

○ (계상기준)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급여총액 :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 기준 급여 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참여개월 × 참여율로 산정

<인건비 계상 기준>
구분		정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참여개월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 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과제 참여율 : 참여연구원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총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으나 실제 지급은 100퍼센트까지만 허용함

※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와 국가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의 총액이 급여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함

※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참여율 계상 불가(미지급 인건비 계상 불가)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구기관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의 취업여부를 확인

- 타 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통보하여 집행(다만, 승인 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반드시 통보)

※ 소속기관에서 타기관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참여율 관리 필요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그 밖에 평가원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정산 시 제출 서류

구분	증명자료
공통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외부 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과제 참여 확인서

2) 학생인건비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박사후연구원 포함)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범위>

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리서치 펠로우포함)을 포함(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포함

○ (계상기준)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하며 현금으로 산정 가능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man-month 총량 및 총액>

- man-month 총량 = 활용인원별 참여율 × 참여개월 수

- 총액 = 활용인원별 참여율 × 참여개월 수 × 월급여

※ (예시)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1명 등 총 3명의 연구보조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

․ 박사과정 1명(A) : 6개월 40%활용 (6 × 0.4 = 2.4)

․ 박사과정 1명(B) : 4개월 20% 활용 (4 × 0.2 = 0.8)

⇒ 박사과정 : man-month : 3.2(2.4+0.8), 총액 : 2,500(천원) × 3.2 = 8,000(천원)

․ 석사과정 1명 : 5개월 30%활용 (5×0.3=1.5)

⇒ 석사과정 : man-month : 1.5 총액 : 1,800(천원) × 1.5 = 2,700(천원)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평가원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 대학, 특정연구기관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됨

-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 기준)

구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지급기준	100만원	180만원	250만원	300만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를 수 있음

-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소속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현물로 계상

○ 정산 시 제출 서류

구분	증명자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 외 기관	①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연구장비·재료비

○ (정의)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 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하나,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인정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 (계상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장비·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장비 구입 시 과제 선정평가 후 미래부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연구장비도입 심사를 받게 됨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구입 시 과제 선정평가 때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장비도입심의를 받게 됨

※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mfds.go.kr)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계정대체 가능)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 가능

- 연구장비·재료비를 당초 계획 없이 집행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정산 시 제출 서류

구분	증명자료
연구장비 ･재료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⑦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⑧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⑨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⑩ 자산관리(기자재, S/W, 시설 등)등 증빙자료 구비

4) 연구활동비

○ 정의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

* 대학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함

-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연구과제 추진비의 회의비 제외),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계상기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공립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외 출장여비를 계상

- 국외 출장여비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됨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

※ 공공요금 산정 방법 : 실 집행 공공요금×(참여연구원/총원)×평균참여율

- 위탁정산 수수료 :  주관연구기관 연구비에 반영하며 세부과제수에 따라 가산 적용(별도 공지되는 기준 참고)

○ 정산 시 제출 서류

구분	증명자료
연구원의 국외출장여비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② 내부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⑤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항공권 등)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항공권 등)
과제와 관련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견적서 ③ 구매의뢰서(구매부서 관리 시) ④ 계약서 ⑤ 검수조서(구매부서 관리 시) ⑥ 자산관리(연구실 환경유지 물품 및 시설 등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임차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 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기술정보수집비, 특허 정보조사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세미나 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
	기술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설문조사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관련 증빙자료 - 1만원 이하의 답례품(비)는 설문조사 답변지 - 1만원 초과 답례품 : 설문조사 답변지, 수령자 서명부 - 1만원 초과 답례비 : 설문조사 답변지, 계좌이체증
	논문 게재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5) 연구과제추진비

○ 정의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을 말함

※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품목만 집행 가능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및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야근 또는 특근 식대)

※ 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 계상기준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국·공립 연구기관의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 국내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 없음

