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14.11.17.)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16.8.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1. “추적평가”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1 ∼ 15. (생략) 16.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7. “고정기술료”란 징수할 기술료의 총액을 고정된 정액으로 정하여 기술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8. “경상기술료”란 징수할 기술료의 총액을 기술이 활용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기술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9. “혼합기술료”란 징수할 기술료의 총액에 대하여 일부 고정된 정액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기술이 활용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기술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 21. (생략) 22.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15. (현행과 같음) 16. <삭제> 17. “정액기술료”란 - - - - - - - - - 총액을 정액으로 - - - - - - - - - - - - - -. 18. - - - - - - 착수기본료 및 매년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 - - - - - - - - - - - - - - - -. 19. <삭제> 20. ~ 21. (현행과 같음) 22. “착수기본료”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체결된 실시계약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기술료의 일부 금액을 말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② (생략) ③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는 해당연도 연구개발사업 목표, 내용 등과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1. ~ 4. (생략) ④ (생략)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포함되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신규 사업의 공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운영규정 제23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내용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제제안요구서, 제출방법, 서식관련사항, 과제특성에 따른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들의 구성요건․형태, 실용화 대상 여부(기술료 징수 대상 여부 및 기술료 산정 방법 등을 포함)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 ④ (생략)	제12조(신규 사업의 공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 -, 제출서류 및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료 징수 대상 여부 및 기술료 산정 방법,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여부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 ① 신청은 서류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서류접수 전에 전문기관의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 서류를 반려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 ① - - -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접수를 - - -, 필요 시 공고에서 제시한 제출방법에 따라 서류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공고 시 요구한 제출서류가 - - - - - - -
제1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평가위원 위촉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생략) 2. 평가위원 위촉 : 업무담당자가 추출된 후보위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조정 후 유선 등으로 의사전달 및 수락확인 3. (생략) ④ ~ ⑧ (생략)	제1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하며, 운영규정 제60조제3항의 전문평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선정 : 추출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사전달 및 수락확인 3.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선정평가) ① ~ ⑥ (생략) ⑦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때, 서면, 발표 평가 등 여러 단계에 거쳐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각 단계별 평가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한다. ⑧ ~ ⑨ (생략) ⑩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5항 내지 제8항의 평가방법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달리 적용하려면 선정평가 전에 신청자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선정평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 - - - - - - - - - - - - - - - - - -한다. ⑧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 - - - - - - - - - - - - - - 제5항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조(협약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체결 안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신설>	제22조(협약체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신규과제의 협약기간은 협약체결 안내 시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계속과제의 차년도 연구 시작일은 해당 연도 종료일 다음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협약변경) ① ~ ⑤ (생략) ⑥ 연구기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의 경우 운영규정 제14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하고, 변경 승인일부터 14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합병, 해산, 업무정지(6개월 이상) 등으로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연구책임자의 사망, 궐위, 이직 등으로 그 연구기관에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변경 후의 연구기관이 변경 전 연구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과제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지식재산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4. (생략) 5.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 추진실적 및 진행단계는 양호하나 연구수행 도중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나머지예산 범위 내에서 나머지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협약기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와 비교하여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계획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기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 3. (생략) ⑧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 3. (생략)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ㆍ후 연구책임자간 추진실적,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관련 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토록 하고 관련 서류를 15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제23조(협약변경)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 시 운영규정 제60조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구기관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 - - - - - - - - - - - - - - 해당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 -. 3. ~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삭제> ⑦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3. (현행과 같음) ⑧ - -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⑨ ~ ⑩ (생략) (현행과 같음)
제24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연구개발비 청구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1조제1항에 의거 사업의 특성, 과제의 규모, 협약대상기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집행시점에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기업부담금 납입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신설>	제24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주관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문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제22조제7항의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비 계상) ① 연구개발비는 운영규정 별표4에 따라 비목별로 계상하되, 세부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략)	제25조(연구개발비 계상)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장관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 ⑨ (생략) ⑩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이월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월 시 동일 세목으로 이월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수당은 당해연도 연구수당 잔액을 초과하여 차년도로 이월할 수 없다. ⑪ 제10항에 따라 이월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의 서식을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14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용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⑬ (생략)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로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수당은 차년도로 - - - - - - - - - - - - - - - - - - - - -. ⑪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연도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이월액이라 하더라도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 구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재이월 할 수 있다. ⑫ <삭제> ⑬ (현행과 같음)
제29조(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① ∼ ② (생략) ③ <신설>	제29조(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에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오․유용의 개연성이 큰 경우 확인을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실시간 지급을 중단하고 연구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급과 관련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즉시 재개 하여야 한다.
제30조(과제 진도관리) ① ∼ ③ (생략)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제카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과제 진도관리) ① ∼ ③ (생략)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연구노트 - - - - - - - - - - - - - - - - - - - -.
제31조(중간평가 사전검토) ① (생략) 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단계)평가 사전검토를 위해 운영위원회 또는 전문위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1조(중간평가 사전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평가위원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생략) ② 운영규정 제35조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 또는 국외 소재 연구기관은 자체정산결과보고서 제출로 연구개발비 정산을 갈음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43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우수기관 - - - - - - - - -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 - - - - - -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 ∼ ④ (생략)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직접비(현물제외)를 총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동일연구기관의 동일비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월금은 연구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 ⑧ (생략)	제47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삭제>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정산액 등의 회수) ① ∼ ③ (생략)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정산금 및 환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금 및 환수금 징수기간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2. 경영악화에 따른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기관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 4. <신 설> ⑤ (생략)	제48조(정산액 등의 회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4.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촉진) ① (생략) ②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소유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50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1조(기술실시계약) ① (생략) ②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의 제3자실시 또는 직접실시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술실시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기일부터 3개월 이상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6조제8항 및 제61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직접실시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확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2.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3자실시의 경우: 제7항에 따름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3자실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23호 서식의 기술실시계약추진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3자실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술실시보고서 1부 및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 ⑨ (생략)	제51조(기술실시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실시보고서 및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일 이내 2. - - - - - - - - - - - - - - - - - : 기술실시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실시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제3자실시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또는 혼합기술료 중에서 징수방식을 정하여 기술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기술료의 금액과 징수 방법, 징수 기간 등은 운영규정 제4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의 내용, 운영규정 및 이 지침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기업과의 합의에 따라 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기술료는 운영규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실시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⑦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의 직접실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 납부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매출액 발생 연도로부터 5년으로 하며 운영규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의 정부출연금 범위 내로 한다. 1.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해당연도 매출액의 2% 2.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해당연도 매출액의 6% 3.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해당연도 매출액의 8% ⑧ 제6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매출액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의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고정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고정기술료로 납부하는 것보다 경상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⑨ (생략) ⑩ <신 설>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액기술료는 기술실시 보고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리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운영규정 제46조제1항의 경상기술료 방식을 택한 영리법인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착수기본료를 기술료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3.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⑧ 운영규정 제46조제1항의 경상기술료 방식을 택한 영리법인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정부출연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소기업: 매출액의 1.25퍼센트 2.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퍼센트 3. 대기업: 매출액의 5퍼센트 ⑨ (현행과 같음) ⑩ 경상기술료의 징수기간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로 한다.
제53조(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① (생략) ② 전문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기간별 고정기술료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등에 관한 사항 2.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사유의 타당성 3. 기술료사용 계획 수립 4. 기타 기술실시계약의 내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신설> ⑥ <신설>	제53조(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액기술료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 - 전문평가위원 - - - - - - - - - -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3.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경상기술료 납부시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및 매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의 장 및 실시기업은 기술료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열람 요청 등 현장 확인과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6조(연구장비도입 심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계속지원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1억원 이상(세금 포함)의 고가연구장비 도입심의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이하 ”장비심사평가단“ 이라 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장비 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연구장비의 경우 장비심사평가단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장비 예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협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장비의 단종, 30%이상 금액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심의완료 장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장비심사평가단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장비 도입심의 요청시 별지 제6호의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연구장비예산심의지원서비스(http:// nfec-budget.ntis.go.kr)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장비심사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3인 이내의 관련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장비심사평가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장비심사평가단은 별지 제7호의 “연구장비도입 심의서”에 따라 장비도입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자료 및 장비도입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장비심사평가단은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가결/보완/부결로 결정하며, 권고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장비심사평가단 심의 후 심의결과를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에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장관 및 신청기관에도 알려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심사평가단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삭 제>
제57조(제재조치 평가단 운영) ① ∼ ② (생략) ③ 제재조치 평가단은 전문기관의 본부장급 이상의 직급자를 단장으로 하며, 전문기관 실장(팀장) 및 감사관련 부서장 등을 단원으로 하되 과제담당관 및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생략) ⑤ 평가단의 의결은 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결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 단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⑦ ∼ ⑧ (생략)	제57조(제재조치 평가단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실장(팀장)급 이상의 직급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평가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제재조치평가단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나 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이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재심의를 할 수 있다.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58조(연구개발사업협의체) ① ∼ ④ (생략) ⑤ 협의체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며, 디자인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⑥ (생략)	제58조(연구개발사업협의체) ① ∼ ④ (생략) ⑤ - - - - - - - - - -, 의장은 - - - - - - - - - -. ⑥ (생략)
	부 칙(2016.8.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장관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후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2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전의 경상기술료 징수 과제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관리지침 별표 및 별지 서식 개정]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14.11.17.)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16.8.3.)

