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을 공포한다.

부산대학교총장

규칙  제2785호

2021년 12월 13일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 사유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규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의 정합성 제고

나. 대내․외 관련 규정의 변경사항 반영

2. 주요 골자

가. “공동연구원”를 “참여연구자”로 변경(안 제2조제2호)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31조)

3. 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참고 사항

가.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추진 일정

- 의견수렴: 2021. 10. 8.(금) ~ 2021. 10. 14.(목)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2021. 10. 19.(화) ~ 10. 21.(목)

- 규정심의위원회: 2021. 10. 27.(수)

- 교수회 심의: 2021. 11. 24.(수)

- 교무회의 심의: 2021. 12. 7.(화)

- 규정 공포: 2021. 12월 중

규칙 제   호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임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를 삭제한다.

제2조제2호 “공동연구원”을 “참여연구자”로 변경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사업 및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2조의1”를 “제10조~제21조의1”로 변경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앙행정기관”을 “지원기관”으로 변경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나”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연구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변경한다.

“제23조”를 “제22조”로 변경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장은 연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구비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 “연구관리위원회”를 “위원회”로 변경한다.

“제24조”를 “제23조”로 “제25조”를 “제24조”로 변경한다.

제24조제1항제9호 “과학기술문화 확산 관련 경비”를 “과학문화활동비”로 변경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별표2]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서 정한 간접비 사용 용도가 개정되면 제1항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6조~제30조”를 “제25조~제29조”로 변경한다.

제29조의 “50일”을 “60일”로 변경한다.

“제31조”를 “제30조”로 변경한다.

제3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본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41조 “제2항~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규칙 제2785호, 2021. 1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전임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지원, 연구비 관리, 연구비 내부통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지원, 연구비 관리, 연구비 내부통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1. (생 략) 2. “연구자”란 지원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본교에서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을 말한다. 3~4.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연구자”란 지원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본교에서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3~4.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연구(사업 및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사업 및 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원기관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국가연구 개발사업 보안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국가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관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실행예산서 제출) (생 략)	제10조(실행예산서 제출)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구비의 입금) (생 략)	제11조(연구비의 입금)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구비의 지급) (생 략)	제12조(연구비의 지급) (현행과 같음)
제14조(선집행) (생 략)	제13조(선집행) (현행과 같음)
제15조(연구비의 사용과 관리) (생 략)	제14조(연구비의 사용과 관리)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구비의 수령 보고) (생 략)	제15조(연구비의 수령 보고) (현행과 같음)
제17조(연구비 카드제) (생 략)	제16조(연구비 카드제) (현행과 같음)
제18조(연구기기 등 물품 구입) (생 략)	제17조(연구기기 등 물품 구입) (현행과 같음)
제19조(물품 등의 귀속) (생 략)	제18조(물품 등의 귀속) (현행과 같음)
제20조(관리기관의 책무) (생 략)	제19조(관리기관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21조(연구자의 책무) (생 략)	제20조(연구자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연구부정행위의 금지) (생 략)	제20조의1(연구부정행위의 금지) (현행과 같음)
제22조(연구 참여 제한) ① 총장은 연구자가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 (생 략) 9. 그 밖에 연구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나 이 규정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② (생 략) ③ 제1항의 연구 참여제한과 제23조의 연구비 지급 중지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은 연구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1조(연구 참여 제한) ① 총장은 연구자가 책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지원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연구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규정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연구 참여제한과 제23조의 연구비 지급 중지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3조(연구비 지급 중지와 회수) ① 연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구비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관이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③ 총장은 연구자가 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면 연구관리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제22조(연구비 지급 중지와 회수) ① 총장은 연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구비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총장은 연구자가 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24조(간접비 집행기관) (생 략)	제23조(간접비 집행기관) (현행과 같음)
제25조(간접비의 사용) ①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한다. 1~8. (생 략) 9. 과학기술문화 확산 관련 경비 10~12. (생 략)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서 정한 간접비 사용 용도가 개정되면 제1항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4조(간접비의 사용) ①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사용한다. 1~8. (현행과 같음) 9. 과학문화활동비 10~12. (현행과 같음)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별표2]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서 정한 간접비 사용 용도가 개정되면 제1항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6조(간접비 회계) (생 략)	제25조(간접비 회계) (현행과 같음)
제27조(간접비의 징수와 납부) (생 략)	제26조(간접비의 징수와 납부) (현행과 같음)
제28조(간접비 예산편성) (생 략)	제27조(간접비 예산편성) (현행과 같음)
제29조(간접비의 집행) (생 략)	제28조(간접비의 집행) (현행과 같음)
제30조(결산보고 등) 간접비 집행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간접비 결산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이를 취합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결산보고 등) 간접비 집행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간접비 결산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이를 취합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활동지원비 등 지급) (생 략)	제30조(연구활동지원비 등 지급)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본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라 보안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총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과제 수행에 전념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국가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2. 연구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1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총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과제 수행에 전념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 ③ <삭 제>
<신설>	부 칙(규칙 제2781호, 2021. 1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