- 회의식비에 대한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1인당 30,000원을 적용

- 회의 개최 시 참여연구원 이외의 외부기관 소속인이 1인 이상 참석해야 함

○ 정산 시 제출 서류

구분	증명자료
국내여비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① 여비규정 ② 여비정산 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① 여비정산 신청서 ② 출장관련 서류 ③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회의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결재문서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참석자 서명 등 명기) ② 카드매출전표
연구환경 유지비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식대		① 카드매출전표 ② 지출결의서(식대 사용자 구체적 명단 표시)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6) 연구수당

○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 (계상기준)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하되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

-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고 인건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연구수당은 증액하지 않음

○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

○ 정산 시 제출 서류

구분	증명자료
연구수당	①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② 지급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7) 위탁연구개발비

○ (정의)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계상기준)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 계상

- 계상기준인 직접비 내 인건비는 미지급용 인건비를 제외함. 단, 현물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 부담액은 계상기준에 포함됨

○ 정산 시 제출 서류

구분	증명자료
위탁연구개발비	①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8) 간접비

○ (정의)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연구·성과활용 지원비

	구분	내 용	비고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 -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 연구기관(주관/협동/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로 계상
연구지원비	기관공통 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사업(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연구보안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연구윤리 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연구개발 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 활동비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로 계상

○ (계상기준) 직접비(미지급인건비와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고시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기관별 간접비 계상 기준>
기관구분	간접비	비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기관)	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미고시 기관)	직접비 × 17% 이내	-
연구개발서비스업자1)	직접비 × 10% 이내	-
영리법인2)	직접비 × 5% 이내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 정산 시 제출 서류

구분	증명자료
비영리기관	- 해당없음
영리기관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9		별표

<목 록>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별표 2  연구비카드 비목별 세부집행 방법

별표 3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운영규정」제31조제2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2]
연구비카드 비목별 세부집행 방법(「운영규정」제33조제1항 관련)
비 목	집 행 방 법
	연구비카드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 학생 인건비
연구장비 · 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전산소모품비 ○ 외부 제작 의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R&D 물품 구입비 ○ 전산처리·관리비 ○ 자체 제작 의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연구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등), 세미나 개최비 ○ 전문학술지 구독료(연구과제 관련) ○ 외부시험·분석·검사료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정액지급에 의한 정산시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기술도입비 ○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기술 용역비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 논문게재료 및 논문심사비 ○ 내부 시험·분석·검사료 ○ 설문조사비 ○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과제 추진비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 정액지급에 의한 정산시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연구 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표 3]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운영규정」제34조 관련)
검토자료	◦ 공통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 사용실적보고서에 따른 지출증명자료 - 협약 변경사항 (식약처의 변경승인 문서) - 참여연구원 변경사항 (연구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검토요령	◦ 연구개발계획서와 사용실적보고서 예산(현금 및 현물)확인 ◦ 연구개발계획서내 협약변경 승인내용 반영여부 - 연구개발비 변경 승인사항 발생 시 변경승인 득한 후 집행하여야 인정 (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는 연구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 미참여인력 연구비 사용여부 ◦ 협약기간(연구기간) 외 사용여부 ◦ 연구목적외(기관운영비성) 사용여부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증빙 여부 ◦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준수여부

부당집행 공통기준	◦ 비목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당집행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연구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 (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연구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②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④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⑤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⑥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⑦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⑧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 -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⑨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10		별지 서식

<목 록>

제1호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지급청구서

제2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3호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제4호  국제공동연구 송금계좌 정보

제5호  국제공동연구 해외송금 사업비 집행실적서

제6호  집행잔액 입금내역서

제7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

제8호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서

제9호  연구개발비 변경 요청서

제10호  회의록

제11호  여비정산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지급청구서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 청구액
일금 원정 (W )
(단위 : 원)
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청구금액
주관과제				-
세부(협동) 과제
사업자등록명		사업자등록번호
은 행 명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명
20 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과제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를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연구비전용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 협동, 참여기업) 부 2. 사용인감계 3. 인감증명서(주관, 협동, 참여기업) 부 4. 연구개발비 관리 통장사본(주관, 협동, 참여기업) 부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 입금 내역 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주관연구기관 : (직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붙임 1]

사 용 인 감 계

본 인 감

직인 또는

신고된 인감

사 용 인 감

본인감 또는

대표자 직인

1. 위 인감은 (기관명 기재)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간에 “( 과제명 기재 )”에 관한 과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감임을 증명함.

