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

제정 2011.09.02.

개정 2014.12.12.

개정 2015.11.17.

개정 2016.04.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한국연구재단법」제5조제1항제3호, 6호 및「한국연구 정관」제44조 에 따라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07.)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단의 기관고유사업으로 시행하는 국제협력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16.04.07.)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협력기관간 교류사업”이라 함은 재단과 해외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과 재단이 해외에 설치한 사무소를 지원 및 운영하는 사업 및 재단 직원 및 재단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4.07.)

②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이라 함은 재단과 해외연구지원기관간 MoU에 의거하거나 혹은 협력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과 국제기구 등에 학술 및 연구개발 국제화를 위한 분담금 납부 및 관련된 연구․정보교류를 지원하는 사업 및 개도국의 발전과 공동협력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6.04.07.)

③ “특별협력사업”이라 함은 재단과 해외연구지원기관간 특정화된 내용의 MoU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기타 국제협력사업”이라 함은 상기 각 호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이사장이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국제협력센터(장)”이라 함은 국제협력사업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전담하여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재단 조직(의 장)을 말한다.

⑥ “사업총괄부서”라 함은 재단 사업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⑦ “예산담당부서”라 함은 재단 예산 확보 및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제협력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매년 사업 개시 전에 국제협력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② 사업 환경 및 예산의 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확정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사업총괄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04.07.]

제5조(예산확정) ① 국제협력사업의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단 정관 제34조에 따라 준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센터장은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정한다.

② 삭제 (2016.04.07.)

③ 삭제 (2016.04.07.)

제2장 사업의 관리

제7조(결과보고) ① 국제협력센터장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한 국제협력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는 사업총괄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등 운영) ① 국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협력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한 전문가 그룹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홍보 등) ① 센터장은 국제협력사업의 홍보를 통해 관련 연구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7.)

② 센터장은 사업 관련 정보를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의 정보비공개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4.07.)

제3장 세부사업의 추진

제10조(연구과제 신청) ① 연구자는 연구과제 본계획서에 대한 소정의 양식(별지 제1호)을 작성하여 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이하“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연구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별도의 양식(연구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과 절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 공고 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해외 유관기관과의 합의 등에 따라 예비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공고 시 별도로 정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예비계획서는 최대 5장 이내로 하고, 지원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연구과제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04.07.]

제11조(과제평가) ① 평가는 평가 목적에 따라 ‘사전검토’, ‘선정평가’, ‘진도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로 구분된다.

② 평가는 평가 방식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구분되며, ‘서면평가’는 온라인으로 하는 ‘개별평가’와 전문가들이 모여 하는 ‘패널평가’로 구별된다. ‘발표평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에서 과제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한다.

③ 평가는 평가 주체에 따라 ‘전문가 평가’와 ‘전문기관 평가’로 구분된다. ‘전문가 평가’란 외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하며, ‘전문기관 평가’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12조(평가지표) ① 연구자교류 등 협력기반구축 중심의 사업에 대한 단계별 평가지표는 [별표1], 공동연구 중심의 사업에 대한 단계별 평가지표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을 가감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평가지표를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04.07.]

제13조(평가결과 구분 및 활용) ① 평가결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구분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분	탁월(S)	우수(A)	보통(B)	미흡(C)	불량(D)
절대평가	95점 이상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70점 미만
상대평가	5%	15%	50%	20%	10%

② 단계별로 평가결과의 일정 수준 이하의 경우에는 선정제외, 지원중단 또는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조문신설 2016.04.07.]

제14조(사전검토) ① ‘사전검토’는 재단이 연구과제 접수 후 선정평가 전에 신청자의 자격과 제출서류 등에 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전검토는 사업 공고 시 명기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15조(선정평가) ① ‘선정평가’는 신청한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선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과제당 3명 내외의 전문가 평가자를 구성하여 온라인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사업 및 연구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전문가 평가자를 구성하여 ‘패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유관기관과 합의 및 내부보고를 통해 승인된 경우에는 예비계획서 평가만으로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본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거나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평가’는 3명 내외의 평가자를 구성하여 온라인 ‘서면평가’를 실시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7명 이내의 전문가 평가자를 구성하여 ‘패널평가’를 할 수 있다.

2. ‘발표평가’는 신청과제 유형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패널별로 7명 이내의 평가자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선정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하(평가점수 70점 미만)의 과제는 선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해외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상대국가 또는 상대국제기구와 평가결과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04.07.]

