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훈령 제222호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국민안전처 훈령 제7호, 2015. 2. 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R&D사업 종료이후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과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동 규정에서 정한 표준매뉴얼 등의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1)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2)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안 제5조, 제6조)

(3) 총괄담당관 업무조정 및 사업담당관의 중복 업무 사항(안 제9조, 제10조)

(4) 과제담당관의 업무에 대해 운영․관리업무의 실무매뉴얼 등 반영(안 제11조)

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1) 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기술수요조사 등에 대한 사항(안 제17조, 제18조, 제20조)

(2) 연구수행 성과에 대한 검증 및 평가 등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개선사항(안 제23조)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위원 선정기준 등 표준매뉴얼 사항(안 제24조)

(4)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제29조)

다.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평가, 활용 등

(1)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평가 및 결과조치, 제재조치평가단 심의 사항(안 제40~44조)

(2) 연구개발성과의 소유・활용 촉진・기술실시계약 등 공동관리규정 반영 사항(안 제45조, 제46조)

라.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9조, 제61조)

마.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등 그 밖의 사항

(1) 제재부과금에 대한 공동관리규정 반영(안 별표 11)

(2)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문제가 발생된 종료사업 연구책임자에 대해 감점부여(안 별표 2)

(3)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계상 및 집행기준과 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상위규정 및 매뉴얼 반영(안 별표 3, 별표 5)

(4) 그 외 조항 및 별표 개정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안전처 훈령 제222호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및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다년도 협약과제”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매 연구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최초 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를 말한다.

27.“실용화 연구개발과제”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의 실용화 지원을 위해 수행하도록 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연구개발 분야별 또는 연구개발사업별로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연구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연구개발과제 간 우선순위 선정, 과제담당관 적용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실용화 연구개발과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관리․평가․성과활용 등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각 추진위원회는”을 “추진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장․조정관급 공무원이 되고”를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정책실장이 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를 “회의는 간사가”로, “장관 또는 사업단장이”를 “장관이”로 한다.

⑤ 추진위원회 간사는 제9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심의·조정한다.”를 “협의․검토한다.”로 하고, 같은 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심의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과장 등 부서장 중에서”를 “각 실․국의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연구개발 전문성·실용성 지원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제1항 중 “연구개발과제”를 “추진위원회에서 과제담당관 적용대상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담당관은”을 “과제담당관은”으로, “연구관 등 5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과제담당관을”을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로, “7급 이상”을 “5급 상당 이상의”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호 중 “기획연구의 사전검토 수행”을 “기획연구에 관한 검토․자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진도․연차․단계․최종․성과평가, 진도관리”를 “과제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구성과에 대한 검증여부 확인

6. 연구성과의 활용 및 실용화 지원방안

제11조제5항 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사업단”을 “사업단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과 중앙소방학교장(이하 ”소방학교장“이라 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연구원장”을 “연구원장, 소방학교장, 교육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연구원장”을 “연구원장, 소방학교장, 교육원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연구개발의 필요성(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포함)”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내용 및 성과목표와 지표”를 “내용(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포함)”으로,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검증절차 및 방안 포함)

4.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참여연구원 편성표(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이 포함).

7. 연구개발비 명세서

제24조제4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 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제24조제5항 중 “제66조제1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을 “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결과가 만점의 60%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만점의 70%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하고”를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하고”로, “만점의 70%미만”을 “70점 미만”으로 한다.

제27조제6항 중 “협동‧공동‧위탁연구의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공동‧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장 사이에(협동‧공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공동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을 “협동‧공동 또는 위탁연구계약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 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 기관의 장)은 협동‧공동 또는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장과 이 규정이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협약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를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참여계약을 체결하고”로 한다.

제27조제8항 중 “제6항 및 제7항의 계약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고”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항 및 제7항의 협약을 체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2항에 따라 사업단장은”을 “사업단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문을 삭제한다.

⑨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6항 및 제7항의 협약이 늦어지는 경우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제30조”를 “제3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6개월 이하”를 “1년 이하”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자체평가의견서 및 연구실적을”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연구개발성과, 자체평가의견서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연차(단계)평가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기 단계의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세부과제별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를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중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연구개발비를 정밀정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제6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연구개발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을 “제4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단서 “다만,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중 “5년간”을 “최장 5년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를 “장관이”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결과를”을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 현황을 조사한 경우 조사결과를”로 한다.