□ 별지 서식

별지 2. 사업시행계획 표준서식 (제9조 제3항 관련)

별지 6.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56조 제3항 관련)

별지 7. 연구장비도입 심의서 (제56조 제5항 관련)

별지 11. 연구개발비 청구서 (제24조 제1항 관련)

별지 14. 연구기관 자체정산 결과보고서 (제43조 제2항 관련)

별지 26. 연구성과 등록‧기탁양식 (운영규정 제59조 제13항 관련)

□ 별지 서식

별지 2. <삭 제>

별지 6. <삭 제>

별지 7. <삭 제>

별지 11. <삭 제>

별지 14. <삭 제>

별지 26.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제51조 제2항 관련)

별지 27. 연구성과 등록‧기탁양식 (운영규정 제59조 제13항 관련)

별표 1. 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제4조 제3항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명	분류 코드	기술명	분류 코드	기술명	분류 코드
해양 자원	MRS	해양광물자원	MRS01	쇄설성 광물자원 개발기술	MRS0101
				다금속 산화 광물자원 개발기술	MRS0102
				해저열수광상 개발기술	MRS0103
				복합기원 광물자원 개발기술	MRS0104
		해양수자원	MRS02	해수자원 탐사기술	MRS0201
				해수담수화기술	MRS0202
				해수용존자원 이용기술	MRS0203
		해양에너지자원	MRS03	조력․조류에너지 개발기술	MRS0301
				파력·해상풍력에너지 개발기술	MRS0302
				해수온도차에너지 이용기술	MRS0303
				해양에너지 복합이용기술	MRS0304
		해양생물자원	MRS04	해양생물 종다양성 확보기술	MRS0401
				해양생물 계통․개체군 관리기술	MRS0402
				해양생물자원 생산기술	MRS0403
해양 환경	MEV	해양환경요인평가	MEV01	해양환경변화 관측 및 평가기술	MEV0101
				해양환경변화 예측 및 관리기술	MEV0102
				해양오염 저감 및 환경복원기술	MEV0103
		해양생태계관리	MEV02	해양생태계 진단․평가기술	MEV0201
				해양생태계 관리기술	MEV0202
				해양생태계 복원기술	MEV0203
		해양환경위해성평가․관리	MEV03	해양환경 위해요소 탐색기술	MEV0301
				해양환경 위해요소 평가․관리기술	MEV0302
		해양기후변화	MEV04	기후변화 반응 평가기술	MEV0401
				기후변화 예측기술	MEV0402
				기후변화 적응․저감기술	MEV0403
해양 생명 공학	MBT	원천기반	MBT01	유전체 기술	MBT0101
				단백질체 기술	MBT0102
				대사체 기술	MBT0103
		신소재가공	MBT02	기능성식품소재 개발기술	MBT0201
				향장소재 개발기술	MBT0202
				바이오의약소재 개발기술	MBT0203
				바이오화학․에너지소재 개발기술	MBT0204
		생물공정	MBT03	배양․발효공정 기술	MBT0301
				생물전환공정 기술	MBT0302
				분리공정 기술	MBT0303
해양 관측 및 예보	OOF	해양관측 및 감시	OOF01	해양 현장관측 기술	OOF0101
				해양 원격관측 기술	OOF0102
				해양 감시시스템 구축 기술	OOF0103
		해양예보 및 정보	OOF02	해양역학 해석 기술	OOF0201
				해양상층과정 해석 기술	OOF0202
				해양 자료동화 기술	OOF0203
				운용해양 모델 기술	OOF0204
해양 공학	MEG	해양플랜트	MEG01	해양플랜트 설계․생산 기술	MEG0101
				해양플랜트 안전성 평가기술	MEG0102
				해양플랜트 설치․운용 및 관리기술	MEG0103
		선박공학	MEG02	선박 설계․생산 기술	MEG0201
				선박성능 고도화 기술	MEG0202
				선박생산 자동화 기술	MEG0203
				선박디자인 및 안전성 평가기술	MEG0204
		해양장비	MEG03	해양 조사장비 및 네트워크 기술	MEG0301
				해양 탐사·작업장비 기술	MEG0302
				해양 레저장비기술	MEG0303
해안 공학 및 물류	CEL	항만건설 및 재해	CEL01	항만시설물 설계 및 건설기술	CEL0101
				항만건설장비 개발기술	CEL0102
				연안재해 평가 및 대책기술	CEL0103
				항만시설물 안정성 평가 및 보강기술	CEL0104
		항만운영정보시스템	CEL02	물류관리 시스템기술	CEL0201
				항만운영 시스템기술	CEL0202
				화물보안 시스템기술	CEL0203
		항만물류운송	CEL03	하역 및 적재장비 개발기술	CEL0301
				이송 및 운송장비 개발기술	CEL0302
		연안공간활용	CEL04	연안 공간이용 기술	CEL0401
				연안 보호 및 보존 기술	CEL0402
해사 안전	MSF	해상교통안전	MSF01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기술	MSF0101
				해상교통 관리기술	MSF0102
				선박운항 고도화 및 자동화 기술	MSF0103
				해상교통 인프라 기술	MSF0104
		해양인적안전	MSF02	인적위해도 평가기술	MSF0201
				해상 HSE(보건·안전·환경) 기술	MSF0202
				교육훈련 및 시뮬레이터 기술	MSF0203
		해양안전관리	MSF03	해양안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MSF0301
				해상 구난·방재 기술	MSF0302
				해상 보안(security)기술	MSF0303
극지 해양	POS	극지해양기초 연구	POS01	극지생태계모니터링 기술	POS0101
				극지해양환경기술	POS0102
				극지 기후변화 예측기술	POS0103
		극지빙상정보 계측	POS02	해빙특성 계측기술	POS0201
				극지 빙상환경 원격모니터링 기술	POS0202
		극지해양자원 개발	POS03	극지 생물자원 탐사 및 활용기술	POS0301
				극지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기술	POS0302
		극지공학기반	POS04	극지항로 안전운항기술	POS0401
				빙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기술	POS0402
				빙하 관리기술	POS0403
해양 연구 인프라	MSI	연구시설구축	MSI01	-
		해양정책	MSI02	-
		해양인력양성	MSI03	-
수산	FSI	어장환경조사⋅관리	FSI01	-
		수산업 생태 관리	FSI02	-
		수산생물질병	FSI03	생물질병 진단 및 처치	FSI0301
				생물질병 방역 및 관리	FSI0302
				생물질병 예방⋅백신	FSI0303
				기타	FSI0304
		수산자원조사 및 증양식	FSI04	수산자원조사⋅조성⋅관리	FSI0401
				수산양식생산	FSI0402
				자원조성관리	FSI0403
				어구공학	FSI0404
				기타	FSI0405
		수산정보	FSI05	수산업정보시스템	FSI0501
				수산 경영⋅경제	FSI0502
				수산 유통	FSI0503
				수산 정보	FSI0504
				수산 정책	FSI0505
				기타	FSI0506
		수산식품	FSI06	수산식품 가공⋅공정	FSI0601
				수산물 기능성 식품	FSI0602