가. 이 협약을 작성, 체결하는 일

나. 이 협약에 의한 (기관명 기재)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행하는 일

2. 이 인감계는 이 협약의 종결 또는 해약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함

년   월   일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장 :             본인감

붙임 1. 인감증명서 1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과 제 번 호
단위과제명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해당년도 출연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시험연구비 (자체)		정부출연금 (출연)	기업부담금		민간부담금 (출연)		합계
	현금
	현물
해당년도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참여기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현황 1부.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각1부. 3.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내역서 각1부. 4. 현물부담 이행확인서(해당시) 5. 비목별내역서(연구비카드시스템 내 예실대비표 출력물) 각1부. 6.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각1부. 7. 증빙서류 사본 각1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증빙서류 원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출연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125mm×10mm(중고딕10호) 크기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 제시함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주관연구기관 : (직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붙임 1]
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현황 (단위 : 원)
구 분 비목․세목		예산(A)				사용금액 (B)	증 감(E) (A-B)	증감 사유	차년도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해당연도 예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계
1. 직접비	소계
	현금
	현물
1) 인건비	현금
	현물
2)학생인건비	현금
3)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4) 연구활동비	현금
5) 연구과제 추진비	현금
6) 연구수당	현금
7)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현물
2. 간접비 1) 간접비	소계
	현금
합계	계
	현금
	현물

[붙임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세부/협동/위탁연구과제별 작성) ◦ 주관연구과제 : ◦ 주관연구기관 : ◦ 주관연구책임자 : ◦ 당해연도연구기간 : ◦ 세부연구과제 : ◦ 세부연구기관 : [직인] ◦ 세부연구책임자 : [인] (단위 : 원)
구 분 비목․세목		예산(A)				사용금액 (B)	증 감(E) (A-B)	증감 사유	차년도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해당연도 약예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계
1. 직접비	소계
	현금
	현물
1) 인건비	현금
	현물
2)학생인건비	현금
3)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4) 연구활동비	현금
5) 연구과제 추진비	현금
6) 연구수당	현금
7) 위탁연구 개발비	현금
	현물
2. 간접비 1) 간접비	소계
	현금
합계	계
	현금
	현물

[붙임 3]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 내역서
과제고유번호
연 구 기 관
연구개발비			원
이자발생기간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기간) 20 . . . ～ 20 . . .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잔액으로 발생한 이자기간) 20 . . . ～ 20 . . .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A)			원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잔액으로 발생한 이자 (B)			원
이자 발생액 (A+B)			원
사용 내역	1. 해당과제 사용
	2. 반 납	기 반납
		반납예정
주) 사용내역 기재방법 1. 해당과제 사용 : 사용용도 기재 (예시 : 재료비 등) 2. 반납 : 기 반납 ⇒ 기반납 일자기재 반납예정 ⇒ 반납예정으로 기재

[붙임 4]
현물부담이행 확인서
(단위 : 천원)
세 목	현물부담내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계
20 년 월 일 현물제공기관장 : (인) 검수자(연구책임자) : (인) 연 구 기 관 장 : (인)

[붙임 5]

비목별 집행내역서

(연구비카드시스템 내 예실대비표 출력물로 대체)

1. 직접비

1) 인건비

번호	집행일	지급인	사용목적	집행액	지급방법	비고
계

주) 비고에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중심병원 참여인건비로 구분하여 표기

2) 학생인건비

번호	집행일	지급인	사용목적	집행액	지급방법	비고
계

주) 비고에는 필요사항 기재

3) 연구장비․ 재료비

(1) 연구시설 ․ 장비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목적			사용금액			지급 방법	비고
			시설. 장비명	모델명	설치일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계