제61조제5항 후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관은 연계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2조제1항 중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장관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삭제한다.

제62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을 “별표 10에 따른 참여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62조의3제2항 중 “제64조제4항”을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제66조 중 “7일”을 “10일”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 11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222호, 2016.10.19>

제1조(시 행 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의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훈령 시행 전에 맺은 협약 내용이 이 훈령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는 협약한 때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24조제11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평가위원은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외전문가를 포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다. 연구개발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ㆍ학ㆍ연에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국민안전처 공무원, 소속기관 및 소관 사업단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과제 A와 연구개발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위탁연구책임자는 제외)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할 수 있다.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사.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제24조제11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접수마감일 기준)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 점수의 3%이내 가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라.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마.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제64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접수마감일 기준)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마.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접수마감일 기준)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추적평가 결과 미흡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아.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경우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재난안전 분야의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마.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 비 ㆍ 재료 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개발 종료 후 추적평가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4] 국민안전처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제31조제3항 관련)
1. 국민안전처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 1.“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5]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37조제4항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음.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와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처리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처리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연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비고 :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1항에 따라 장관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간 접 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3. 비목별 부당집행 세부기준

구 분		부당집행 기준
인건비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③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④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내부인건비	⑤ 개인별 참여율 130% 초과 계상 금액(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외부인건비	⑥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⑦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인건비		①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②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③ 월별 참여율 100% 초과집행 금액 ④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의 장의 승인 없이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⑦ 타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기기·장비, 연구시설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①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③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비영리 기관의 개인용 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④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ʻ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ʼ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⑥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회(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 원 이상의 장비 ⑦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⑧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⑨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⑩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개발비 집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③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 여비	①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②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③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④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과제관련 인쇄·복사· 공공 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①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③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등	①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③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④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⑤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⑥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⑦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⑧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 교통비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사무 용품비 등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회의비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연구과제 관련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연구수당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위탁연구 개발비		①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금액 ②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간접비		①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②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③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별표 6] 연구보고서 필수배포 대상기관(제44조제1항 관련)
필수배포처	부수	주 소	비 고
1. 국회도서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2. 국립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3. 국가기록원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 국민안전처(자료실)	3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실)	3	울산 중구 종가로 365
6. 국가민방위재난안전 교육원(자료실)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7. 중앙소방학교(자료실)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중앙소방학교
8.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1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대전 유성구 대학로 245
10.해양경비안전교육원 (도서관)	3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
11.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687
	각1
12. 기타 유관기관 ㆍ연구과제 담당관 ㆍ소관 사업단 ㆍ연구책임자가 지정한 10개 기관 이상
※ 기관요청 및 필요시 정부출연기관 및 기업연구소 등에 추가 배포

[별표 9]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61조제12항 관련)

1. 등록ㆍ기탁의 기준

가. 적용범위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은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연구개발성과 중 등록대상 및 기탁대상의 구분

1) 등록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및 소프트웨어

2) 기탁대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및 화합물

다. 등록대상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범위

1)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2)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3)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4) 연구시설ㆍ장비: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ㆍ장비

5) 기술요약정보: 기초ㆍ응용ㆍ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ㆍ활용(기술이전ㆍ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6)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7)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라. 기탁대상 연구개발성과의 기탁 범위

1)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ㆍ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2)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마. 연구개발성과가 복수의 등록 또는 기탁대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하는 모든 분야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2. 등록ㆍ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등록ㆍ기탁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한다. 다만, 보고서원문 및 기술요약정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종료 시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이 주관연구기관의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전담기관에 등록한다.

나. 이 외에 등록ㆍ기탁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1] <신 설>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62조의3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의)

<신  설>

<신  설>

제2조(정의)

26.“다년도 협약과제”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매 연구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최초 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를 말한다.

27.“실용화 연구개발과제”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의 실용화 지원을 위해 수행하도록 정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 분야별 또는 연구개발사업별로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②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③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실장․조정관급 공무원이 되고 -----------------.