별표 1. 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제4조 제3항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명	분류 코드	기술명	분류 코드	기술명	분류 코드
해양 자원 (해양 자원)	MRS (ND09)	해양광물자원 (해양광물자원)	MRS01 (ND0901)	쇄설성 광물자원 개발기술	MRS0101
				다금속 산화 광물자원 개발기술	MRS0102
				해저열수광상 개발기술	MRS0103
				복합기원 광물자원 개발기술	MRS01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광물자원기술	MRS0105
		해양수자원 (해양수자원)	MRS02 (ND0902)	해수자원 탐사기술	MRS0201
				해수담수화기술	MRS0202
				해수용존자원 이용기술	MRS02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수자원기술	MRS0204
		해양에너지자원 (해양에너지)	MRS03 (ND0903)	조력․조류에너지 개발기술	MRS0301
				파력·해상풍력에너지 개발기술	MRS0302
				해수열 이용기술	MRS0303
				해양에너지 복합이용기술	MRS03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에너지 기술	MRS0305
해양 환경 (해양 환경)	MEV (EH06)	해양오염방지 (해양오염방지기술)	MEV01 (EH0601)	해양오염 저감기술	MEV0101
				해양오염 방지기술	MEV0102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오염방지기술	MEV0103
		해양환경보전 (해양환경보전기술)	MEV02 (EH0602)	해양환경변화 관측 및 평가기술	MEV0201
				해양환경변화 예측 및 관리기술	MEV0202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환경보전기술	MEV0203
		해양환경 위해성평가․관리 (해양위해성평가기술)	MEV03 (EH0604)	해양환경 위해요소 탐색기술	MEV0301
				해양환경 위해요소 평가․제어․관리기술	MEV0302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환경 위해성평가․관리기술	MEV0303
		해양생태계관리 (해양생태계관리기술)	MEV04 (EH0603)	해양생태계 진단․평가기술	MEV0401
				해양생태계 관리기술	MEV0402
				해양생태계 복원기술	MEV04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생태계 관리기술	MEV0404
		해양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대응기술)	MEV05 (EH0605)	기후변화 반응 평가기술	MEV0501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술	MEV0502
				기후변화 예측기술	MEV0503
				기후변화 적응․저감기술	MEV0504
				해양산성화 대응 기술	MEV05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기후변화대응기술	MEV0506
해양 수산 생명 (해양 생명)	MBT (ND10)	해양수산생물자원 (해양생물자원)	MBT01 (ND1001)	해양수산생물 종다양성 확보기술	MBT0101
				해양수산생물 계통․개체군 관리기술	MBT0102
				해양수산생물자원 생산기술	MBT01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수산생물자원기술	MBT0104
		해양수산생명 현상규명 (해양생물자원 유전현상규명)	MBT02 (ND1002)	유전체 기술	MBT0201
				단백질체 기술	MBT0202
				대사체 기술	MBT02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생명현상규명기술	MBT0204
		해양수산신소재개발 (신소재가공)	MBT03 (ND1003)	기능성 소재 개발기술	MBT0301
				의약소재 개발기술	MBT0302
				환경․에너지소재 개발기술	MBT03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수산 신소재개발기술	MBT0304
		해양수산생물공정 (해양생물공정)	MBT04 (ND1004)	배양․발효공정 기술	MBT0401
				생물전환공정 기술	MBT0402
				분리정제공정 기술	MBT04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수산생물공정기술	MBT0404
해양 관측 및 예보 (지구 과학)	OOF (ND)	해양관측 및 감시 (해양탐사/관측기술) (대기 관측/분석기술) (기상관측/분석기술) (기후시스템 관측/분석기술)	OOF01 (ND0904) (ND0401) (ND0501) (ND0601)	해양 현장관측 기술	OOF0101
				해양 원격관측 기술	OOF0102
				해양 감시시스템 구축 기술	OOF01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관측 및 감시기술	OOF0104
		해양예보 및 정보 (해양기상)	OOF02 (ND0507)	해양역학 해석 기술	OOF0201
				해양상층과정 해석 기술	OOF0202
				해양 자료동화 기술	OOF0203
				운용해양 모델 기술	OOF02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예보 및 정보기술	OOF0205
해양 공학 (조선/ 해양 시스템)	MEG (EA10)	해양플랜트 (해양구조물/ 설비기술)	MEG01 (EA1006)	해양플랜트 설계․생산 기술	MEG0101
				해양플랜트 안전성 평가기술	MEG0102
				해양플랜트 설치․운용․폐기 및 관리기술	MEG01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플랜트 기술	MEG0104
		선박공학 (선박생산시스템 /건조공법)	MEG02 (EA1005)	선박 설계․생산 기술	MEG0201
				선박성능 고도화 기술	MEG0202
				선박생산 자동화 기술	MEG0203
				선박의장 및 안전성 평가기술	MEG02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선박공학 기술	MEG0205
		해양장비 (해양러저/ 탐사장비)	MEG03 (EA1007)	해양 조사장비 및 네트워크 기술	MEG0301
				해양 탐사·작업장비 기술	MEG0302
				해양 레저장비기술	MEG03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장비 기술	MEG0304
해양 재해/ 방재 (자연 재해 분석/ 예측)	MDP (ND07)	해양재해발생 분석/예측기술 (해양재해발생 분석/예측)	MDP01 (ND0704)	조석 및 파랑 해석 기술	MDP0101
				연안침식 평가 및 대책기술	MDP0102
				해양이상현상 예측 및 대책기술	MDP01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재해발생 분석/예측 기술	MDP0104
		해양 구난구호 (해양안전 방재기술)	MDP02 (EI0805)	해양안전 정보감시 시스템 기술	MDP0201
				해상 구난·방재 기술	MDP0202
				해상 보안(security)기술	MDP02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 구난구호기술	MDP0204
해안/ 항만 물류 (물류 기술)	HLG (EI10)	항만물류시스템운용 (물류시스템 운용기술)	HLG01 (EI1005)	항만물류 관리시스템기술	HLG0101
				항만물류 운영시스템기술	HLG0102
				항만물류 보안시스템기술	HLG01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만물류시스템 운용기술	HLG0104
		항만물류운송 (물류운송기술)	HLG02 (EI1001)	하역 및 적재장비 개발기술	HLG0201
				이송 및 운송장비 개발기술	HLG0202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만물류운송 기술	HLG0203
		해안/항만 건설 및 공간활용 (해안/항만/ 해양개발기술)	HLG03 (EI0904)	해안·항만구조물 설계 기술	HLG0301
				해안·항만 지반 및 준설․매립 기술	HLG0302
				해안·항만구조물 시공 및 장비개발기술	HLG0303
				해안 보호 및 보존 기술	HLG03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안/항만 건설 및 공간활용 기술	HLG0305
해양 안전/ 교통 (해양 안전/ 교통 기술)	MSF (EI08)	선박운항 (선박운항 안전기술)	MSF01 (EI0801)	해상교통 안전성 평가기술	MSF0101
				해상교통 관리기술	MSF0102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선박운항 기술	MSF0103
		해상교통시설 (해상교통관제기술)	MSF02 (EI0802)	선박운항 고도화 기술	MSF0201
				해상교통 정보기술	MSF0202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상교통시설기술	MSF0203
		해양인적안전 (인적안전기술)	MSF03 (EI0803)	인적위해도 평가기술	MSF0301
				해상 HSE(보건·안전·환경) 기술	MSF0302
				교육훈련 및 시뮬레이터 기술	MSF03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인적안전 기술	MSF0304
극지 해양 과학 (극지 과학)	POS (ND11)	극지/해양 기초연구 (극지과학)	POS01 (ND1101/ 2/3/6/7/8)	극지해양	POS0101
				극지생명과학	POS0102
				극지지질/지구물리	POS0103
				극지대기/우주과학	POS0104
				빙하 연구	POS01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극지/해양 기초연구	POS0106
		극지/해양 자원탐사 (극지과학)	POS02 (ND1104/ 5/9)	극지 생물자원 탐사 및 활용기술	POS0201
				극지 광물자원 탐사 및 활용기술	POS0202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극지/해양 자원탐사기술	POS0203
		극지 공학인프라 (극지 인프라구축 및 활용)	POS03 (ND1110)	극지 공학	POS0301
				극지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기술	POS0302
				극지통신 기반 기술	POS0303
				극지 정책 및 국제협력	POS03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극지 공학인프라 기술	POS0305
수산 양식 (수산 양식)	FSC (LB13)	증양식	FSC01 (LB1301/ 2/3/6/7)	수산생물 유전자원/유전공학/육종 기술	FSC011
				수산생물 생리	FSC012
				수산생물 사육/생산 기술	FSC013
				양식사료 개발 기술	FSC014
				양식시설/자재 기술	FSC01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증양식기술	FSC016
		수산생물질병관리 (수산생물병리)	FSC02 (LB1304)	수산생물질병 진단, 예방 및 치료 기술	FSC021
				수산생물 질병 방역 및 관리 기술	FSC022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생물질병관리	FSC023
수산자원/ 어장환경 (수산자원/ 어장환경)	FSR (LB14)	수산자원	FSR01 (LB1401/ 2/3/4/5)	수산자원 생물 연구	FSR011
				수산자원 변동 연구	FSR012
				수산자원 생태 연구	FSR013
				수산자원 조사평가/관리 기술	FSR014
				수산자원 예측 기술	FSR015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자원 기술	FSR016
		어장환경관리	FSR02 (LB1406/ 7/8/11)	어장 환경 분석/평가 연구	FSR021
				어장 환경 복원/처리 기술	FSR022
				어장 환경 보전/관리 기술	FSR023
				어장환경 위해 요소평가 기술	FSR024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어장환경관리 기술	FSR025
어업 생산/ 이용가공 (어업 생산/ 이용 가공)	FSP (LB15)	어업생산관리	FSP01 (LB1501/ 2/3/4)	어구개발 기술	FSP011
				어업기기/기자재/어선 개발기술	FSP012
				어군행동/어장탐사 기술	FSP013
				수산구조물 기술	FSP014
				달리 분류되지 않는 어업생산관리 기술	FSP015
		수산식품유통가공	FSP02 (LB1505/ 6/8/ LB2002)	수산물 가공/공정 기술	FSP021
				수산물 저장/포장 기술	FSP022
				수산물 기능성/영양 활용기술	FSP023
				수산식품유통 기술	FSP024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식품유통가공 기술	FSP025
		수산식품안전	FSP03 (LB1507 LB1603)	수산물 위생/품질관리 기술	FSP031
				수산물 위해성 기술	FSP032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산식품안전 기술	FSP033
해양 수산 연구 인프라	MSI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보/시설 (연구 및 기타 시설/장비)	MSI01 (OX03) (OX04)	연구개발 수집/보관/가공/분석/유통을 위한 연구와 응용 기술	MSI0101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연구와 응용 기술	MSI0102
				해양수산 연구시설 및 장비 기술	MSI01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보/시설 기술	MSI0104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영향분석 (과학기술정책) (국제법)	MSI02 (OC03) (SA06)	해양수산 과학기술 사회/문화/커뮤니케이션	MSI0201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정치	MSI0202
				해양수산 과학기술 경제/경영	MSI0203
				국제해양법	MSI0204
				해양수산과학기술법제	MSI0205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영향분석 기술	MSI0206
		해양수산 과학기술 인력양성 (인력양성)	MSI03 (OX01)	초중등 학교교육과 학생지원	MSI0301
				대학 및 전문인적자원 육성지원	MSI0302
				국제협력 및 해외인적자원 육성지원	MSI0303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인력양성	MSI0304

※ ( ) 는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임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 3. (생략)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생략)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 마. (생략)
	연구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생략)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연구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 5. (생략)
	간접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 2. (생략)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 다. (생략) ○ 계상 및 사용기준 1. ~ 2. (생략) 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 5. (생략)
간접비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 마. (현행과 같음)
	연구 장비 ․ 재료비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현행과 같음)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연구 활동비	○ - - - - - - - - - - 1. - - - -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 5. (현행과 같음)
간접비	간접비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가. - - - - - -: 연구개발과 관련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 다. (현행과 같음)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5. (현행과 같음)

별표 3.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운영규정 별표 4 관련)

1. 운영규정 별표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지식서비스 분야”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1항 및 별표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운영규정 별표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8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를 말한다.