제16조(진도점검) ① ‘진도점검’은 다년도 과제로 선정된 과제의 당해 연도 연구종료 1개월 전에 연구목표에 대한 달성 정도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차년도 연구기간이 예정된 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은 해당 사업 부서장이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제의 성격 및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점검결과 해외 유관기관의 예산 중단, 연구내용에 대한 임의 변경 등 중대한 환경 변화가 발생하거나 연구책임자가 불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연구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점검시기, 점검내용, 점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04.07.]

제17조(단계평가) ① ‘단계평가’는 단계가 구분되어 선정된 장기 과제의 당해 단계 연구종료 1개월 전에 단계 목표의 달성 정도와 다음 단계 연구 계획 등을 평가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단계평가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과제의 유형 및 과제 수를 고려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방법은 과제의 연구비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거나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단계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단은 단계평가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수준 이하(평가점수 70점 미만)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평가시기,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04.07.]

제18조(최종평가) ① ‘최종평가’는 선정된 연구과제의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목표에 대한 최종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최종평가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과제의 유형 및 과제 수를 고려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최종평가는 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비 규모 및 연구내용 등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제학술회의 지원, 세미나 개최 지원, 인력교류 성격의 사업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비 규모 및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결과 일정 수준 이하(평가점수 70점 미만)의 경우에는 향후 3년간 국제협력사업의 선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평가시기,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04.07.]

제19조(이의신청) ① 연구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자에 대한 이의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②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는 재단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다.

[조문신설 2016.04.07.]

제20조(협약체결) ① 협약체결은 별지 제3호의 양식에 따라 지원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의 특성 및 외부환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협약체결 절차는 과제 선정 통보와 동시에 진행한다. 이 때 사업담당자는 협약체결 과제에 대한 규정적·기술적 검토를 해야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21조(협약의 변경) ① 이사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간 중에 지체없이 공문으로 협약변경 신청을 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협약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재단은 협약변경 사항을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원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04.07.]

제22조(협약의 해약)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재단 이사장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7.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8.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②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재단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04.07.]

제4장 연구비 및 연구결과, 성과 관리

제23조(연구비 지급) 연구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비 관리계좌로 입금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24조(비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 ① 연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며,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로 세분한다.

비목	세부비목		비고
직접비	인건비(내‧외부)		학생인건비 미지급계상 가능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이내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직접비의 7% 이내

② 연구비는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비 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라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비목별 집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비는 연구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경비로, 협약 당시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의거하여 연구기간 내에 실제사용이 완료되어야 한다.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이내로 계상하되, 당초 연구계획서상의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2. 간접비는 연구과제의 지원·관리를 목적으로 주관연구기관에 지급하는 간접적인 경비로, 직접비의 7% 이내로 계상하되, 당초 계획서상의 금액을 증액 또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③ 연구비의 집행은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관리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행하되, 계좌이체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25조(중간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진도점검 및 단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당해 연도(당해 단계) 실적’ 및 ‘다음 연도(다음 단계) 연구계획’을 소정의 양식(별지 제2호)에 따른 중간보고서를 당해 연도(당해 단계) 종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간보고서는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 자료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의 별도 제출 안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중간연구 결과물로서 발생한 논문, 발표자료, 기타 성과증빙자료는 재단이 별도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26조(최종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체 연구기간의 실적 및 목표대비 달성도 등을 소정의 양식(별지 제4호)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 자료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의 별도 제출 안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연구의 결과물로서 발생한 논문, 발표자료, 성과증빙자료 및 연구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등은 재단이 별도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의 연구성과 증빙은 지원시스템에 등록한 후 등록결과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27조(연구비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이 종료된 지원과제의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 제5호)를 재단이 요청하는 방식에 따라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는 차기년도로 연구비 이월이 가능하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 일체에 대한 제출과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04.07.]

제28조(정산 대상) ① 연구비 중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정산 대상이 된다.

② 간접비는 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에는 주관연구기관이 흡수한 간접비 전체 금액을 집행된 것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접비의 사용 내역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04.07.]

제29조(정산의 종류) ① 연구비 정산은 ‘일반정산’과 ‘정밀정산’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정산’은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상의 서류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산행위를 말하며, 모든 종료과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밀정산’은 일반정산 결과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좀 더 면밀히 판단하기 위해 해당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시하는 정산행위를 말하며, 연구비 부적정 집행 과제·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미제출 과제·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D등급 이하) 과제에 한해 실시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30조(사용잔액 및 정산잔액 반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종료에 따른 연구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정산잔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간접비의 사용잔액은 주관연구기관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과 정산잔액을 재단이 통보한 입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연도 연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04.07.]

