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산정기준 -

◦ 2015년 연구요원별 인건비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건비단가(월)	4,077,000	3,126,000	2,089,000	1,567,000

1)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인건비단가는 1개월, 연구과제의 참여율을 100%로 계상

3) 인건비(원) = 인건비단가(원/월) × 연구참여기간(월) × 참여율(%)

4) 연구기관에 정규직원으로 소속되어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에게 연구개발과제별로 참여율(최대 20퍼센트)과 해당년도에 따라 [연구원별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급. 다만, 예외적으로 인건비 미지급 확인서류 및 관련 규정 등의 제출을 전제로 인건비단가의 최대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 비영리사단법인(다만, 타 기관에 정규직으로 소속되어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정원외 교수(연구교수 등)

5) 아르바이트생(설문조사, 단순자료 입력 등)은 보조원에 준하며, 일일단가는 [보조원 인건비단가]이하로 하고, 월 22일을 초과할 수 없음

6)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 연구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음

◦ 연구요원별 적용기준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