3. 운영규정 별표 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인건비 지급기준 중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관리지침 별지 제9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협약서의 붙임 7「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3. - - - - - - - - (제25조 제1항 - -)

1. 관리지침 별표 2. - - - -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관리지침 별표 2. - - - -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관리지침 별표 2. - - - -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4.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44조 제5항 관련)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 수당	1) ~ 3) (생략)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 8) (생략)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별표 4.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44조 제5항 관련)

사.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 수당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 - - - - - - - - -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 - - - - - - - - - 5) ~ 8) (현행과 같음)
간 접 비		최초협약된 연구개발계획서 - - - - - - - - 금액(다만, 영리기관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별표2의 계상기준 범위 이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별지 1] 기술수요조사서(제11조 제1항 관련)

기술수요조사서

1. 기술 개요

제안 기술명
기술분류	해양수산 기술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기초( ) 응용( ) 개발(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동향	국내
	국외

※ 연구개발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4.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연구기간(년)	연구개발비(백만원)	소요인력(명)	기획연구 필요성(O,X)

5.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6. 기존의 선행연구

7.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연락처	(TEL)	(FAX)		(E-mail)
소속기관주소

기술수요조사서 작성방법

1. 기술 개요

가. 제안 기술명 : 제안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도록 기술명을 정하고, 제안하는 기술이 기획연구일 경우에는 옆에 “(기획연구)”를 표시

나. 기술분류 :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코드번호로 표기

다. 연구개발단계의 분류

◦ 기초연구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단계

◦ 응용연구 :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독창적인 연구 단계

◦ 개발연구 : 기초연구ㆍ응용연구 및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체계적 연구 단계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성능 및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나. 연구개발의 내용 : 연구개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세부기술의 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연구개발예정품에 대한 사양·성능·용도 및 기능 등에 대하여 기술

3.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 제안하는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개발 동향 :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개발 현황,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등을 기술

4.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 예상되는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사전 기획연구의 필요유무를 작성

5.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활용할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고, 정책개발, 제도개선 등 사전 기획연구의 수행 여부를 기술

6. 기존의 선행연구 : 유사한 선행연구의 목록, 특허동향,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이 연구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술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의 “R&D정보검색”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 기술수요조사서는 5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수요조사서
1. 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사업명
제안기관
기술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 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기초[ ], 응용[ ], 개발[ ]
부처별 기술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소분류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3.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동향	국내
국외
파급효과
4.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가. 시장동향 및 규모 나. 수출ㆍ입 효과
5.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연구비	정부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민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개발기간	년	연 소요인력	명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
6. 기대효과 및 특기사항
7. 기존의 선행연구
8.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기관명
소속부서		직위
주소	(TEL)	(FAX)	(E-mail)
소속기관주소

[별지 1] 기술수요조사서(제11조 제1항 관련)

[별지 2] 사업시행계획서 표준서식(제9조 제3항 관련)

[별지 2] <삭 제>

[별지 3] 연구개발계획서(제13조 제2항 관련)

연구개발계획서

①사업명											②과제번호(접수번호)
③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소분류)								④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소분류)
⑤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⑥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과제명		국문												⑦보 안 등 급							□보안 □일반
		영문												⑧공개가능여부							□가 □부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⑨소재지					( - )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부 서												생년월일
			직위/직급												⑪전공(학위)
			FAX
실무담당자			성 명
세부연구기관 (협동,공동,위탁)			기관명					⑩유형								책임자성명					직위/직급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다년도협약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해당연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연구개발비(단위 :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민간부담금						⑫기타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0 년)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4차년도 (20 년)
5차년도 (20 년)
총계
⑬참여 기업	기업명					⑩유형							책임자성명							직위/직급
⑭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천원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주 1)‘사업명’은 수행과제에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예 :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2)‘과제번호’는 접수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기재 3)‘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는 관리지침 별표1을 참조하여 소분류 코드번호만 기재 4)‘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소분류 코드번호만 기재 5)‘과제유형’은 기초, 응용, 개발 중 해당되는 유형에 √ 표시 6)‘실용화대상여부'는 실용화, 비실용화 중 해당되는 유형에 √ 표시, 실용화 과제의 경우 기술 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등 성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대상에 해당함을 유의 7)‘보안등급’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의 보안등급의 분류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를 하여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8)‘공개가능여부’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의 전자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 여부란 "부"에 √ 표시 9)‘소재지’는 주관연구기관의 주소를 상세히 기재 10)‘유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기타 등으로 기재 11)‘전공’은 최종학위에 따라 기재하며 ‘학위’는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12)‘기타 부담금’은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임 13)‘참여기업’은 해당시 기재 14)‘국제공동연구’ 및 ‘상대국 부담금’은 해당시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자파일은 100MB 이하로 작성 ※ 제본은 반드시 양면으로 함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위 표의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천원단위로 기재하되, 차년도 계획의 연구개발소요명세표와 일치하도록 작성(천원 이하는 절삭) ※ 위의 연구개발계획서는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지역)				(전공)			(학위)
○ 연구목표(국문, 영문 각각 100자 이내)
(국문)
(영문)
○ 연구내용(국문, 영문 각각 100자 이내)
(국문)
(영문)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국문, 영문 각각 100자 이내)
(국문)
(영문)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3.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1

4.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1

5.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6.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1

7.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1

8. 연구과제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서	1

9.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1

11.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1

11. 참고문헌	1

1. ~ 11. 현행 본문세부내용 생략

[별첨1] 진도점검 목표(※ 해당 시 작성)

(1) 1차연도 진도점검 계획

① 마일스톤 수행체계

Milestone No.	마일스톤 명	책임자	평가 예정일
1	마일스톤1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1	마일스톤1.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2	마일스톤1.2(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	마일스톤2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1	마일스톤2.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작성 요령
◦ 연구개발 추진일정에 따른 주요 결과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마일스톤번호는 상위번호에 대해 정확히 기입(1, 1.1 등) ◦ 마일스톤별로 라인을 추가하여 작성

② 마일스톤 수행계획

Milestone No.	1.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Milestone No.	2.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작성 요령
◦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개별 마일스톤 단위로 작성 - 하위 마일스톤 번호에 대해서만 작성 (예) Mileston No가 1, 1.1, 1.2 인 경우 마일스톤 수행계획은 마일스톤 번호 1.1, 1.2에 대해서만 작성 ◦ Mileston No와 Mileston 명은 상기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Mileston No 및 Mileston 명 과 같아야 함 ◦ 주요결과물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검토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부품, Chip, S/W 등의 주요사항을 기재 ◦ 점검항목이 여러개가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라인별로 작성 ◦ 목표일정의 날짜 형식은 OOOO.OO.OO과 같이 기재 ◦ 목표일정은 과제 종료 3개월 전까지 설정 가능 (예 : 2013. 2.28 종료과제의 경우 2012.11.30까지 설정 가능)

(2) 2차년도 진도점검 계획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3) 3차년도 진도점검 계획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별첨2] 기술준비도 목표(* 해당 시 작성)

[별첨3] 기관(기업) 정보 현황(해당시 작성)

[별첨4] 기술사업화 계획

[별첨5]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별첨5]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장비 구축계획서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모두 작성)

1. 장비 개요

□ 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생략)

2.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지역)	지역 중복 여부1)	공동활용 여부2)	장비 등록 번호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7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16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예 : NFEC-2013-01-123456)

3. 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 장비구축의 타당성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 중복성 (현존성)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장비구축의 필요성

구 분	내 용
국가전략적 필요성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 장비의 활용성

구 분

내  용

연구장비의 활용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장비운영의

계획성

< 신청 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해당란에 ‘○'표시)				고용형태 (해당란에 ‘○'표시)		담당 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정규직	계약직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담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전담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전담인력은 해당기관에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원인 경우 인정됨(대학의 학·석·박사 과정 재학생은 해당없음). 5억원 이상 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적임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장비구축의 적정성

구 분	내 용
연구장비의 적정성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별첨6]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별첨7]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약연구기간			20 . . ~ 20 . . ( 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중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명)은 (주관연구기관명)에게 기업부담금을 출자하고 (주관연구기관명)은 (참여기업명)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로 계약합니다. (참여기업명)은 상기의 계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업부담금 총액							(단위:천원)
현 물							현 금
현물 출자 계							현금 출자 계
현물지급내용	연 구 인 력	출자 금액					현금지급내용	1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출 자 금 액						2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재료비	출 자 금 액						3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시작품 제작비	출 자 금 액						4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참여기업 대표 : (직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신 설>

[별지 3] 연구개발계획서(제13조 제2항 관련)

연구개발계획서

사업명									과제(접수)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연구기관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참여 형태	기관명			유형	책임자성명			직급			전화번호		E-mail
		협동				대학	박용현			책임
		공동
		위탁
참여기업		기업명				유형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중소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A)		정부 외 출연금													합계 H=(A+D+G)
			민간부담금							기타부담금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현금 (E)		현물 (F)		소계 G=(E+F)
1차년도(20XX)
2차년도(20XX)
3차년도(20XX)
4차년도(20XX)
5차년도(20XX)
합계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사업명 : 해당 과제가 속해있는 사업명을 기재(예 :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사업) 2. 과제(접수)번호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R&D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전산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접수)번호를 기재 3. 보안등급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2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보안과제란‘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해당될 경우 보안[√] 표시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반[√] 표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4. 과제성격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조(정의)제25호~27호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5. 과제명 : 여러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을 기재 6. 주관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주관연구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번호를 기재 8.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와 관련된 실무담당자 관련 정보를 기재 9. 연구기관 :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및 각 기관의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참여하는 연구기관이 다수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모두 기재 10. 참여기업 :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 대표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11.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12.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13.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 현물), 기타부담금(현금, 현물)],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 중, 민간부담금은 민간기업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하고, 기타부담금은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분류 코드	비중	소분류 코드	비중	소분류 코드	비중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해양수산기술분류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www.kimst.re.kr) 홈페이지 참조하여 소분류 코드번호만 기재 ○ 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를 참조하여 소분류 코드번호만 기재 ○ 각 분류체계의 1,2,3순위 비중의 합은 100%으로 함