④ 각 추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담당관이 된다.

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사업단장이 소집한다.

⑥~⑦ (생략)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재난안전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연구개발과제 간 우선순위 선정, 과제담당관 적용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실용화 연구개발과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사업 관리․평가․성과활용 등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정책실장이 되고 --------.

⑤ 추진위원회 간사는 제9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으로 한다.

⑥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간사가 ------- -----------------------------장관이------.

⑦~⑧ (현행 제6항·제7항과 같음)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생략)

2.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과제간 우선순위 선정

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일반사항

③~⑥ (생략)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검토한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③~⑥ (현행과 같음)

제9조(총괄담당관)

①-② (생  략)

③ 총괄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략)

3.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7. (생략)

제9조(총괄담당관)

①-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7.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업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 국민안전처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의 과장 등 부서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생략)

4.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

5.~7. (생략)

③ 사업담당관은 사업단장이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총괄 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담당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이 ------------ 국민안전처 각 실・국의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현행과 같음)

4. 연구개발 전문성・실용성 지원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5.~7.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1조(과제담당관) ①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

② 사업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관 등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과제담당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기획연구의 사전검토 수행

2. 연구기관 현장점검, 진도․연차․단계․최종․성과평가, 진도관리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자문

3.~4. (생략)

<신설>

<신설>

5. 그 밖에 연구개발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과제담당관은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과제담당관) ① 사업담당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추진위원회에서 과제담당관 적용대상으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담당부서와 담당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

②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제담당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기획연구에 관한 검토·자문

2. 연구기관 현장점검, 과제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검토·자문

3.~4. (현행과 같음)

5. 연구성과에 대한 검증여부 확인

6. 연구성과의 활용 및 실용화 지원방안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⑤ 과제담당관은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단)

①~② (생략)

③ 사업단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과 국민안전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

④~⑤ (생략)

제13조(사업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과 국민안전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중장기계획 수립)

① (생략)

②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연구원장”이라 한다) 및 사업단장은 제1항의 중장기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7조(중장기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하“연구원장”이라 한다)과 중앙소방학교장(이하“소방학교장”이라 한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이하“교육원장”이라 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시행계획 수립)

① (생략)

② 연구원장 및 사업단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원장, 소방학교장, 교육원장 및 --------------------------------.

제20조(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연구원장 및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국내·국외 기술수요 및 동향조사, 환경 분석 등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기술수요조사) ① 장관은 연구원장, 소방학교장, 교육원장 및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참여의사확인서,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및 성과목표와 지표

3.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6. 기대성과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7. 참여연구원 편성표와 연구개발비 명세서

8.~9. (생략)

② 생략

제23조(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참여의사확인서,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포함)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포함)

3.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검증절차 및 방안 포함)

4.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6. 주요 연구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현재 참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참여연구원 편성표(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이 포함).

7. 연구개발비 명세서

8.~9.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24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①~③ (생략)

④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10. (생략)

<신  설>

11.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

⑤ ----- 최근 3년 이내에 제66조제1항 -----------.

⑥ ------- 평가결과를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한 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⑦ (생략)

⑧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

⑨ 장관은 선정평가 결과가 만점의 60%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만점의 70%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하고, ---------(만점의 70%미만인 경우는 제외) -------.

⑩~⑪ (생략)

제24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10. (현행과 같음)

11.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주관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총연구기간이 1년 이내인 과제는 제외한다)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⑤ ----- 최근 3년 이내에 제64조제1항 -----------.

⑥ -------- 평가결과를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한 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

⑦ (현행과 같음)

⑧ 장관은 ---------------------------.

⑨ 장관은 선정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하고, --------------------------- (7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 ---------.

⑩~⑪ (현행과 같음)

제27조(협약의 체결 등)

①~⑤ (생략)

⑥ 협동·공동·위탁연구의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공동·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장 사이에(협동·공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공동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

⑧ 제6항 및 제7항의 계약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고, ----------.

⑨ 제6항 및 제7항의 계약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라 사업단장은 ------. 이 경우 협동·공동·위탁연구의 협약 체결 결과도 포함한다.