주) 비고에는 연구용 성격에 따라 시설 혹은 장비로 구분하여 기재

(2) 재료비․ 전산처리비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목적 (구입 품목)	사용금액			지급방법	비고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계

주) 사용목적에는 재료명, 수량 등 상세히 기재

(3) 시작품 제작비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목적 (구입 품목)	사용금액			지급방법	비고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계

4)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①국외여비 ②수용비 및 수수료 ③기술정보활동비 ④시험분석 임상시험 등 ⑤과제관리비)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목적	사용금액			지급방법	비고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계

주1) 사용목적 기재시 상세히 기재 ( 예- 국외여비의 경우 출장목적, 출장일시, 출장자 등)

주2) 비고에는 필요사항 기재

5) 연구과제추진비

(사용용도: ①국내여비 ②사무용품․연구환경유지비 ③회의비 ④연구과제 수행식대)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목적	사용금액			지급방법	비고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계

주1) 사용목적 기재시 상세히 기재 ( 예- 국내여비의 경우 출장목적, 출장일시, 출장자 등)

주2) 비고에는 필요사항 기재

6) 연구수당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목적	사용금액			지급방법	비고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계

7) 위탁연구개발비

2. 간접비 - 간접비

번호	집행일	지급처	사용목적 (구입 품목)	사용금액			지급방법	비고
				총사용액	부가세	실사용액
계

주1) 비고에는 사용용도에 따라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기재

[붙임 6]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1.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업명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20 . . ∼ 20 . .( 년 월)
참여기업
2. 연구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정부출연금	원				사용금액		사용잔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정부외 출연금	원				원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기업체부담금 (현물)	원 ( 원)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현물)	원 ( 원)
나. 이자발생 반납액
구분			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미사용분)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사용잔액 중 발생이자			원				원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반납액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이체일과 근거번호
원				원					이체금액 : 이체일: 근거번호 :

3. 회계감사 검증내역 및 조치결과		(단위 : 원)
비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정부지분	비고
직접비
ㆍ인건비
ㆍ학생인건비
ㆍ연구장비ㆍ재료비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체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 회계감사부서장 :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해당년도

출연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시험연구비

(자체)

정부출연금

(출연)

기업부담금

민간부담금

(출연)

합계

현금

현물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    .    . ∼    .    .    .(     개월)

참여기업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직인

주관연구기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접비

(   )

(   )

(   )

(   )

ㆍ인건비

(   )

(   )

(   )

(   )

ㆍ학생인건비

(   )

(   )

(   )

(   )

ㆍ연구장비ㆍ재료비

(   )

(   )

(   )

(   )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비고

1. 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총괄용)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적어야 합니다.

* 다만, 학생인건비는 현금지급액만 적습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세부과제용)

직인

○ 과제명:

○ 협동연구기관 :

○ 협동연구책임자 :                     □

○ 연구기간:

(단위 : 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접비

(   )

(   )

(   )

(   )

ㆍ인건비

(   )

(   )

(   )

(   )

ㆍ학생인건비

(   )

(   )

(   )

(   )

ㆍ연구장비ㆍ재료비

(   )

(   )

(   )

(   )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ㆍ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현금소계

현물소계

(   )

(   )

(   )

(   )

합계

비고: ( )안에는 각 비목별 금액 중 참여기업이 부담한 현물을 적어야 합니다.

* 학생인건비는 현금지급액만을 적습니다.