〈국문요약문〉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핵심어(5개 이내)

〈Summary〉

Purpose
Contents
Development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목표 : 국문(영문) 연구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국문(영문) 연구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 국문(영문) 연구개발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핵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1-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3. 연구개발의 중요성

1-4. 선행 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1-5. 연구개발과제 및 대상기술의 중복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2-2.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3. 연구개발의 창의성ㆍ혁신성 등(해당 시 작성)

2-4.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전략ㆍ방법

3-2. 연구개발 추진체계

3-3. 추진일정

3-4. 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4-2. 기대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5-2. 협동 연구책임자

5-3. 참여연구원 현황

5-4.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

5-5. 참여기업 정보 현황(해당 시 작성)

6. 연구개발비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10. 참고문헌

1. ~10. 본문세부내용 생략

[별첨1] 진도점검 목표(해당 시 작성)

(1) 1차연도 진도점검 계획

① 마일스톤 수행체계

Milestone No.	마일스톤 명	책임자	평가 예정일
1	마일스톤 1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1	마일스톤 1.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2	마일스톤 1.2(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	마일스톤 2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1	마일스톤 2.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추진일정에 따른 주요 결과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마일스톤 번호는 상위번호에 대해 정확히 기입(1, 1.1 등) ○ 마일스톤별로 라인을 추가하여 작성

② 마일스톤 수행계획

Milestone No.	1.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톨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Milestone No.	2.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개별 마일스톤 단위로 작성 - 하위 마일스톤 번호에 대해서만 작성 예) Milestone No.가 1, 1.1, 1.2인 경우 마일스톤 수행계획은 마일스톤 번호 1.1, 1.2에 대해서만 작성 ○ Milestone No.와 Milestone 명은 상기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Milestone No. 및 Milestone 명과 동일하게 작성 ○ 목표일정의 날짜 형식은 YYYY.MM.DD 와 같이 기재 ○ 목표일정은 과제 종료 3개월 전까지 설정 가능 예) 2013.02.28 종료과제의 경우 2012.11.30까지 설정 가능 ○ 주요 결과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검토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부품, S/W 등의 주요사항을 기재 ○ 점검항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라인별로 작성

[별첨2] <삭 제>

[별첨3] <삭 제>

[별첨4] <삭 제>

[별첨2]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별첨2]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장비 구축계획서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모두 작성)

1. 연구시설․장비 개요

□ 연구시설․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국산			대한민국
		외산			미국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리 스1)			렌 탈2)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년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주요사양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현행과 같음)

2.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nfec.ntis.go.kr/organ/plan/search)‘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취득연도	취득금액 (단위 : 백만원)	설치 기관명 (설치지역)	지역 중복 여부1)	공동활용 여부2)	장비 등록 번호3)	신청기관의 자체검토 의견	검색 키워드
1	한글명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2
3
4
5
6
7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예 : NFEC-2013-01-123456)

3. 연구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첨3]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별첨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연구기간			20 . . ~ 20 . . ( 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중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명 기입)은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참여기업명 기입)은 본 계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업부담금 총액							(단위:천원)
현 물							현 금
현물 출자 계							현금 출자 계
현물지급내용	연 구 인 력	출자 금액					현금지급내용	1차 년도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출 자 금 액						2차 년도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재료비	출 자 금 액						3차 년도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시작품 제작비	출 자 금 액						4차 년도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20 년 월 일 참여기업 : 참여기업 대표 : (직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5] 연구 데이터 제공 계획서

○○○ 연구 데이터 제공 계획서

□ 과제 개요

과제명
조사 목적
DB 활용분야

□ DB 구축 개요

순번	조사분야	조사항목	입력자료	입력단위	조사지역	DB 건수
1
2
3
4
‧ ‧ ‧

<분야, 항목 참조>

분야	데이터 항목
해양물리	수온, 염분, 해류, 조류, 조석, 파랑, 해면 변화, 해수광학특성, 수중음향
해양화학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용존 영양염류, 입자성 부유물, 미량금속 및 무기물, 방사성 핵종, 유기화합물, 석유 및 관련화학물질, 유기염소계 화합물, 용존기체, 핵산 추출물, 기타 독성 및 오염물질
해양생물	기초생산력, 클로로필 및 색조류, 해양미생물, 플랑크톤, 저서생물, 부착생물, 난‧치자어, 유영동물, 조류, 해양파충류, 해양 포유류
해양지질	수심 및 해저지형, 층서퇴적, 시추시료 및 해저표층 시료분석(고생물, 지화학, 광물 및 연대측정자료 포함), 부유퇴적물, 해안선정보
지구물리	지자기 및 고지자기, 중력, 지진 및 탄성파 탐사, 해저면영상
해양기상	기온, 기압, 풍속, 풍향, 강수량, 일사량, 운량, 시정, 습도, 대기조성물질
기타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자료

[별지 6]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제56조 제3항 관련)

[별지 6] 삭제

[별지 7] 연구장비도입 심의서(제56조 제5항 관련)

[별지 7] 삭제

[별지 9]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협약서(제22조 제1항 관련)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수행에 관하여 협약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① ~ ⑧ (생략)

⑨ <신 설>

제5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① ~ ③ (생략)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2조에 따른 정산액 중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이 지정한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6조 (연구개발결과의 제출)

① (생략)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에는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위하여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자체평가의견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별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① ~ ② (생략)

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 등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15일 이전에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추진계획서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실시계약보고서 및 기술실시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13조 (협약의 해약)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1.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 15. (생략)

16. <신 설>

17. <신 설>

제19조 (연구관리 정보화)

①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이라 한다.)에 입력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1. 그 밖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 장	직 인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O O O	직 인
협동연구기관 대표자 O O O	직 인

붙임  1. (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1부.

3. 협약이행 확약서(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1부.

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확약서 1부.(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5. 보안서약서(연구책임자)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주관/협동/공동/위탁/참여기업) 각 1부.

7.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1부.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끝.

※ 사업(과제)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협약문구 및 붙임서류는 변경 가능

붙임 3

협약이행 확약서

(연구기관용)

협약서 제16조의 참여제한 조항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본 협약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합니다.

※ 구분은 (주관, 협동, 위탁) 중 해당 사항을 명시

순번	구분	연구기관명	기 관 장 명	직 인
1
2
3
4
5
6
7

20       년     월     일

협약이행 확약서

(참여기업용)

협약서 제16조의 참여제한 조항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본 협약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합니다.

순번	기 업 명	대표자 성명	직 인
1
2
3
4
5
6
7

20       년     월     일

붙임 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약연구기간			20 . . ~ 20 . . ( 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중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명)은 (주관연구기관명)에게 기업부담금을 출자하고 (주관연구기관명)은 (참여기업명)의 권리를 존중하는 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로 계약합니다. (참여기업명)은 상기의 계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업부담금 총액							(단위:천원)
현 물							현 금
현물 출자 계							현금 출자 계
현물지급내용	연 구 인 력	출자 금액					현금지급내용	1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출 자 금 액						2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재료비	출 자 금 액						3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시작품 제작비	출 자 금 액						4차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참여기업 대표 : (직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5

보  안  서  약  서

성       명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총괄 과제명)  연구과제 개발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원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인 :                 (인 또는 서명)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주관연구책임자가 작성, 서명

붙임 7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별지 9]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협약서(제22조 제1항 관련)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수행에 관하여 협약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은 RCMS를 적용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과 제3항의 연구개발비를 연구기관의 청구에 따라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국외 소재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정산액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 (연구개발결과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5일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체결한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 (협약의 해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 15. (현행과 같음)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7.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 (연구관리 정보화)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 장	직 인
주관연구기관 대표자 O O O	직 인
협동연구기관 대표자 O O O	직 인

붙임  1. (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 1부.

2.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1부.

3. 협약이행 확약서(연구기관) 1부.

4.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확약서 1부.(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5. 보안서약서(연구책임자) 1부.

6.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7. <삭 제>

7.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증)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주관/협동/공동/위탁/참여기업) 각 1부.  끝.

※ 사업(과제)의 특성 및 성격에 따라 협약문구 및 붙임서류는 변경 가능

붙임 3

협약이행 확약서

(연구기관용)

협약서 제16조의 참여제한 조항을 포함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본 협약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합니다.

※ 구분은 (주관, 협동, 공동, 위탁) 중 해당 사항을 명시

순번	구분	연구기관명	기 관 장 명	직 인
1
2
3
4
5
6
7

20       년     월     일

삭  제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약연구기간			20 . . ~ 20 . . ( 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중 상기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명 기입)은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참여기업명 기입)은 본 계약 사실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기업부담금 총액							(단위:천원)
현 물							현 금
현물 출자 계							현금 출자 계
현물지급내용	연 구 인 력	출자 금액					현금지급내용	1차 년도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출 자 금 액						2차 년도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재료비	출 자 금 액						3차 년도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시작품 제작비	출 자 금 액						4차 년도	금액
		주요출자내용							일자
20 년 월 일 참여기업 : 참여기업 대표 : (직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4

보  안  서  약  서

성       명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총괄 과제명)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인 :                 (인 또는 서명)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붙임 5

※ 주관연구책임자가 작성, 서명

붙임 6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별지 11] 연구개발비 청구서(제24조 제1항 관련)

[별지 11] 삭 제

[별지 12] 연구개발비 이월 사용 계획서(제27조 제11항 관련)

연구개발비 이월 사용 계획서

□ 과제개요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	합계
	원	원	원
해당연도 연구기간

□ 집행잔액 및 이월요청액 내역

(단위 : 원)
기관명	전년도 이월액 (a)	‘00년 예산액 (b)	집행액 (c)	이자발생액 (d)	발생이자 사용액 (e)	집행잔액 (f=a+b-c+d-e)	이월요청액 (g)
OOOO (주관)
OOOO (협동)
OOOO (공동)
OOOO (위탁)
합계

