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정 2013. 6.11 훈령 제 79호

개정 2014.10.10 훈령 제188호

개정 2016. 2.25 훈령 제302호

개정 2016. 4.22 훈령 제3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양수산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기획연구과제를 포함한다)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3. “주관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5.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에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협동연구책임자”란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7.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공동연구책임자”란 공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9.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위탁연구책임자”란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11. “참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을 말한다.

12.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장관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3. “계속과제”란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14. “참여기업”이란 제22호의 실시를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5. “사업단”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1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17. “사업단 과제”란 기술별 총괄시스템의 개발과 연구개발결과의 시범적 적용을 포함한 사업단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18. “연구단”이란 중대형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사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19. “연구단장”이란 연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20. “연구단 과제”란 단위․요소기술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패키지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말한다.

21. “세부과제”란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과제를 말한다.

22. “실시”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3. "기술료"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과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5.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6.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27.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28. “해양연구인프라구축사업”이란 고정된 연구장비 또는 특수환경이 조성된 설비로 주로 연구자들이 방문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시설, 특정 공간 및 지역에서의 연구를 위해 이동수단을 갖추고 내부에 연구장비 또는 편의공간이 조성되어 있는 시설 등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5조에 따른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가 심의·지정한 사업을 말한다.

29.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0.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1.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2.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33.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이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 기술(이하 “해양수산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과학기술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수산⋅수산식품과학기술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연구 관련 기술

4.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해상⋅항만 관련 교통기술

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안 관련 기술

7.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기상예보 등 관련 기술

8.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극지연구 관련 기술

9.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

1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어업·어촌 및 수산식품 관련 기술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선박 관련 기술

12.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관련 기술

13.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른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

14.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연구자원 관련 기술

15.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 관련 기술

1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 따른 선박평형수 관련 기술

17.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안전 관련 기술

18.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업 관련 기술

19.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전·조사 관련 기술

2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21.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어업ㆍ수산 관련 식품기술

2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23.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관리 관련 기술

24.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기술

25.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산업 관련 기술

2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술

27.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기술

28.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

2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교통기술

30.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해양천연물자원 관련 기술

3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로측량, 수로조사, 해양관측 등 관련 기술

32. ｢하천법｣에 따른 하천 관련 기술

33.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 관련 기술

34. ｢항만법｣에 따른 항만 관련 기술

35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사안전 관련 기술

36.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해양과학조사 관련 기술

37.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명공학 관련 기술

3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 관련 기술

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심층수 관련 기술

40.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 관련 기술

4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양환경복원 관련 기술

4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 ①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8.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10.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1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12. 그 밖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인력․시설 등 일정 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국외연구기관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참여자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 관리체계

제5조(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 설치) 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업무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해양수산미래기술위원회(이하 “미래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미래기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해양수산기술 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과 예산 등에 관한 사항

3. 해양수산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수산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추진(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미래기술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수산과학기술위원회 등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미래기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미래기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차관과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 사람이 된다.

③ 미래기술위원회의 위원은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관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기획조정실장,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항만국장, 정책기획관

2. 과학기술정책, 경제 또는 해양수산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미래기술위원회의 민간공동위원장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미래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미래기술위원회에 미래전략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미래기술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또는 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미래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장관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토록 하거나, 미래기술위원회에서 안건의 설명 또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미래기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공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사항은 미래기술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것으로 본다.

1. 기획․전략 분과위원회 : 해양수산기술 연구개발사업 정책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해양⋅수산기술 분과위원회 : 해양수산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융․복합기술 분과위원회 : 해양수산기술의 융․복합 진흥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미래기술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인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해양수산부의 관련업무 담당 과장 1명을 간사로 둔다.

③ 분과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나 분과위원장의 요구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총괄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해양수산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내 연구개발사업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총괄담당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담당관은 미래전략팀장으로 한다.

