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2004. 1. 13 개정 2004. 12. 21 규칙 제1275호 개정 2005. 1. 26 규칙 제1290호 개정 2005. 11. 1 규칙 제1353호 개정 2006. 2. 28 규칙 제1366호 개정 2007. 3. 22 규칙 제1458호 개정 2008. 1. 30 규칙 제1524호 개정 2008. 6. 26 규칙 제1546호 개정 2009. 4. 14 규칙 제1798호	개정 2011. 12. 6 규칙 제2018호 개정 2012. 6. 27. 규칙 제2067호 개정 2012. 9. 10. 규칙 제2099호 개정 2012. 10. 29. 규칙 제2111호 개정 2013. 4. 29. 규칙 제2153호 (타)개정 2013. 6. 7. 규칙 제2159호 개정 2015. 2. 10. 규칙 제2278호 개정 2015. 7. 28. 규칙 제2313호 개정 2016. 2. 22. 규칙 제2341호	개정 2016. 9. 21. 규칙 제2396호 개정 2017. 8. 28. 규칙 제2468호 개정 2017. 12. 4. 규칙 제2479호 개정 2019. 6. 25. 규칙 제2588호 개정 2021. 4. 19. 규칙 제2743호 개정 2023. 5. 1. 규칙 제2878호 개정 2023. 11.29. 규칙 제290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특수법인으로서 부산대학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산학연협력을 촉진 및 활성화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부산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학술용역 등)의 체결과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과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연협력수요와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본교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본교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 활동에 대한 지원

10.「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라 본교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1. 삭 제<2006. 2. 28.>

12.「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본교에 설치된 실험실 공장에 대한 지원

1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본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에 포함된 본교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4. 기술지주회사 관리 및 지원 업무

15. 창업교육 및 창업보육에 관한 업무

16. 삭 제<2015. 2. 10.>

17.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 업무

18. 산학협력단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리 및 지원

19. 본교의 교지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20.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관련기관의 협조요청) 산학협력단은 본교의 조직이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제4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집행

제6조(이사) 산학협력단 업무집행기구로서 1명의 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이 이사가 된다.

제7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본교 전임교원이나 학외 인사 중에서 부산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산학협력단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제1항에 규정한 부단장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삭 제<2023. 11. 29.>

제8조(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 산학지원부단장과 산학기획부단장을 둔다(이하 “부단장” 이라 한다).

② 산학협력단에 창업교육센터,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센터를 두고, 밀양캠퍼스에 밀양캠퍼스 창업보육센터와 밀양캠퍼스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양산캠퍼스에 양산캠퍼스 창업보육센터와 양산캠퍼스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삭 제<2009. 4. 14.>

⑤ 삭 제<2009. 4. 14.>

⑥ 산학협력단에 행정지원과, 연구회계과, 산학협력전략기획부, 기술사업부 및 창업지원부를 둔다.

⑦ 밀양캠퍼스와 양산캠퍼스에 산학협력단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각 밀양캠퍼스 산학협력본부, 양산캠퍼스 산학협력본부라 한다.

⑧ 산학협력에 관한 고유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⑨ 단장 직할로 인사실과 연구감사실을 둔다.

⑩ 기타 하부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이하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의2 삭 제<2023. 11. 29.>

제8조의3 삭 제<2012. 6. 27.>

제8조의4 삭 제<2023. 11. 29.>

제8조의5 삭 제<2023. 11. 29.>

제8조의6 삭 제<2007. 3. 22>

제8조의7 삭 제<2023. 11. 29.>

제9조(교직원 등)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운영을 위하여 겸임교원, 초빙교원,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겸임교원, 초빙교원 및 연구원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직원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 이라 한다) 등으로 정한다.

③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초빙교원, 연구원 및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교 교육과 연구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기술지주회사 직원에게 산학협력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단장, 본교 처․국장, 자연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 산학지원부단장, 산학기획부단장의 당연직 위원과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본교 각 캠퍼스별 1명의 단과대학장과 연구소장(센터장 포함)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의 정원과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단 소속 석좌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임명요청에 관한 사항

6. 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력단 해산에 관한 사항

8. 제13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9. 산학협력단 운영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산학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제12조(예산 및 결산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단의 예산과 결산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 및 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결위원회는 단장, 산학지원부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 산학지원부단장을 제외한 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③ 예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의2(전문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운영위원 5명과 단장이 임명하는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보상금

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보상금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4장  재산과 회계

제14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5조(수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과 보조금

2. 대학교로부터의 지원금

3.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4.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5.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6.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

7.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수입금

8. 이자수입

9. 기술지주회사 출자금

10. 기타 산학연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6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제15조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학교기업의 운영비

6.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와 운영 지원비

7.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기타 산학협력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6조의2(출연 및 출자) 산학협력단은 학교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단, 법령 등에 의해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회계관리와 회계기관)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수입징수관을 두며, 수입징수관은 산학지원부단장이 된다.