○ 이월요청액 :        원

* 주관연구기관의 내역은 위탁연구기관을 포함한 금액임

ㅇ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

- (OO)연구기관 - OOOO // 기관별로 작성

항목	금액 비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이자발생액	발생이자사용액	집행잔액	잔액발생사유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용
		지급용
	외부 인건비	현금
		현물
	소 계
직접비	연구장비ㆍ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 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계

비목	사용계획	금 액	사 용 기 관
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OOOO
직접비 - 연구활동비			OOOO
합계

ㅇ 집행잔액 이월사용계획 // 기관별로 작성

[별지 12] 연구개발비 이월 사용 계획서(제27조 제11항 관련)

연구개발비 이월 사용 계획서

□ 과제개요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	합계
	원	원	원
해당연도 연구기간

□ 이월요청액 내역

○ 이월요청액 :        원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 세목	당초 계획금액	이월 요청금액	이월 사유	이월액 사용계획
OOOO (주관)	연구장비‧ 재료비	100,000	50,000	(작성예시) - 외국으로부터 구입 물품 배달 지연으로 인한 연구개발비 미집행(기기명: )1) - 근거 서류 : 별첨 계약서2)	향후 사용계획 상세작성1)
OOOO (협동)
OOOO (공동)
OOOO (위탁)

1) 미집행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작성(기술적 내용 포함)

2) 지출원인행위(공급사와의 계약서 사본) 및 사용계획수립(내부 공문 사본) 등 근거 자료

□ 별첨 : 계약서, 견적서, 내부결재 받은 문서 등 관련 설명 자료 일체

※ 필요시 세부내용 별첨 가능(해당연도 협약종료일까지 전문기관에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별지 14] 연구기관 자체정산 결과보고서(제43조 제2항 관련)

연구기관 자체정산 결과보고서

(※ 연구비 관리 우수인증기관용)

[별지 14] 삭 제

[별지 16] 연차(단계)실적계획서(제31조 제1항 관련)

연차(단계)실적계획서

①사업명										②과제번호(접수번호)
③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소분류)							④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소분류)
⑤과제유형			□기초, □응용, □개발							⑥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과제명		국문										⑦보 안 등 급							□보안 □일반
		영문										⑧공개가능여부							□가 □부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⑨소재지				( - )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부 서										생년월일
			직위/직급										⑪전공(학위)
			FAX
실무담당자			성 명
세부연구기관 (협동,공동,위탁)			기관명				⑩유형							책임자성명				직위/직급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다년도협약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해당연도 연구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연구개발비(단위 : 천원)
연도	정부 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														상대국 부담금		합계
			민간부담금					⑫기타 부담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0 년)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4차년도 (20 년)
5차년도 (20 년)
총계
⑬참여 기업	기업명						⑩유형						책임자성명							직위/직급
⑭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명														상대국 연구개발비				천원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주 1)‘사업명’은 수행과제에 해당하는 사업명 기재(예 : 해양환경기술개발사업) 2)‘과제번호’는 접수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기재 3)‘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는 관리지침 별표1을 참조하여 소분류 코드번호만 기재 4)‘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소분류 코드번호만 기재 5)‘과제유형’은 기초, 응용, 개발 중 해당되는 유형에 √ 표시 6)‘실용화대상여부'는 실용화, 비실용화 중 해당되는 유형에 √ 표시, 실용화 과제의 경우 기술 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등 성과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대상에 해당함을 유의 7)‘보안등급’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의 보안등급의 분류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를 하여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8)‘공개가능여부’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등의 전자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 여부란 "부"에 √ 표시 9)‘소재지’는 주관연구기관의 주소를 상세히 기재 10)‘유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학, 국공립(연), 출연(연), 기타 등으로 기재 11)‘전공’은 최종학위에 따라 기재하며 ‘학위’는 학사․석사․박사 및 기타로 기재 12)‘기타 부담금’은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임 13)‘참여기업’은 해당시 기재 14)‘국제공동연구’ 및 ‘상대국 부담금’은 해당시 기재 ※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자파일은 100MB 이하로 작성 ※ 제본은 반드시 양면으로 함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위 표의 ‘연구개발비’는 반드시 천원단위로 기재하되, 차년도 계획의 연구개발소요명세표와 일치하도록 작성(천원 이하는 절삭) ※ 위의 연구개발계획서는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

<연구개발과제 요약서>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지역)				(전공)			(학위)
○ 연구목표(국문, 영문 각각 100자 이내)
(국문)
(영문)
○ 연구내용(국문, 영문 각각 100자 이내)
(국문)
(영문)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국문, 영문 각각 100자 이내)
(국문)
(영문)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

2.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3.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방법	1

4.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계획	1

5. 연구성과 세부내용 및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1

6.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

7. 연구수행체계 및 연구참여진(연구조직)	1

8.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1

9. 연구과제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서	1

11.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1

11.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의향	1

12. 참고문헌	1

1. ~12. 현행 본문세부내용 생략

[별첨1] 진도점검 목표(※ 해당 시 작성)

(1) 1차연도 진도점검 계획

① 마일스톤 수행체계

Milestone No.	마일스톤 명	책임자	평가 예정일
1	마일스톤1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1	마일스톤1.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2	마일스톤1.2(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	마일스톤2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1	마일스톤2.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작성 요령
◦ 연구개발 추진일정에 따른 주요 결과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마일스톤번호는 상위번호에 대해 정확히 기입(1, 1.1 등) ◦ 마일스톤별로 라인을 추가하여 작성

Milestone No.	1.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② 마일스톤 수행계획

Milestone No.	2.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작성 요령
◦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개별 마일스톤 단위로 작성 - 하위 마일스톤 번호에 대해서만 작성 (예) Mileston No가 1, 1.1, 1.2 인 경우 마일스톤 수행계획은 마일스톤 번호 1.1, 1.2에 대해서만 작성 ◦ Mileston No와 Mileston 명은 상기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Mileston No 및 Mileston 명 과 같아야 함 ◦ 주요결과물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검토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부품, Chip, S/W 등의 주요사항을 기재 ◦ 점검항목이 여러개가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라인별로 작성 ◦ 목표일정의 날짜 형식은 OOOO.OO.OO과 같이 기재 ◦ 목표일정은 과제 종료 3개월 전까지 설정 가능 (예 : 2013. 2.28 종료과제의 경우 2012.11.30까지 설정 가능)

(2) 2차년도 진도점검 계획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3) 3차년도 진도점검 계획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별첨2] 기술준비도 목표(※ 해당 시 작성)

[별첨3] 기관(기업) 정보 현황(해당 시 작성)

[별첨4] 기술사업화 계획

[별첨5] 자체평가 의견서

[별첨6]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별지 16] 연차(단계)실적계획서(제31조 제1항 관련)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사업명												과제(접수)번호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실무담당자		성명									E-mail
		전화번호									휴대전화
연구기관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참여 형태	기관명					유형	책임자성명		직급			전화번호				E-mail
		협동						대학	박용현		책임
		공동
		위탁
참여기업		기업명						유형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중소
총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당해연도 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A)				정부 외 출연금														합계 H=(A+D+G)
					민간부담금						기타부담금
					현금 (B)		현물 (C)			소계 D=(B+C)	현금 (E)		현물 (F)			소계 G=(E+F)
1차년도(20XX)
2차년도(20XX)
3차년도(20XX)
4차년도(20XX)
5차년도(20XX)
합계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차실적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사업명 : 해당 과제가 속해있는 사업명을 기재(예 : 미래해양자원기술개발사업) 2. 과제(접수)번호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R&D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전산 접수 시, 부여받은 과제(접수)번호를 기재 3. 보안등급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2조(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보안과제란‘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해당될 경우 보안[√] 표시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일반[√] 표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4. 과제성격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조(정의)제25호~27호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5. 과제명 : 여러 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을 기재 6. 주관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7. 주관연구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번호를 기재 8.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와 관련된 실무담당자 관련 정보를 기재 9. 연구기관 :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및 각 기관의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참여하는 연구기관이 다수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모두 기재 10. 참여기업 :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 대표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11.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12.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13.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정부 외 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 현물), 기타부담금(현금, 현물)], 합계를 기재 * 정부 외 출연금 중, 민간부담금은 민간기업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하고, 기타부담금은 민간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분류 코드	비중	소분류 코드	비중	소분류 코드	비중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해양수산기술분류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www.kimst.re.kr) 홈페이지 참조하여 소분류 코드번호만 기재 ○ 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해양수산기술분류체계를 참조하여 소분류 코드번호만 기재 ○ 각 분류체계의 1,2,3순위 비중의 합은 100%으로 함

〈국문요약문〉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핵심어(5개 이내)

〈Summary〉

Purpose
Contents
Development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목표 : 국문(영문) 연구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국문(영문) 연구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 국문(영문) 연구개발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핵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목  차

1.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1. 연구개발 최종 목표

1-2.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1-3. 정량적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1-4.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2차년도 이후 작성)

1-5. 중요 연구 변경사항 현황(해당 시 작성)

2. 당해연도 연구개발 실적

2-1.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2. 당해연도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2-3. 당해연도 연구개발 성과목록

2-4.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 구축현황(해당 시 작성)

2-5.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3.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

3-1. 관련분야의 국내외 환경변화

3-2. 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3-3. 차년도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3-4. 차년도 연구개발 추진체계

3-5. 차년도 연구개발 추진일정

3-6. 국제공동연구 현황(해당 시 작성)

3-7. 차년도 연구개발 계획 중요 연구 변경사항

3-8. 차년도 이후 연구개발 계획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4-2. 기대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5-2. 협동 연구책임자

