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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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02-397-72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력안전법」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2.「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제7조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안전연구개발사업

3.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 규정에 따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처리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다른 규칙·고시·훈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규칙·고시·훈령 등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적으로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추진위원회)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1.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조사 · 분석 · 기획 및 추진을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2. 당연직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안전정책과장", "방사선안전과장"과 해당사업 담당 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전문기관 소속 직원 1명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6조에 따른 과제조정관이 된다.

④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회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안건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장의 명의로 제출할 수 있다.

4. 제3항제4호에 따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추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조정·의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추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상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상정안건이 과제선정·평가와 관련된 경우로서 본인과 사제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3. 기타 해당 위원이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안건심의·조정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⑦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의결 사항 중 관련법령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안건을 추진위원회에 상정하는 대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⑧ 추진위원회 위원과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과제조정관)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사업·과제별로 과제조정관을 두며, 과제조정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되, 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단의 구성·운영

3.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4.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5.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평가

8.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9. 제5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운영

`10.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과제선정평가단)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24조의4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리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단 후보군을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0항 각 호를 포함한 평가단 후보군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10항 별표 1에 따른 평가단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공동관리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평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등 연구개발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전문기관 소속 직원은 그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3항이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우대·감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별표1의3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전문기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4조에 따른 협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기술기획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안전위원회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

7.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심의를 위한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및 운영

8.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기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으며 제2조 각 호의 법령에 사업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기준 및 책임·권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공동관리규정 제24조부터 제2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4. 연구·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7.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의 보고

8. 연구개발 결과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9. 기술료의 징수·사용·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10. 협동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 구성 및 변경 요청

11.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 구성 및 변경

12. 위탁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 구성 및 변경

13.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를 제외한 항목의 관리 및 사용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 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8.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제 수행·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협동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의 장 및 각 기관의 연구책임자에게 적절히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기획평가사업)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맺고 기획·관리·평가를 위한 사업(이하 "연구기획평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되, 연구기획평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협약할 수 있다.

③ 연구기획평가사업은 다른 사업과 독립된 별도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부를 과제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일부를 과제화하여 연구기획평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내에서 과제화하여야하며, 해당사업 예산으로 과제화한 연구기획평가사업으로 다른 연구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각 과제를 세부과제로 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연구기획평가사업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보며, 연구기획평가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예산으로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다.

제3장 과제선정·협약

제11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공고)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공동관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조사·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자력안전인력양성·실태조사·국제협력 등과 연계하여 조사·기획하거나 서로 연관되어 있는 두 개 이상의 사업·과제를 통합하여 기획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공동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미리 사업세부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연구개발사업·과제는 제5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②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 과제선정 안건을 제출 시, 제7조에 따른 과제선정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심의안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과제선정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기획평가사업 과제

2.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등에 특정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과제이거나, 특정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된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과제

3.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서 원자력안전규제, 방사능방재·물리적방호체계 등과 관련된 과제 중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과제

4. 원자력안전 인프라구축·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특정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추진할 경우 사업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투자 효율성을 극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과제

5. 그 밖에 긴급히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과제선정 절차 등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과제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종합 평가의견 등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책임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장기간에 걸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체결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각각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협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작성자의 실수, 착각 등에 의한 오기 등 단순사항은 제외한다)

2.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정당한 협약서 기재 요구사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거부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제2항에 따른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일괄 협약된 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제7항에 따라 선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근거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전자문서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계약을, 공동연구기관의 장과는 공동연구계약을 별지 제3호서식에 준하는 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준하는 위탁연구계약서를 작성하여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동관리규정 제1항제2호에 따른 협약변경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을 요청하여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변경내용 및 사유, 검토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승인한 이후에 협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변경내용 및 사유를 협약변경 7일전까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하기 전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의 연구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계약을 변경한 경우 계약변경내용 및 사유를 계약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13제2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약하고자 하는 사유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비 집행잔액, 회수 예정 금액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의 집행 중지, 실태조사, 출연금의 회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문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제1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 예산을 하나의 계좌에 관리할 수 있으나,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증빙서류를 7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계속과제의 경우는 해당연도의 ‘연차실적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맞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는 등 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과제별로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 받은 연구개발비, 참여기업의 부담금, 기타 출연금 등에 대해 각각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2.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현금출납부 등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

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경우, 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이하 이 항에서 "원래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비로 변경하여는 경우

2.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서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제17조(연구개발비 사용) ①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인건비 :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내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하며, 외부 연구원의 인건비는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2. 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기관별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②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는 별표1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비카드 : 별표2 직접비 중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되,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현금사용 증빙자료로 처리

2. 연구기관 내부거래(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 :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방식을 허용)

③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간접비는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전문기관의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에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사용내역 등을 기재하여 사용내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본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연한 연구개발비의 이자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 및 액수별 사용절차 등을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연구기관의 장에게 특정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4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발생이자 현황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발생이자 현황 및 사용내역 제출을 별도의 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제3호에 따른 사업·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정산할 수 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제10조에 따른 연구기획평가사업 연구개발비 정산

2. 전문기관의 장 : 제1호에 따른 사업을 제외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정산

3. 주관연구기관의 장 : 수행과제 및 협동·위탁과제 연구개발비 정산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협약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해당연도 협약기간을 말한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 제6조 별지 제5의2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국가과학기술위원회규칙) 제6조 별지 제5의3서식에 따른 자체회계감사의견서(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서)

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산결과보고서

4.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세부비목별 내역서

④ 제3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해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2.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 이상의 과제

3.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4. 연구개발비 사용 후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전문기관의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연구과제(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라 사용내역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과제)

5.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사항을 보고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 대하여 제3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⑧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아니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 취소를 접수 받은 경우 정산면제를 즉시 중단하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을 회수한다.

제19조(집행잔액 등의 회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수하고자 하는 사유 및 회수내역, 회수예정금액을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기관의 이의제기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회수사유, 회수내역, 회수금액, 입금계좌 및 입금기한을 최종 결정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의 장은 통보된 사항에 따라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채권추심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 등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잔액 등의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회수금액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계좌를 설치하고 입출금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관리계좌에 입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입출 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지출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5항에 따른 관리계좌에서 출금·이체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지출요구 없이 출금·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그 내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평가 및 정보관리

제20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6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시설 및 물리적방호 등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과제의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비공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의 중단 등 공동관리규정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른 대표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표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 사업 현황파악 및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과제, 인력, 성과, 장비 등의 연구개발 정보의 총괄 수집 및 관리

2.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관리

3.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의 연계

4.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기타 연구개발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칙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9호, 2014.4.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