제31조(연구결과물의 소유) ① 재단 국제협력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재단 국제협력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32조(성과등록)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전년도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결과를 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성과물을 실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세미나, 행사개최 및 인력교류성격 사업의 경우 종료 후 2년간 전년도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33조(사사표기) 연구책임자는 재단이 지원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물(논문 및 저서 등)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사를 표기하여야 한다.

1. 국문표기 : “이 논문(저서)은 0000년도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사업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o. 재단에서 부여한 과제번호 : 지원시스템에서 확인가능).”

2.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manag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Grant Number).

[조문신설 2016.04.07.]

제5장 세부사업의 수행기준

제34조(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외) 재단 국제협력사업 지원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별 신청공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35조(중복수혜 불가) 세부사업별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재단 국제협력사업에 참여중 또는 참여예정인 연구책임자에 대해 신규 참여를 제한한다. 단, 세부사업별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이나 예외여부를 사업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6장 기타사항

제36조(별지 서식) 센터장은 제10조 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제20조 1항에 따른 별지 제3호, 제25조 1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제26조 1항에 따른 별지 제4호, 제27조 1항에 따른 별지 제5호를 세부사업별 공고시 게시하여 활용한다. (조문신설 2016.04.07.)

부칙 (2011.09.02.)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12.)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4.07.)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원교류 등 협력기반구축의 사업 평가지표 (신설 2016.04.07.)

평가단계	평가지표
사전검토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적합성 ․연구계획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첨부 유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사업공고 및 RFP와의 부합성 ․기수행과제와의 중복성 등
선정평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내 및 해외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참여연구진의 연구능력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연구수행 추진체계(역할분담)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양국간 협력네트워크 강화정도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등
진도관리/ 단계평가	[실적평가지표] ․연구 목표의 달성도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양국간 과학기술협력강화 기여도 ․양국간 협력네트워크 강화정도(인력교류․양성, 국제행사개최 등)	[계획평가지표]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연구수행방법의 적절성 ․예상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과학기술 후속 협력사업 및 과제 도출 정도 등
최종평가	․연구 목표의 달성도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별표 2] 공동연구중심의 사업 평가지표 (신설 2016.04.07.)

평가단계	평가지표
사전검토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적합성 ․연구계획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첨부 유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사업공고 및 RFP와의 부합성 ․기수행과제와의 중복성 등
선정평가	․공동연구 요건, 공동연구의 필요성(또는 목적) ․공동연구의 수행 능력, 연구성과 공유 및 배분계획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성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협력연구 목표와 내용의 우수성 ․상대기관의 원천기술 보유수준 (특허, 논문, 최근 연구성과 등)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실적(인력교류, 공동연구실적 등) ․상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교류계획의 타당성 ․국내 연구실 및 상대국 연구실의 탁월성 ․연구실간 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원천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세계과학기술에의 기여도 등
진도관리/ 단계평가	[실적평가지표] ․연구 목표의 달성도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상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교류협력 성과 ․상대기관 매칭펀드 등 자원투입 및 활용 여부 ․기대하지 않은 연구 성과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계획평가지표]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연구수행방법의 적절성 ․예상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최종평가	․연구 목표의 달성도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연구실간 협력네트워크 성과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상대기관 매칭펀드 등 연구자원 투입 달성도 ․매칭펀드 확보여부 등

[별표 3] 연구비 편성 및 집행기준 (신설 2016.04.07.)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원(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인건비)의 인건비	1.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x 참여율* *참여율은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때 해당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 ※ 인건비는 총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학생인건비	연구참여 학생 및 단기인력 활용인건비	1. 학생인건비는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2. 학생인건비는 man-month총액으로 계상 ※ 단, 행사개최를 위한 과제는 전후 최대 3개월간 인정
	연구 장비 · 재료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1. 실제 소요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2. 해당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은 항목은 불인정 3. 공동연구 성격의 과제는 연구종료일 이전 1개월간 구매는 불인정함. 단, 차년도 활용이 입증된 재료의 구입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재료의 구입은 인정 4.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식대, 발표수당은 연구기관의 자체기준을 적용하며, 기타비용은 실소요경비 적용 가능(영수증 등 증빙서류 구비)
	위탁연구 개발비	인정불가
	연구수당	참여연구원에 지급하는 연구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함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프로그램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7% 이내에서 계상(행사개최를 위한 과제는 간접비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