제27조(협약의 체결 등)

①~⑤ (현행과 같음)

⑥ 협동·공동 또는 위탁연구계약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 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 기관의 장)은 협동·공동 또는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장과 이 규정이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참여기업의 대표는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

⑧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6항 및 제7항의 협약을 체결하고, ---------.

⑨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6항 및 제7항의 협약이 늦어지는 경우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⑩ 사업단장은 -----------. <삭  제>

제29조(협약의 해약)

① (생략)

1.~7. (생략)

8. ------- 제30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9.~11. (생략)

②~⑤ (생략)

제29조(협약의 해약)

①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8. ------- 제31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9.~11. (현행과 같음)

②~⑤ (생략)

제40조(연구개발 진도평가) ① --------- ------ 다만, 총연구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평가만 실시할 수 있다.

②~⑤ (생략)

제40조(연구개발 진도평가) ① --------- ----- 다만, 총연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평가만 실시할 수 있다.

②~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 연차보고서, 연차(단계)실적·계획서와 자체평가의견서 및 연구실적을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종료 30일 전에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평가용 연차(단계)·최종보고서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및 연구개발성과를 첨부하여 연차(단계)평가 시에는 연구개발 종료 30일 전까지, 최종평가 시에는 연구개발 종료 전까지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단계)평가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기 단계의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  설>

④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개발성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안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

1~5.(생략)

제41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 연차보고서, 연차(단계)실적·계획서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 연구개발성과, 자체평가의견서를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종료 30일 전에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단계)평가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기 단계의 국민안전처 연구개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세부과제별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를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최종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문서의 내용에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를 서류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협약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개발성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안을 요청한 경우에는 보안 관리하여야 한다

1~5.(생략)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41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및 연차(단계)·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제6항에서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차(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②~⑥ (생략)

제42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① 장관 또는 사업단장은 제41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및 연차(단계)·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제6항에서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연차(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하고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다.

②~⑥ (생략)

제43조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생략)

② 장관은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진도평가 또는 연차(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를 정밀정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

③~⑦ (생략)

제43조 (평가에 따른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관은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진도평가 또는 연차(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제62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

③~⑦ (현행과 같음)

제44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별표 6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 ----------.

②~⑥ (생략)

제44조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최종(단계)보고서를 별표 6에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

②~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등)

① (생략)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1. 참여기관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

2.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장관이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45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생략)

② ----------- 연구개발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사업단장에게 ---------.

⑦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연구개발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사업단장에게 ---------.

⑦ ----------- 장관이 ---------------.

제59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생략)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 현황을 조사한 경우 조사결과를 ------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연구관리의 정보화)

①~④ (생략)

⑤ 장관은 추진하고 있는 -------------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연구관리의 정보화)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장관은 추진하고 있는 -------------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연계된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2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⑧ (생략)

⑨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장관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⑩ (생략)

제62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장관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10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④~⑧ (현행과 같음)

<삭제>

⑨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62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생략)

② 장관은 --------------- 제64조제4항에 따른 ----------.

제62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장관은 --------------- 제62조제4항에 따른----------.

제66조(이의신청) ----- 7일 이내에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 10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2월9일까지로 한다.

제7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24조제11항 관련)

1. (생략)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국민안전처 공무원, 소속기관 및 소관 사업단 직원.(단서 신설)

나.~마. (생략)

<신  설>

바. (생략)

3.(생략)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24조제11항 관련)

(현행과 같음)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국민안전처 공무원, 소속기관 및 소관 사업단 직원. 다만,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마. (현행과 같음)

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는 전문가

사. (현행 바.와 같음)

3.(현행과 같음)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24조제11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최종·추적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 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평가 점수의 3%이내 가점 부여

다.~마. (생략)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에 제66조의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마.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신  설>

사. (생  략)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제24조제11항 관련)

1. 가점 부여항목

가.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 평가 후 2년간(접수마감일 기준)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가점 부여

나.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가점 부여

다.~마. (현행과 같음)

2. 감점 부여항목

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제64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10％ 이내 감점 부여

나.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접수마감일 기준)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다.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라.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마.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3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6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접수마감일 기준) 선정 평가점수의 3％ 이내 감점 부여

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에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사. 추적평가 결과 미흡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추적평가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 이내 감점 부여