③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전략, 예산 확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문기관의 관리⋅감독 및 위탁협약 총괄에 관한 사항

3. 미래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총괄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해양수산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관(이하 “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 각 실․국의 과장이나 팀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기관과의 위탁협약에 관한 사항

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5. 과제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과제담당관) ①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신규과제는 시행공고 이전에 지정한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과제담당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의 수,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기획타당성검토위원회에 참석하여 기획연구의 사전검토 수행

2. 연구기관 현장점검, 중간․단계․최종․성과평가, 진도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자문

3. 사업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등

4. 정책적인 검토․자문

5. 그 밖에 연구개발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위원)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 관리의 기술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분야 다수 연구개발과제의 전주기를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 관리하는 전문위원을 위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선정,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위탁협약 등) ① 장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하거나, 전문기관의 연구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5퍼센트 범위에서 위탁관리수수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 제28호에 따른 해양연구인프라구축사업의 경우 위탁관리수수료율을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기술 분야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의 조정

3.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규과제의 추진, 우수과제에 대한 예산 추가 지원 등 평가 결과 발생한 예산의 활용 방안

5.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시설과 행정의 우선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과 사용실적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과 활용결과 보고

5. 지식재산권 출원과 기술이전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6.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관리와 결과 보고

7. 협동연구기관과 협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과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

8. 협동연구기관과 협동연구책임자의 변경 요청 및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기관과 위탁연구책임자의 변경 통보

9. 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와 결과보고

10. 보안 관리

11.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2.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소속의 직원 중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사람을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과제 내용과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참여연구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

7. 연구개발 결과(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결과물을 포함한다)의 보고

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효율적인 연구수행과 연구목표의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종료시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협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내용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연구기관과 위탁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독립된 조직형태의 사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장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뛰어난 전문가 중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 및 사무국 구성⋅운영, 사업단 운영기준 제정⋅시행

2. 사업단 내 과제의 기획, 진도관리⋅평가⋅예산조정

3. 그 밖에 해당 사업단 내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사업단 내 과제의 기획, 진도관리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30조제1항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단장을 해임하거나, 사업단을 해체 할 수 있다.

1. 사업단 운영 부실

2. 연구성과 불량 등

3. 그 밖에 중대한 협약 위반 등

⑤ 장관은 필요에 따라 사업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의 구성․운영과 사업단장의 권한․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연구단)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8호에 따른 연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단이 구성되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장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뛰어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단 및 관리조직 구성⋅운영, 연구단 운영기준 제정⋅시행

2. 연구단 내 과제의 기획, 진도관리⋅평가⋅예산조정

3. 그 밖에 해당 연구단 내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연구단 내 과제의 기획, 진도관리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연구단장의 해임 및 연구단의 해체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단의 구성․운영과 연구단장의 권한․임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8조(중장기계획 수립) ① 장관은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발굴, 미래 환경변화 대응 등 해양수산기술의 효율적․체계적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기술의 장기적인 예측 및 동향분석

2. 사회·경제적인 환경분석

3. 정부정책 및 세계시장 분석

4. 국내 연구역량 분석

5. 기술분야별 기술로드맵, 투자계획 및 재원활용계획 등

제19조(시행계획 수립) ① 장관은 매년 추진해야 할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내용과 수행방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래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장관이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래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명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 추진 일정의 변경

3. 해당 사업내에서 해당연도 예산 중 10퍼센트 이내의 조정(단,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비를 증액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사전조사 및 기획연구)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나 기획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나 기획연구를 추진할 때 정기적으로 기술예측․동향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수요조사, 기술개발실행계획 작성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의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 결과에 따라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기획안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재난ㆍ재해, 국민건강 등 공공수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안의 제출시기를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나 기획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중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재기획 등을 통하여 연구내용이나 추진방법․체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체화된 사업의 기획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추진체계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조정방안(조정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계획

4. 필요한 자원의 규모 및 인력 확보방안

5. 정부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6.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기초연구단계의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장관이 그 동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2년 이내의 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기술수요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국내․외 기술수요 및 동향조사, 환경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 및 동향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된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된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된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된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된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된 기술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

7. 그 밖에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문기관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조사토록 한 내용

제22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형태) 장관은 제3조에 따라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을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지정공모 : 해양수산분야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 및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등을 장관이 지정하고,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2.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 ①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연구의 특수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가 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인 경우, 외국 정부와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또는 장관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6. 제52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7.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9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1.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및 성과목표와 지표

3.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기대성과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참여연구원 편성표와 연구개발비 명세서