5-3. 참여연구원 현황

5-4. 참여기업 정보 현황(해당 시 작성)

6. 연구개발비

7.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 사유

8.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9. 사업화 계획(해당 시 작성)

10. 참고문헌

[별첨1] 진도점검 목표

(1) 1차연도 진도점검 계획

① 마일스톤 수행체계

Milestone No.	마일스톤 명	책임자	평가 예정일
1	마일스톤 1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1	마일스톤 1.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1.2	마일스톤 1.2(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	마일스톤 2 (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2.1	마일스톤 2.1(한글 100자 이내)	홍길동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추진일정에 따른 주요 결과물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 ○ 마일스톤 번호는 상위번호에 대해 정확히 기입(1, 1.1 등) ○ 마일스톤별로 라인을 추가하여 작성

② 마일스톤 수행계획

Milestone No.	1.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Milestone No.	2.1
Milestone 명	마일스톤명
목표 일정
목 표	마일스톤 목표(1000자 이내)
주요 결과물
마일스톤 주요결과물(1000자 이내)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방법
마일스톤점검항목1 (1000자 이내)	점검기준1(1000자 이내)	점검방법1(1000자 이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개별 마일스톤 단위로 작성 - 하위 마일스톤 번호에 대해서만 작성 예) Milestone No.가 1, 1.1, 1.2인 경우 마일스톤 수행계획은 마일스톤 번호 1.1, 1.2에 대해서만 작성 ○ Milestone No.와 Milestone 명은 상기 마일스톤 수행체계의 Milestone No. 및 Milestone 명과 동일하게 작성 ○ 목표일정의 날짜 형식은 YYYY.MM.DD 와 같이 기재 ○ 목표일정은 과제 종료 3개월 전까지 설정 가능 예) 2013.02.28 종료과제의 경우 2012.11.30까지 설정 가능 ○ 주요 결과물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 -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검토보고서, 논문, 특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부품, S/W 등의 주요사항을 기재 ○ 점검항목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행을 추가하여 라인별로 작성

[별첨2] 삭제

[별첨3] 삭제

[별첨4] 삭제

[별첨2] 자체평가의견서

[별첨3]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별지 17] 제재조치 심의서(제57조 제4항 관련)

제재조치 심의서(심의위원용)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정 부

기업

부담금

계

현금

현물

해당연차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00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세부과제연구기관

세부과제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제재조치 심의의견

안건명		의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재심의
검토의견

20  .   .   .

제재조치 심의위원 :            (서명)

제재조치 심의 종합 검토의견서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기업부담금

해당연차 연구기간

총연구기간

세부과제연구기관

세부과제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심의위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제재조치 심의 종합 검토결과

안건명		심의위원 개별의견 집계(명)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재심의
의결결과(종합)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재심의( )
검토의견 종합

[별지 17] 제재조치 심의서(제57조 제4항 관련)

제재조치 심의서(심의위원용)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정 부

기업

부담금

계

현금

현물

해당연차 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00차년도)

총연구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세부과제연구기관

세부과제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제재조치 심의의견

안건명		의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재심의
검토의견

20  .   .   .

제재조치 심의위원 :            (서명)

제재조치 심의 종합 심의서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개발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 부

기업부담금

해당연차 연구기간

총연구기간

세부과제연구기관

세부과제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심의위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제재조치 심의 종합 검토결과

안건명		심의위원 개별의견 집계(명)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재심의
의결결과(종합)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부결( ) 재심의( )
심의의견 종합

[별지 18]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표준서식 (제34조 제1항 관련)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요약서

별지 18]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표준서식 (제34조 제1항 관련)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요약서

Ⅰ. 인쇄 규격

1. 크기: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 297mm)

2. 제본: 좌철

3. 용지

가. 표지: 백상지(150g/㎡)

나. 내용: 백상지(80g/㎡)

4. 인쇄 방법

가. 표지: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나. 내용: 흑색 지정 활자

Ⅱ. 편집 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국문 요약문

5. 영문 요약문

6. 영문 목차

7. 본문 목차

8. 뒷면지

Ⅲ. 참고 사항

전자 조판 인쇄 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 순서별 서식

1. 표지

(뒷면)  (옆면)                                      (앞면)

3㎝				4㎝							보안 과제( ), 일반 과제( ) / 공개( ), 비공개( ) ○○○○ 사업 최종 보고서(견고딕 13p)
과제 번호
3㎝
OOOOO R&D Report
3㎝	O O O O O O O O 최 종 보 고 서 (견고딕 14p) 2002 (견고딕13p)
0.5㎝	R&D / ◦◦◦◦-◦◦◦◦
2.5㎝ 9㎝ (견고딕31p) 5㎝ OOOOOOOOOOOO 최종보고서
(0.1㎝)
20 . . . 0.15㎝ (견고딕15p) 주관연구기관 / 가나건설(주) 협동연구기관 / 한국대학교 2㎝ (견고딕 15.5p) 해 양 수 산 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소관부처명	전문기관명
(견고딕 25p)
(견고딕 17p)

제출문

제 출 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연구개발 기간：20 .   . ~ 20 .   .) 과제의 최종보고서 OOO부를 제출합니다.

20   .    .    .

주관연구기관명ː                  (대표자)      (인)

협동연구기관명ː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ː                      (대표자)      (인)

주관연구기관책임자:

협동연구기관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에 따라 최종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 고유 번호		해당 단계 연구 기간		단계구분	(해당단계)/ (총단계)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대과제명	대과제가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단위과제일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합니다)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정부 외: 천원 계: 천원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 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 연구개발비	정부: 천원 기업: 천원 정부 외: 천원 계: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속 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 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약(연구개발성과를 중심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면수

4. 국문 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핵심어 (5개 이내)

5. 영문 요약문

〈 SUMMARY 〉

Purpose & Contents
Results
Expected Contribution
Keywords

6. 영문 목차

7. 본문 목차

〈  목   차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3.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4.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6.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7.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8.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10.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11. 기타 사항

12. 참고 문헌

8. 본문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 목적

2. 연구개발의 필요성

3. 연구개발 범위

제2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3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제4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1. 목표 달성도

2. 관련 분야 기여도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제6장.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제8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 장소)	NTIS장비 등록 번호

제9장.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치 이행 실적

제10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번호	구분 (논문/특허/ 기타)	논문명/특허명/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 게재지/ 특허 등록 국가	영향력 지수	논문 게재일 /특허 등록일	사사 여부 (단독 사사 또는 중복 사사)	특기 사항 (SCI 여부/인용 횟수 등)
							yyyy.mm.dd

제11장. 기타 사항

제12장. 참고 문헌

9. 뒷면지

주의

1. 이 최종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OOOOO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최종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사업의 연구개발성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본문 작성

가. 본문의 순서는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포인트 고딕 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 계열, 본문은 11포인트 명조 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 부문은 고딕 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다. 본문은 11포인트 가로로 작성합니다.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포인트로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합니다.

바. 쪽수는 편집 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입니다.

사. 한글ㆍ한문ㆍ영문을 혼용합니다.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자. 참고 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개요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전년도 제출하였던 「연차실적ㆍ계획서」또는 「단계 실적ㆍ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3.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은 최종보고서 작성 시점까지의 국내외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연구 결과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합니다.

4.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가. 이론적, 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내용, 연구 결과를 기술합니다.

나. 등록ㆍ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등록ㆍ기탁 번호를 기술합니다.

다. 연구개발성과는 기술적 성과(기술 수준 및 기술 개발 성과, 연구 실적물 등)와 경제적 성과[개발 기술, 제품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시장점유율(%), 매출액 증대, 고용 창출, 관련 산업 기여도 등]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라. 총괄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별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고찰한 결론을 기술합니다.

5.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가.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 분야의 기술 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합니다.

나. 기여도 작성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목표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술합니다.

6.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ㆍ장비 현황은 해당과제 연구개발 시작부터 최종 연구 종료 시점까지 현금으로 구입한 1개(건)당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 및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시설ㆍ장비를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은 총 연구기간 중 발표(게재 확정 포함)된 대표적 연구실적(논문, 특허 등)을 5건 이내로 기재합니다.

[별지 19] 연구개발결과 활용 계획서(보고서) (제49조 제4항 관련)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보고서)

과제번호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주관기관유형
총괄책임자	성 명					소속기관
	직 위					전 화
총수행기간			～					( 개월)
기술개발 총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작성자	작성자 성명					작성자 소속기관
	작성자 직위					작성자 전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제2항 및 제44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제2항에 의거하여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기관명) (대표자) (인감)

[보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작성 대상

○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작성하되, 실시기업(참여기업)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다.

- 총괄책임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기관장, 참여연구원, 실시(참여)기업대표 등 기술개발결과의 성과활용현황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작성

○ 다수의 세부과제가 존재하는 총괄과제의 경우는 세부과제별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 작성 가능한 모든 문항(서술식 포함)에 기재한다. 단 전․후 문항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리에 맞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 작성 기준시점

○ 보고서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출대상 과제에 의해 기술개발 착수시점부터 현재시점까지 발생한 성과활용 실적을 모두 기재한다.

Ⅰ		연구 수행기간(협약기간) 중 연구개발결과물

Ⅱ		성과활용기간(종료 후) 중 연구개발결과물

1-1.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간 중에 의해 산출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아래 항목에 기재해 주십시오.

□ 특허 출원/등록 실적

특허명	출원 일자	출원 번호	공개 일자	등록 일자	등록 번호	출원 (등록)국	출원 (등록)인 또는 법인	출원 (등록)인 코드	출원 (등록)인 소속 기관명 주1)	사업화 활용여부 (활용/ 미활용) 주2)	특허청DB확인여부 (확인/ 미확인) 주3)

□ 기타 지식재산권 (실용신안, S/W, 디자인 등)

유형 (실용신안, S/W, 디자인, 기타)	제 목	등록년도	등록인	등록번호

1-2.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간 중에 산출된 논문에 대해 아래 항목에 기재해 주십시오.