④ 산학협력단의 지출에 관한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행위를 위하여 계약관을 두며, 계약관은 산학지원부단장이 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임계약관을 둘 수 있다.

⑤ 산학협력단에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고, 단장이 임명한다.

⑥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지출방법) ① 지출원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경우 소액 지출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 단서에서 인정되는 소액의 범위는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행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의2(예산) ① 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예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안을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결산)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2.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보고서의 비치와 공개) ① 단장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주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한다.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재산의 관리․처분 및 귀속) ① 산학협력단 재산의 관리․처분 및 귀속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감사) 단장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비밀유지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정관의 변경) 총장은 본교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25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에 정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총장은 본교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③ 해산 시의 남은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④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공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본교 전자게시판이나 부대신문 등 학내 언론 매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공고사항

2. 법인의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제27조(운영규정)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칙(2004. 1. 13.)

원시정관은 총장이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된다.

부칙(규칙 제1275호, 2004. 12. 21.)

이 개정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290호, 2005. 1. 26.)

이 개정정관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353호, 2005. 11. 1.)

이 개정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정관은 2006.3.1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366호, 2006. 2. 28.)

이 개정정관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458호, 2007. 3. 2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부단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직명이 변경된 연구지원부단장과 산학협력부단장은 각각 연구․산학지원부단장, 연구․산학기획부단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부장임명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임명된 각 부장은 이 정관 제8조의 4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밀양창업보육센터장 임명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직명이 변경된 밀양창업지원센터장은 밀양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칙 제1524호, 2008. 1.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546호, 2008. 6.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산학협력본부 운영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밀양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 컨소시엄사업단 등”을 “밀양 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밀양캠퍼스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등”으로 한다.

부칙(규칙 제1798호, 2009. 4.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직명이 변경된 연구․산학지원부단장과 연구․산학기획부단장은 각각 연구지원부단장과 기획부단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부산대학교 각종 규정 중 “연구․산학지원부단장”을 “연구지원부단장”으로, “연구․산학기획부단장”을 “기획부단장”으로 개정한다.

부칙(규칙 제2018호, 2011. 12.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직명이 변경된 기획부단장과 연구지원부단장은 각각 산학부단장과 연구부단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이전에 임명된 연구교수는 기존의 계약기간까지는 연구교수 신분을 유지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 당시 부산대학교 각종 규정 중 “기획부단장”을 “산학부단장”으로, “연구지원부단장”을 “연구부단장”으로 개정한다.

부칙(규칙 제2067호, 2012. 6.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099호, 2012. 9. 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111호, 2012. 10.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153호, 2013. 4.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이 정관 시행당시 부산대학교 각종 규정 중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조직 및 직위는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조직 및 직위로 개정한다.

변경 전	변경 후
연구부단장	산학지원부단장
산학부단장	산학기획부단장
산학사업부	산학협력전략기획부
산학사업부장	산학협력전략기획부장

부칙(규칙 제2159호, 2013. 6. 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 학과 통합 및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종전 학칙의 대학원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하여 재적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은 공포일 현재 석사과정은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의 전자전기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박사과정은 제어 및 시스템전공, 디스플레이 및 전자소자전공, 영상 및 통신시스템전공, 컴퓨터공학전공의 재적생이거나 수료생으로 본다. 다만, 종전 석사과정 학생의 전공은 당초 입학한 학과에 따라 각각 전자전기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으로 배정한다.

② 종전 학칙의 대학원 생명과학과 재적생이거나 수료한 학생은 이 학칙의 시행일로부터 생명시스템학과의 재적생이거나 수료생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 당시 부산대학교 각종 규정 중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조직 및 직위는 같은 표 오른쪽 란에 기재된 조직 및 직위로 개정한다.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지원과	연구회계과
연구지원과장	연구회계과장

부칙(규칙 제2278호, 2015. 2. 10.)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부산대학교 행정조직·부속시설 등이 설치·운영과 사무분장규정」별표3의 지원시설·부속시설(산학협력단)중“현장실습지원센터”를 삭제한다.

부칙(규칙 제2313호, 2015. 7. 28.)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341호, 2016. 2. 22.)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6년 회계연도 경과조치) 2016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와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 구분하며, 2016년 회계연도에는 직전 회계연도와의 재무제표 등의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규칙 제2396호, 2016. 9. 21.)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469호, 2017. 8. 28.)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479호, 2017. 12. 4.)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588호, 2019. 6. 25.)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2743호, 2021. 4.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78호, 2023. 5.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08호, 2023. 11.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