8. 제52조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9.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행계획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제60조에 따라 전문가 명부에 등록된 전문가나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라 평가위원 후보단에 등록된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배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 평가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자격 박탈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 평가와 관련한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내용 및 영업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

2.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

제26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및 충실성

2. 사업 목적과의 연계성

3.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4.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4조제2항제8호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의 적정성

6.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7.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8. 연구개발결과의 파급효과

9. 기술이전, 사업화 및 후속연구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가능성

10. 연구개발성과(기술이전 및 사업화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다)의 활용·확산에 관한 추진 체계와 추진 계획의 타당성

11.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1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13.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수연구자에 대하여 가점을 하거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에 제6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였거나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연구자에 대하여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5항에 따라 감점을 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이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된 과제의 지원 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 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기관에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 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도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등을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등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시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⑨ 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할 때는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의견 및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보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제2차 연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연구계획에 관한 문서(이하 “연차(단계)실적․계획서”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이 미비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보완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제28조(협약의 체결 등)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6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맺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약에 따른 관련서류 등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

6. 연구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성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7.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0.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11.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12.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연구보고서․연구성과․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13. 연구수행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제64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약대상이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별도의 독립법인체가 아닌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대표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소속된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공동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관련 서류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④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참여계약을 맺고 그 참여계약서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정보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제7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다년도 협약은 최초로 맺은 협약에서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에 대한 협약을 맺는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1항에 따른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의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선정 또는 계속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9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한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내용․연구책임자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협동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와 연구목표․참여기업 또는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위탁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와 연구목표․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내용의 변경을 통보한 경우

4.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단계)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면 관련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통보하거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고, 주요 사항의 변경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협약의 해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한 내용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로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1의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 추진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장관에 의하여 연구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3.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대내외 기술환경․시장․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5.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6.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8. 제49조에 따른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연구수행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제66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연구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61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용도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2.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3. 참여기업이 연구개발비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해약을 알린 날을 기준으로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제31조에 따라 정부에서 출연한 금액(이하 “정부 출연금”이라 한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납부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정부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을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회수하여야할 정부 출연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연구의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1조제5항에 따라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사업비 환수금을 심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선정기준은 별표1을 준용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해약내용과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

제31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경우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이 항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라 한다)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시설․장비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3에 따르며,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3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규모․성격․착수시기, 기업부담금 부담여부, 정부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에 제32조제1항비목 중 간접비를 직접비와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협동(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과제 등에 대하여 정부출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⑦ 다년도 협약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을 연도별로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지급한다.

⑧ 비영리법인은 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이하 “연구비 중앙관리”라 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장관에게 사업비의 발생이자와 발생이자 사용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사업비 발생이자 사용계획을 검토하여 발생이자 인정액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라 사용계획을 승인받은 사업비 발생이자 인정액을 제외한 사업비 발생이자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RCMS를 적용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항과 제4항의 연구개발비를 연구기관의 청구에 따라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국외 소재 연구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상비목과 비목별 계상기준의 일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 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계속과제의 경우 연차(단계)실적․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ㆍ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ㆍ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제26조제7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전문기관 최종 승인 기준) 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고 그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연구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정부 출연금 이자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원금에 산입하여 연구수당 이외의 직접비로 사용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정부 출연금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과제별로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시 함께 제출한다.

⑥ 제31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할 것

⑦ 제31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⑧ 제31조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⑩ 간접비는 최초협약된 연구개발비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영리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32조의 계상기준 범위 이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⑪ RCMS를 적용하는 경우 제6항과 제7항의 계좌는 RCMS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실시간 연구비 운용기관의 계좌로 개설하여야 한다.

제34조(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아니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에 대하여 통보일 이후 제41조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산 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4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5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우수기관 우대조치) ①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정산 면제

2. 연구성과의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우대

3. 제64조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마련ㆍ운영 실태 점검 면제

4.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우대조치

② 삭제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관리

제36조(진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도보고서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 할 경우 참석할 수 있다.