아. (현행 사.와 같음)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장비․재료비/사용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연구활동비/사용용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연구과제추진비/계상기준)

1. 처리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간접비/계상기준)

<신  설>

[별표 3]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연구장비․재료비/사용용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연구활동비/사용용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 포함)

(연구과제 추진비/계상기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2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간접비/계상기준)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별표 4] 국민안전처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비고

<신  설>

1. (생략)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별표 4] 국민안전처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1. 국민안전처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비고

1.“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현행 1.와 같음)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5]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마. 처리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관내출장 여비는 제외)

3. 비목별 부당집행 세부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인건비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④ (생략)
		내부인건비	(생략)
		외부인건비	⑥ ~⑦ (생략) 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인건비			①~⑥ (생략) <신 설>
연구장비 재료비 (시약재료구입비)	기기·장비, 연구시설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①~② (생략) ③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④~⑩ (생략)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이 인정한 경우 예외) ② (생략)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생략)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 여비		① (생략) ②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③~⑤ (생략)
	과제관련 인쇄·복사· 공공 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생략)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등		①~③ (생략) ④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⑤~⑧ (생략)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 교통비		(생략)
	사무 용품비 등		(생략)
	회의비		①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②~③ (생략)
	연구과제 관련 식대		(생략)

[별표 5]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마. 처리규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3. 비목별 부당집행 세부기준

구분			부당집행 기준
인건비	공통		①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받고 있음에도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② ~④ (생략)
	내부인건비		(현행과 같음)
	외부인건비		⑥ ~⑦ (현행과 같음) ⑧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학생인건비			①~⑥ (현행과 같음) ⑦ 타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기기·장비, 연구시설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단, 비영리 기관의 개인용 PC는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구입한 경우 제외 ④~⑩ (현행과 같음)
시약재료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 또는 사업단이 인정한 경우 예외) ② (현행과 같음)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현행과 같음)
국외 출장 여비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④ (현행 ③~⑤와 같음)
과제관련 인쇄·복사· 공공 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현행과 같음)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세미나 참가비,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⑤~⑧ (현행과 같음)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 교통비		(현행과 같음)
사무 용품비 등		(현행과 같음)
회의비		①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②~③ (현행과 같음)
연구과제 관련 식대		(현행과 같음)

[별표 6] 연구보고서 필수배포 대상기관(제44조제1항 관련)

필수배포처	부수	주 소	우편번호
1. 국회도서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150-701
2. 국립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137-702
3. 국가기록원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302-828
4. 국민안전처(자료실)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760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공덕동) 지방재정회관 6층	121-719
6. 국가민방위재난안전 교육원(자료실)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유량동)	330-140
7. 중앙소방학교(자료실)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유량동)	330-140
8.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1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336-922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45(어은동)	305-806
10.해양경비안전교육원 (도서관)	3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	550-230
11.해양경비안전교육원 (연구센터)	3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331	330-861
12. 기타 유관기관 ㆍ연구과제 담당관 <신 설> ㆍ연구책임자가 지정한 10개 기관 이상	각 1
※ 기관요청 및 필요시 정부출연기관 및 기업연구소 등에 추가 배포

[별표 6] 연구보고서 필수배포 대상기관(제44조제1항 관련)

필수배포처	부수	주 소	비 고
1. 국회도서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2. 국립중앙도서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3. 국가기록원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 국민안전처(자료실)	3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실)	3	울산 중구 종가로 365
6. 국가민방위재난안전 교육원(자료실)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7. 중앙소방학교(자료실)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중앙소방학교
8.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1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376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대전 유성구 대학로 245
10.해양경비안전교육원 (도서관)	3	전라남도 여수시 해양경찰로 122
11.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687
12. 기타 유관기관 ㆍ연구과제 담당관 ㆍ소관 사업단 ㆍ연구책임자가 지정한 10개 기관 이상	각1
※ 기관요청 및 필요시 정부출연기관 및 기업연구소 등에 추가 배포

[별표 9]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

(생략)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제63조제9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

[별표 9]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기준 및 절차

1. (현행과 같음)

2. 등록・기탁의 절차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사업단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

<신  설>

[별표 11]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62조의3제1항 관련)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