□ 논문 세부 내역

논문명	저자명		학술지명	국제/국내 구분	게재 년도	Vol.	No.	ISBN/ ISSN	SCI 등재 여부
	주 저자	공동 저자

1-3.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간 중에 발생한 기술실시계약에 대해 아래 항목에 기재해 주십시오.

□ 기술실시계약

기술이전 내역 (기술명)	이전 대상 (기관명)	연도	기술료 조건 (금액 또는 매출대비 %)		기타 이전조건
			금액	%

1-4.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간 중에 발생한 사업화성과에 대해 아래 항목에 기재해 주십시오.

□ 사업화

구분 연도	내수	수출	합계 (내수+수출)
20xx
20xx
20xx
20xx
20xx
합계

- 기타 정량적인 기준에 의하여 매출액 집계가 불가능한 경우 서술적으로 해당 근거를 상술

2. 지금까지 언급된 성과 이외에 본 과제를 통하여 도출된 기타 성과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십시오.

	구분	활용구분	명칭	시행일시
법 제정 및 개선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제안 또는 반영
	시책명(제안명)	담당부처․팀	제안일시	제안내용
정책제안
정책채택

3.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별지 19] 연구개발결과 활용 계획서(보고서) (제49조 제4항 관련)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보고서)

과제번호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관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주관기관유형
총괄책임자	성 명					소속기관
	직 위					전 화
총수행기간			～					( 개월)
기술개발 총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작성자	작성자 성명					작성자 소속기관
	작성자 직위					작성자 전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제2항 및 제44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제2항에 의거하여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장 : (기관명) (대표자) (인감)

[보고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작성 대상

○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작성하되, 실시기업(참여기업)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다.

- 총괄책임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관기관장, 참여연구원, 실시(참여)기업대표 등 기술개발결과의 성과활용현황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작성

○ <삭 제>

○ 작성 가능한 모든 문항(서술식 포함)에 기재한다. 단 전․후 문항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리에 맞고 정확하게 작성한다.

□ 작성 기준시점

○ 보고서는 현재의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출대상 과제의 종료 시점부터 현재시점까지 발생한 성과활용 실적을 모두 기재한다.

Ⅰ		삭 제

Ⅰ		성과활용기간(종료 후) 중 연구개발결과물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 자명	호	국명	발행 기관	SCI 여부 (SCI/비SCI)	게재일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기술 미활용’의 경우 구체적 사유를 서술합니다.

· 참여기관 외 활용 허용 [예, 아니오]

· 허용 방식[번호표기] 1) 양도 2) 실시권 허락 3) 기술지도 4) 공동연구 5) 합작투자 6) 인수합병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등록 번호*

* 연구개발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에 등록한 번호 기재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 체크,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 선택 (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번호	수행 기관명	표준화 주제	표준화 기구	표준화 단계	관련 번호	제출(채택)일	국가
						yyyy.mm.dd

3.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 기술 거래(이전) 등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	사업화 형태	지역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백만원, 천달러)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매출 실적(누적)

구분	발생 연도	매출액(백만원, 천달러)		합계	산정 방법
		국내	국외
사업화명	○○○○년
합계

▢ 고용 창출

번호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년	○○○○년	○○○○년	○○○○년	○○○○년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 비용 절감(누적)

구분	발생 연도	비용 절감액	산정 방법
사업화명	○○○○년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백만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번호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4.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과제 발주처	사업명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기술 무역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징수액 (원)	총 계약액 (원)	해당 연도 징수액(원)	향후 예정액 (원)	수출/ 수입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Ⅱ		기타 건의사항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별지 21] 기술실시계약서 표준서식(제51조 제6항 관련)

기 술 실 시 계 약 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OOO)과 실시기업(OOO)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실시기업이 실시함에 있어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실시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주요 계약 사항]

연구개발과제정보
과제번호
예산연도			~
연구개발과제명(세부과제명)
실시대상 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			○ 총 0,000,000원 - 정부출연금 : 0,000,000원 - 기업부담금 : 0,000,000원
기술실시계약 주요 내용
기술실시 계약명
계약당사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실시기업
계약기간		20 . . ~ 20 . .
기 술 료	총기술료	000,000,000원
	기술료 납부 방법	고정기술료로 받는 경우
		구분		금액			납부일
		1차(선급기술료)		000,000,000 원			0000년 00월 00일
		2차		000,000,000 원			0000년 00월 00일
		...		000,000,000 원			0000년 00월 00일
		계
		경상·혼합기술료로 받는 경우
		구분		금액			납부일
		1차(선급기술료)		000,000,000 원			0000년 00월 00일
		경상기술료		매년 순매출액의 ○○%
	납부계좌	○○은행 ○○○-○○○-○○○ (예금주) 홍길동
실무 책임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직위			성명
		실시기업	직위			성명

제1조 ∼ 제10조 (생략)

제11조 (기술료 납부)

[고정기술료의 경우]

① 실시기업은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주요 계약 사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선급기술료와 나머지 기술료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현금으로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경상·혼합기술료의 경우]

① 실시기업은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주요 계약 사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현금으로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⑨ (생략)

제12조 ∼ 제29조 (생략)

첨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2. 기술이전 완료확인서

3. 청렴유지 계약서

4. 비밀유지 서약서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          주소:

원장 ○○○ (인)

실시기업 ○○○○○                주소:

대표이사 ○○○ (인)

<첨부1> ∼ <첨부4> (생략)

[별지 21] 기술실시계약서 표준서식(제51조 제6항 관련)

기 술 실 시 계 약 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OOO)과 실시기업(OOO)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실시기업이 실시함에 있어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실시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주요 계약 사항]

연구개발과제정보
과제번호
예산연도			~
연구개발과제명(세부과제명)
실시대상 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입된 연구개발비			○ 총 0,000,000원 - 정부출연금 : 0,000,000원 - 기업부담금 : 0,000,000원
기술실시계약 주요 내용
기술실시 계약명
계약당사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실시기업
계약기간		20 . . ~ 20 . .
기 술 료	총기술료	000,000,000원
	기술료 납부 방법	정액기술료로 받는 경우
		구분		금액			납부일
		1차		000,000,000 원			0000년 00월 00일
		2차		000,000,000 원			0000년 00월 00일
		...		000,000,000 원			0000년 00월 00일
		계
		경상기술료로 받는 경우
		구분		금액			납부일
		1차(착수기본료)		000,000,000 원			0000년 00월 00일
		경상기술료		매년 순매출액의 ○○%
	납부계좌	○○은행 ○○○-○○○-○○○ (예금주) 홍길동
실무 책임자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직위			성명
		실시기업	직위			성명

제1조 ∼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 (기술료 납부)

[정액기술료의 경우]

① 실시기업은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주요 계약 사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선급기술료와 나머지 기술료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현금으로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경상기술료의 경우]

① 실시기업은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주요 계약 사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착수기본료와 경상기술료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게 현금으로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 ∼ 제29조 (현행과 같음)

첨부

1.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2. 기술이전 완료확인서

3. 청렴유지 계약서

4. 비밀유지 서약서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          주소:

원장 ○○○ (인)

실시기업 ○○○○○                주소:

대표이사 ○○○ (인)

<첨부1> ∼ <첨부4> (현행과 같음)

[별지 23]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제51조 제5항 관련)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영리 및 비영리)에서 연구성과를 실시(활용)하고자 하는 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사용함

[별지 23]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제51조 제5항 관련)

[양식 해설]

▣ 개 요

“기술실시계약 추진계획서”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영리 및 비영리)에서 연구성과를 실시(활용)하고자 하는 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기관의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함

<신 설>

기존 별지26은 별지27로 이동

[별지 26]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제51조 제2항 관련)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영리법인)

사업명
총괄과제명
세부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기타( )					계
실시기술명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기관명						기업유형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실시기관	기관명						기업유형
	주소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담당자								e-mail
기술실시 유형	영리법인 직접실시 □ 영리법인 제3자실시 □
전문기관에 납부할 기술료 총액(원)
기술료 납부 방법	정액기술료(일시납부) □ , 정액기술료(분할납부) □ , 경상기술료 □
기술료 감면 여부	조기납부				%					기타				%
기술료 납부 계획	구분	연/월/일									납부금액(원)
	1 차
	2 차
	3 차
	...
	계
기타 특이사항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할 기술료의 금액과 납부시기 등의 납부계획을 확약하고자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서류 1부. 20 년 월 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장) (직인)

▣ 개 요

○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이며 해당 연구성과를 직접실시하거나 3자 실시할 경우 납부하게 될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을 전문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사용함

▣ 작성요령

○ 사업명 : 사업명 기재 (예: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

※ PMS에서 조회 가능

○ 총괄과제명 : 총괄과제명을 기재

※ PMS에서 조회 가능(“과제 기본정보”에서 “국문과제명”에 해당)

○ 세부과제명 : 세부과제명을 기재(필요시)

※ PMS에서 조회 가능(“과제 세부내역”의 “협약과제목록”에서 세부과제명을 확인)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개발비 기재(세부과제 기준, 집행 잔액 제외)

○ 기업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기재

○ 실시기관: 기술실시 유형이 영리법인 3자실시인 경우에만 작성(직접실시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 기술실시 유형: 영리법인 직접실시, 영리법인 제3자실시 중 선택하여 체크(중복체크 불가)

○ 기술료 총액 : 실제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기업유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총 기술료를 기재

○ 기술료 납부방법: 정액기술료(일시납부), 정액기술료(분할납부), 경상기술료 중 선택하여 체크(중복체크 불가)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