제37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해당 연도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제28조제6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 과제이면서 단계평가를 하도록 협약한 경우에는 단계종료 45일 전까지 연차(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 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마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의 초안을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 현황

3.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과 결과

4. 목표 달성도와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관리와 활용 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7.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8. 국내외 다른 연구개발결과와의 연계가능성 검토 결과

9.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10.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현황

1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차(단계)실적․계획서나 최종보고서를 검토하여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계속과제의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제28조제6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 과제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단계)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계가 끝난 후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단계평가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연구성과 활용계획․실적에 대하여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과제 중 연구개발의 조기완료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과제의 최종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연구개발이 중단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최종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장관이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를 아니 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할 때 연구개발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달리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제3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제4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결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9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 및 단계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하위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키거나 연구개발의 목표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단계평가의 대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과 유사한 것이 이미 개발되어 그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전에 예측한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우수결과물에 대한 실용화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현저히 이바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성실수행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3.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발생한 잔여예산을 정책적 시급성, 기술개발의 진도 및 조기개발 가능성, 조기완료시 파급효과, 기존 계획 대비 부족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과제를 추진하거나, 계속과제의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잔여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장관은 우수 연구개발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⑩ 장관은 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또는 국제표준 제정

1의2. 국제표준과 연계된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보정

2. 같은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40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와 요약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발표회나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비공개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이 제37조제3항7호에 따른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이내

4. 국제공동연구 중 협약에서 비공개하기로 정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5. 그 밖에 기술보호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제2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3. 연구개발비 집행관련 증명서류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할 때 협동연구기관이나 위탁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精算)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은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및 그 밖의 자로부터 제공받은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해당연도 협약금액 및 전년도 이월금을 대상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33조제1항에 따른 계좌의 원장 및 제33조제2항의 증명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검토․확인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을 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59조제6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ㆍ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3조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증명자료를 갖추어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비 중 연구과제추진비로 사용한 금액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⑩ 전문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실적의 증명을 해당 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2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 및 해당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자발생액 중 제33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하 “이자잔액”이라 한다)이 있거나, 제41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하 “부당집행금액”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다만, 제30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4조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연구기관에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 및 이자잔액이 있거나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 또는 협동 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최대 5년까지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수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부당집행금액 및 이자잔액(이하 “정산액”이라 한다) 등 정산결과를 사업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총괄담당관을 통해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액 중 기업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집행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5와 같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서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제43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에 따라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제공동연구 협약 체결을 통해 국외에 있는 경우(다만, 제4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결과물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결과물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약에서 명확히 하여야 하며, 국가가 소유하게 된 연구개발결과물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참여기업ㆍ 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절한 기관(국내에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양여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이나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값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⑦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할 경우에는 연구과제별 고유번호,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은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나 등록신청서, 출원이나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이나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3. 지식재산권을 국외에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맺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할 때에는 국내의 기술실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특성, 연구개발 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활용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개발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인 경우에는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기술실시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나 기간에 관계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이전이나 기술실시가 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정보화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개발된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전문회사의 육성, 인프라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⑦ 연구기관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기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의 무형적 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실시 허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⑨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기술실시계약)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하여는 참여기업이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2.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 그 밖에 장관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기술실시계약을 맺은 기업에도 준용한다.

④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폐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술료의 금액․징수방법․징수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기술료 징수․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 및 기술실시 현황

2. 기술료 징수 및 사용 현황

3.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⑥ 제5항에 의한 점검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의 증진 등을 위해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기술료의 징수)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에게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퍼센트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퍼센트

3.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퍼센트

②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기술실시보고서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장관이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결과물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기술료의 금액․징수방법․징수기간이나 기술이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 등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과 실시기업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경우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징수할 수 있다.

⑥ 정부납부기술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약속어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7조(기술료의 감면)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기술료의 감면조정이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전부를 기술실시계약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별 감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100퍼센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100퍼센트

제48조(기술료의 사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기술료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 출연금 지분의 5퍼센트 이상: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2. 정부 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3. 정부출연금 지분의 10퍼센트 이상: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전문기관에의 납부

2. 나머지 금액: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관한 비용 및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는 징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필요한 경우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기술료 징수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해당연도 기술료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사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및 기술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에 따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 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잔액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7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⑨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달리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

제49조(연구개발사업의 보안)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에 따른다.

