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8조, 제9조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나 유사한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치·운영주체 : 산업교육기관(대학)

계약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

설치운영 : 기존 학과나 학부 또는 신설 가능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권역의 범위 : 동일한 광역행정구역(시·도 단위)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 100㎞ 이내
( ※ 교과부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조 )