3.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

직인

○ 위탁과제명:

○ 위탁연구기관 :

○ 위탁연구책임자 :                             □

○ 위탁연구기간 :

(단위:원)

구분

비목

당초계획

변경예산

사용금액

증감

증감사유

다음해

이월액

직접비

ㆍ인건비

ㆍ학생인건비

ㆍ연구장비ㆍ재료비

ㆍ연구활동비

ㆍ연구과제추진비

ㆍ연구수당

간접비

합계

비고 : 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위탁과제용)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20  년도 국제공동연구 송금계좌 정보

※  연구개발비 송금과 관련된 정보오류로 미송금 또는 추가 수수료 부과 사례가 많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과 제 명 (과제번호)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		현 지 송 금 처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천$)
		평가원	상대국	수령자 및 주소	수신은행 및 주소	계좌번호
1				수령자 : 주 소 :	수신은행명 : 주 소 :	※ 정확한 계좌번호 ※ 수취 또는 중개수수료 코드 등 ※ 은행 중개번호 (Shift code)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국제공동연구 해외송금 사업비 집행실적서

과제번호
과제명
수행부서		수행부서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단위 : $)

구분

당초 계획액

(A)

사용금액

(B)

증감

(A-B)

증감사유

인건비

수용비

재료비

여비

...

계

* 붙임  1. 외국 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회계보고서(원본) 1부

2. 협약서(사본) 1부

상기내용의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행부서 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6호 서식〕
집행잔액 입금내역서 (연구기관명: ) (단위 : 원)
해당 연도	과제 고유번호	연구책임자	입금내역				비고
			사용잔액	정산잔액	미사용이자	계
* 붙임 : 입금영수증 사본 1부
[작성요령] (작성시 삭제) 1. 해당연도 : 해당 연구과제의 협약연도 기재 2. 과제고유번호 : 해당연구과제의 과제고유번호 기재 (주관연구책임자의 과제고유번호와 세부과제고유번호는 동일함) 3. 연구책임자 : 해당과제 연구책임자 4. 입금현황 - 사용잔액 :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 - 정산잔액 : 회계검사 후 부당집행액으로 확정한 금액 - 미사용이자 ※ 집행잔액 입금내역서는 연구기관에서 입금한 경우 평가원에 보고하는 서식임

〔별지 제7호 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검토부서
해당년도 연구개발비	(단위 : 천원)
		시험연구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해당시 작성)
	현물	(해당시 작성)
해당년도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참여기업
검토내용
의 견

상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검토결과서를 확인․검사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 (소속)               (직위)

성  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참여연구원 변경통보서

과제번호
과 제 명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변경 전						변경 후
등급	성명	참여 기간		참여율	인건비 수령 여부	등급	성명		참여 기간	참여율		인건비 수령 여부	변경사유

※ 각 세부과제별로 작성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

※ 인건비 수령 여부란에 수령인은 ○ 표기할 것

※ 참여연구원 변경 시 각 기관의 참여연구원 변경 공문 함께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연구개발비 변경 요청서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세부연구책임자			(인) 또는 서명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당해연도협약기간			20 . . . ∼ 20 . . .
연 구 개 발 비 변 경 사 항
변 경 전(단위 : 원)					변 경 후(단위 : 원)
비 목	금액		증감액		비목	금액		증감액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기타사항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비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장 : (인) 또는 서명 해당과제 행정담당자 : 성명 (인) 전화 :

〔별지 제10호 서식〕
회 의 록
* 내부 서식이 없을 경우 본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과제명
과제 번호			과제책임자											회의일시		월 일 00:00∼00:00
내용		※ 회의비 지출시간은 23시 전까지로 함
회의 장소
회의비지출액		식음료대			금액				원		인원						명		※영수증 별도첨부
		자문료/ 회의수당			금액				원		인원						명
		자문료 혹은 회의수당 지급자
참석자 명단
성명				소속						전공					서명
성명				소속						전공					서명
성명				소속						전공					서명
성명				소속						전공					서명
성명				소속						전공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여비정산 신청서
* 내부 서식이 없을 경우 본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
출장자	소속					등 급					성명
출 장 일 정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출장지
출 장 내 용
구 분	등 급			산출근거										금 액(원)
식 비
일 비
숙박비
교통비	등 급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금 액(원)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 의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국내 , 국외) 출장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출장관련 증빙서류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