② 장관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점검 대상 및 시기

2. 점검 내용 및 방법

3. 점검반 구성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55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과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을 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 일시·장소 및 주요 방문내용 등의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로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방문이 사전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방문 후에 해당 사항을 추가로 알려야 하며, 방문이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⑧ 장관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하여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⑨ 장관, 전문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보안관리심의회) ① 장관은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심의회(이하 “보안관리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보안관리심의회는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해양개발과장, 소득복지과장 및 해당 사업담당관을 위원으로 하며 미래전략팀장을 간사로 한다.

③ 보안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전문기관의 보안관리규정 및 보안관리현황 보고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51조(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보안심의회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2조(보안등급 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3조(보안등급 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제2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관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② 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제52조제1항제1호 라목의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제54조(보안등급 변경) ①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안등급이 변경될 경우 장관에게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제52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52조제1항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6과 같다.

③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6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 ① 제37조제3항제7호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은 제53조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54조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 제38조제2항에 따라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57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보안관리 위반시 조치) ①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49조제7항에 따른 보고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제2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협약의 내용에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제59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갖추어야 하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소속기관·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제28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상 정보공개하기로 한 과제로서 연구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초데이터 등 연구정보 DB

6.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갖추거나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정보의 공유와 공동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ㆍ장비가 활용되지 않거나 저활용되는 사실과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연구시설․장비의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⑧ 삭제

⑨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참여연구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⑩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⑪ 제6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유번호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4. 연구시설·장비의 사진 및 특징, 구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표준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속하는 분류기준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활용범위, 용도,  상태 및 고정자산번호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기관명 및 관리담당자

⑫ 제10항에 따른 연구성과의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7과 같다.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2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제10항에 따른 기관이 각각 별도로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⑭ 제10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 또는 기탁받은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유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⑮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에 대한 제2항제3호의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0조(전문가 명부 구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문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가 명부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전문가 명부에 등록할 전문가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학의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2.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이 있는 사람

5. 관련 분야 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과장급 이상 임직원

6. 해당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가 명부에 등록된 전문가 중에서 기획․평가․자문 등을 전담할 전문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전문평가위원의 선임과 운영요령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제61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제39조제4항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로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좌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2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②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⑤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재조치 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조치 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조치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3. 제재조치 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⑥ 장관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⑦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조치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⑨ 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환수 통지를 받은 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2조제3항을 준용하여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⑩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8과 같다. 다만, 장관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제39조제4항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그 내용을 알려야하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참여제한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내용을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⑫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다른 부처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제11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항을 연락 받은 경우에는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⑬ 장관은 제1항제4호와 제4의2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62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수산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해양수산기술개발계획 및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 기획 및 정책수립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수행관리, 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

4. 정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 운영․관리와 제59조의 연구관리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업무

7. 개발된 해양수산기술의 보급․진흥과 연구개발 성과활용 및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8. 연구개발성과 발표회의 개최 등 홍보 업무

9. 해양수산기술분야의 기술조사․분석 등 기술개발 관련 업무

10. 해양수산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11. 국내외 기술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연구개발 지원업무

12. 해양수산분야 전문인력 육성 관련 업무

13.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술실시계약, 기술료 징수 및 감면, 기술료 사용 관련 업무

14.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5.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6.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7. 제64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이하 “연구노트”라 한다)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18.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3조(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협약의 해약 등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면 전문기관이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4조(연구노트 작성․관리 등)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른 연구노트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제1항에 따른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를 표시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②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6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검증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검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대신 검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정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검증 결과를 장관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직접 조사한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 등에 반영하여 줄 것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참여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따른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8조(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특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장관이 정하는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로서 제28조제6항에 따른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제3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제37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제41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 문서의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출기간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8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 부여, 제61조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제69조 삭제

제70조(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하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1. 학문적 발전 또는 공공복리 증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2. 혁신적이고 산업 활용도가 높아 많은 수익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산업군(産業群) 또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③ 장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검토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 따른 배점비율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개발계획의 창의성 관련 항목: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2.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 관련 항목: 총점의 20퍼센트 이상

④ 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내용을 조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결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제39조제4항에 따른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제26조제3항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1.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감점 부여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⑦ 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8조에 따른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국내외 기술 및 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장관에게 변경된 협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포상) 장관은 해양수산기술 육성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2조(세부지침의 제정·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73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4. 10. 1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0항 단서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조사 및 기획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8.12. 개정) 시행 후 공고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8.12. 개정) 시행 후 공고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8.12. 개정)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8.12. 개정) 시행 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8.12. 개정) 시행 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결과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2호, 2016.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규정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약한 때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1호, 2016. 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25조제3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제60조에 따라 전문가 명부에 등록된 전문가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ㆍ학ㆍ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4) 평가대상과제와 관련하여 용역ㆍ자문ㆍ감정ㆍ조사 등을 한 사람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시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1)ㆍ3)ㆍ4)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라도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별표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26조제8항 관련)

구 분	기 준	적용 기산일	적용 기간	점수
가점 부여 항목	최종평가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점
	최종평가결과 “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20%, 절대평가시 만점의 8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1점
	추적평가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2점
	추적평가결과 “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20%, 절대평가시 만점의 8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추적평가 결과 통보일	2년	1점
	우수 논문(임팩트팩터 15이상)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논문 게재일	3년	2점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과제종료 후,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 협약 종료일	3년	2점
	공동관리규정 제17조9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또는 제7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우수한 연구성과로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포상일	3년	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녹색인증 결과 통보일	유효 기간내	1점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3년	2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2조의2에 따른 수산식품신기술을 인증받은 기관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수산식품 신기술인증 결과 통보일	유효 기간내	2점
감점 부여 항목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전문기관에 기술실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리법인의 귀책대상자(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2년	3점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기술료 납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종료 후 3개월까지 지연한 영리법인의 귀책대상자(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2년	2점
	중간(단계)평가결과 지원중단 또는 최종평가결과 실패(상대평가시 하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60% 미만) 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중간(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일	3년	3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포기에 따른 협약해약일	3년	3점
	정산결과 통보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반납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2년	2점
	보안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의 조치 및 현황보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의무 불이행일	2년	2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법 위반사실 통보일	3년	3점
	제65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부정에 따른 협약 해약일	3년	5점
가․ 감점 부여 원칙	가점 및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비고	참여제한기간과 감점부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감점이 적용되는 기산일은 참여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함

[별표3]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31조제3항 관련)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하로 한다. 3. 참여기업 부담금 산출 예시 ◦ 중소기업이고 정부출연 연구개발비(통보한 연구비)가 7,500만원인 경우 → 기업부담금은 2,500만원(이상)이고 총 연구개발비는 1억원(이상)임 ◦ 대기업이고 정부출연 연구개발비(통보한 연구비)가 7,500만원인 경우 → 기업부담금은 7,500만원(이상)이고 총 연구개발비는 1억 5천만원(이상)임 4.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직전년도 결산 장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4]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32조제1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 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박사후연구원 포함) * 학사·석사·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경우 포함) ※ 출연(연) 등의 경우 학·연 협동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 및 대학(원)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ㆍ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하나,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인정),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제41조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제41조제9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2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 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 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5]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42조제5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장비ㆍ재료비 중 기기ㆍ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33조제3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제41조제9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등 1인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단, 참여연구원 1인 과제 제외)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 접 비		최초협약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다만, 영리기관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별표4의 계상기준 범위 이내에서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6]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제55조 관련)

1.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시 장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의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결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 결과 활용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 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 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 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 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 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 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 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 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 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 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 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 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 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 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 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 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별표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59조제10항 관련)

1. 등록ㆍ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4) 연구시설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ㆍ응용ㆍ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ㆍ활용(기술이전ㆍ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ㆍ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ㆍ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등록ㆍ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시 전문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에 등록·기탁 연구성과의 활용 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이 외에 등록ㆍ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8]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61조제9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별표9]

비영리법인 참여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급기준

(제48조 제7항 단서 관련)

보상금의 지급 원칙

가. 기술료에서 참여연구원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은 발명신고서 등에 기재된 지분으로 산정하되, 기여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개별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기여율을 산정한다.

2. 보상금의 지급 기준

개별 참여연구원이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상금 누적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지급한다.

보상금 누적금액	보상금 지급액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4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3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정부 출연금 지분의 2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
50억원 초과	정부 출연금 지분의 10% × 개별 참여연구원의 기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